김해이혼전문변호사 “하루 8.5명 장기이식 기다리다 사망”···정부, 심정지 후 기증 추진한다 > 갤러리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앞으로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로 사망(순환정지)한 경우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가족이나 지인 외에 뇌사자만 가능했던 것에서 장기기증 대상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받는 기관도 2배 가까이 늘어난다. 하루 8.5명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숨지는 실정이어서 장기기증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년∼2030년)을 발표했다. 이번 5개년 계획은 2023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 개정으로 종합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된 후, 복지부가 연구용역, 정책포럼, 공청회,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 내용이다.
우선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장기기증은 뇌사추정자가 발생하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병원에 방문해 가족 등에게 절차를 설명하고, 가족이 기증에 동의하면 뇌사 판정 후 장기를 적출·이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뇌사자 기증에만 의존하다 보니, 수요·공급 불일치가 심각해 이식 대기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2023년 483명이었던 뇌사기증자는 2024년 397명으로 줄어든 반면 장기이식 대기 환자 수는 2020년 4만3182명에서 지난해 5만4789명까지 늘어났다.
이에 복지부는 심정지 환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심폐소생술을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5분간 기다려 전신의 혈액순환이 멈추면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은 해외에서는 생존 기증자를 제외한 전체 장기기증자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형태”라며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또 뼈, 연골, 근막, 피부 등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인체조직은행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인체조직 이식은 화상, 암 치료 후 조직 재건, 폭발사고 환자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국내 기증자는 연간 150명 안팎에 그친다. 이 때문에 인체조직 이식의 80% 이상이 해외 기증자에게 의존하고 있다.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홍보도 건강보험공단, 신분증 발급기관 등 공공으로까지 확대한다. 기증희망등록기관을 2030년까지 904개소 이상으로 현재보다 2배 늘릴 계획이다. 또 장기 기증자를 예우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주요 장기이식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로비 등에 ‘기억의 벽(기증자 현판)’을 설치하고 고인을 기릴 수 있는 감사패 수여, 추모행사 확대 등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수가 정체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국내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지난해 말 기준 183만8530명으로 전체 인구의 3.5%에 불과하다. 장기이식까지 평균 대기기간만 4년이 걸린다. 특히 신장이식의 경우 평균 대기기간이 7년 9개월에 달한다.
정부는 장기기증 범위를 심정지 환자까지 늘리면 이식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번 계획에는 유가족 동의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즉, 본인 동의가 있더라도 유족 거부 시 여전히 장기 기증은 불가능하다.
캄보디아에서 지난 8월 발생한 대학생 박모씨 고문살해 사건 이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유사 추가 범죄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가족과 연락이 두절됐다”는 취지의 신고가 다수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에 사는 A씨(20)가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26일 가족에게 “돈을 벌어 오겠다”고 말한 뒤 태국으로 출국했다. A씨는 8월10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의 가족과 마지막 통화를 했다. 이후 연락이 끊겨 가족들이 8월20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가족들은 “A씨가 마지막 통화에서 작은 목소리로 ‘살려주세요’라고 한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에 말했다. 광주에선 지난해 11월과 지난 4월 각각 출국해 연락이 두절된 20대 남성 2명에 대한 신고도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북경찰청도 8월22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B씨와 연락이 끊겼다”는 가족 신고를 받았다. 상주시에 사는 30대 B씨는 8월19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경찰 신고 뒤인 8월24일 B씨는 텔레그램 영상통화로 가족에게 “2000만원을 보내주면 풀려날 수 있다”고 말한 뒤 다시 연락이 끊겼다.
충북에서도 8월6일 캄보디아로 떠난 20대 남성 C씨 등 3명이 현지에 감금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있었다. C씨 가족은 “아들이 동갑인 지인 2명과 함께 캄보디아로 여행을 갔다가 프놈펜의 한 건물 안에서 감시받고 있다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왔다”며 “계좌가 정지되면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잘 간수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의 계좌는 최근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에서도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 D씨가 8월쯤부터 연락이 두절됐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북 경주, 대구에서도 각각 30대 남성이 캄보디아로 출국 뒤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행방을 찾고 있다.
제주에서는 6~7월 중 캄보디아에 갔다가 현지에서 감금 및 갈취 등 범죄 피해를 당한 뒤 귀국해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례가 3건 있었다. 피해자는 모두 20대 남성이다. 이들 중 한 명은 3500만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가족이 전달한 뒤 풀려났다고 진술했다.
다른 2명은 통장(계좌번호)과 스마트폰 등을 갈취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남에서도 20대 남녀 2명이 캄보디아 범죄조직원들로부터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감금당했다가 탈출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내역을 보면 연락 두절된 한국인 중 다수가 6~8월에 출국한 20~30대 남성들이다. 캄보디아에서 살해된 20대 박씨도 6월 출국했다.
아직 신고되지 않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한 사안들도 있어 피해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날 “각 지방경찰청을 통해 접수된 캄보디아 관련 신고 건수를 취합하는 중”이라며 “사건별로 유형이 다양해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숨진 박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박씨 통장에 들어 있던 범죄수익금 일부가 국내에서 인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윗선을 추적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박씨를 유인해 캄보디아로 떠나게 한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책 홍모씨를 지난달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둘은 같은 대학에 다니던 선후배 사이로, 홍씨는 “캄보디아에 가면 은행 통장을 비싸게 사준다”며 박씨의 출국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조직이 범죄수익금을 박씨 계좌로 입금받았고, 이 금액 중 일부를 홍씨나 홍씨의 윗선이 국내에서 인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 거래명세와 통신기록 등을 토대로 홍씨의 윗선으로 추정되는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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