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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미 국무부 “캄보디아, 4년 연속 인신매매 최고 위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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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0-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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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미국 국무부가 캄보디아의 인신매매 위험도를 최고 등급으로 분류하고 정부 관료와 범죄조직의 공모로 인신매매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무부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2025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인신매매 위험도를 최고 수위인 3등급으로 분류하면서 “캄보디아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한 중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증언을 모아 매년 각국의 인신매매 현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3등급에 머물러 있다.
국무부는 온라인 사기 업장의 인신매매 배경에 ‘정부의 관행적 패턴’이 있다고 짚었다. 지난해 보고서에서 ‘일부 고위 공무원이 온라인 사기 업장을 소유하고 있다’고 분석한 것과 비교해 비판 수위를 높인 것이다.
보고서는 “재계 엘리트들은 고위 공무원이나 이들의 가족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인신매매 범죄 전문가들은 범죄조직이 당국의 단속 정보를 미리 입수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캄보디아 당국이 부패한 고위 공무원과 인신매매 단지 운영자에 대한 수사에 손을 놨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업장 운영자로 의심되는 사람이나 이와 관련된 고위 공무원을 체포하거나 기소한 적이 없다”며 “미국 제재를 받는 상원의원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온라인 사기 범행이 이뤄진 리조트를 소유한 리 용 팟 상원의원에게 경제 제재를 가했다. 그는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전 총리)의 측근이다.
국무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현지에서 인신매매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범죄 기소 건수는 지난해 약 380건으로 이전에 보고된 기소 건(354건)보다 약 7% 늘었지만, 대부분 피고인에 대한 처벌 수위는 6일에서 1개월의 단기 징역형에 불과했다.
비정부기구(NGO)들은 검찰 측이 인신매매방지법 대신 처벌이 약한 노동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사 등이 공소 기각, 무죄 판결, 감형 등 대가로 관련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사례도 국무부에 보고됐다.
현지 경찰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단속·체포 활동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부는 “특히 지방 경찰은 법을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인신매매 근절 업무를 못했다”며 “차량, 컴퓨터, 법의학 도구 등 장비도 부족했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NGO는 캄보디아 내 약 350개 시설에서 15만명이 노동 착취를 당한 것으로 추산했지만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군 인사 문제부터 젠더갈등, 국회 위증 처벌, 부동산 시세조작 문제까지 부처별로 사안을 짚어가며 해당 장관에게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추석 연휴를 보내고 2주 만에 열린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지적과 지시가 끊임없이 이어진 시간이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해 대응책과 민생경제 회복 중요성을 강조한 후 본격적으로 장차관들을 상대로 문답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전날 국방부 국정감사를 언급하며 “대령 인사에서 내란 관련이 의심되는 사람을 승진 대상자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또 나왔느냐”고 물었다.
안 장관은 “각 군 총장에게 계엄 관련이 적발되면 바로 엄중 조치하도록 지시해놨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내란 가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부역한 게 사실이면 승진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향해 “젠더갈등에 관해선 저한테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권유도 많이 한다”면서 “그럴수록 있는 문제를 꺼내놓고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 전체적으로 구조적 성차별이 여성에 대해 심각하다”며 “근데 특정 영역에선 반대의 현상이 없지 않다는 의심도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적극적으로 토론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청년들이) 끙끙 앓지 않게 해달라. 억울한 생각 안 들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민재 행정안전부·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국회에서 법률에 의해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증언을) 거부한다든지, 가서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것을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위증 건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검찰과 경찰을 질타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국민이 준 권력으로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하는데, 사건을 덮거나 수사를 회피하면 그것이야말로 권력 남용”이라며 “언제 고발됐고, 어떻게 수사 중이며,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부동산 투기와 시세 조종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부동산 시장 과열과 관련해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건 나라가 망하는 일”이라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각오를 잘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조직을 새로 만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2주 전 국무회의에서 전달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부처별 보안·안전 관련 시스템을 점검해 보고하라는 지시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질책하며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초보적 단계로라도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험성이 없으면 없다고 하라”면서 “대신 없다고 했는데 다음에 문제 생기면 책임을 지라”고 했다.
얼마 전에 지인이 보내준 동영상은 충격적이었다. 허경영의 하늘궁에 대한 내용인데 작년에 TV에서 방영했던 것인 모양이다. 사람들이 몸에 좋다며 ‘불로유’를 집에 1000병 이상씩 쌓아놓고 마시는 장면이 나온다. 불로유는 그냥 보통 우유인데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 것이란다. 그런데 우유병에 ‘허경영’이라는 글씨만 써 놓으면 만병통치약이 된다고 믿는다. 부패한 우유를 매일 마시면 몸에 지극히 해로울 수밖에 없고 결국 그걸 먹다 죽는 사람까지 나왔다.
허경영은 그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사람들을 웃기는 가벼운 정치인인 줄만 알았는데 어느새 아주 심각한 종교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 그가 살고 있는 하늘궁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시설에서는 해괴한 종교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는 벼락부자가 되었다. 그를 신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종교라고 부르기는 애매하니 그것은 사이비 종교보다는 무속에 더 가까워 보인다.
신천지, 영생교, 만민중앙교회, 천부교, JMS(기독교복음선교회) 등 기존 사이비 종교들은 집단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세뇌한다고 하지만 허경영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심리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그들은 다 아주 멍청하거나 특별한 사람들일까?
선진국 문턱에 서 있다는 대한민국은 요즘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엉망이 되어가는 느낌이다.
전직 대통령은 무속에 빠져서 청와대에서는 단 하루도 잘 수 없다며 엉뚱한 곳에 집무실을 짓게 하고는 자기는 한동안 서초동에서 출퇴근했다. 집무실 이전 때문에 수천억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국방부, 합참본부, 외교부는 유탄을 맞았다. 임기 중에는 이것저것 이상한 일을 벌이고 영구집권하겠다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요즘에 그는 점점 허경영을 닮아간다. 그를 믿는 자들이 ‘윤 어게인’을 외치며 거리행진을 하거나 추석날 구치소 앞에 모여서 그에게 절을 올리니 말이다. 만일 그 또는 그의 부인이 감옥에서 나온다면 허경영처럼 신격화되어 떼돈을 벌거나 대단한 정치권력자가 될지도 모른다.
통일교의 정치개입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는 내세우는 이념이 숭고하냐 아니냐와 무관하게 신격화된 교주를 믿는 종교이니 사이비 종교임이 분명하다. 이 종교는 일본에서 아베 전 총리 암살과의 연관성, 고액 헌금 등의 문제가 드러나는 바람에 법원에서 해산 명령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이 대규모로 당원에 가입해 특정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 관련 사업에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통일교의 불법성이나 일부 인사들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단 그런 사이비 종교가 정치에 간여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또한 사랑제일교회, 세계로교회, 신천지와 같은 종교 집단도 그들이 종교적으로 사이비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과 돈의 힘을 빌려 정치의 한복판에서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정교분리는 꼭 필요한 것이라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1세기 한국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판단력과 분별력이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겠지만 그래도 나는 그들이 멍청하다거나 순진하다기보다는 그들의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것만 옳고 남들은 틀리다는 ‘오만’과 손쉽게 구원을 받겠다는 얄팍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로 보인다. 오만은 늘 편견을 수반한다. 잘못된 판단은 대개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수학 논문에서도 오류는 대개 풀이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고 사실이 아닌 것(명제)을 옳다고 믿고 전개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만과 욕심
그들은 자기들만의 교주를 통해 너무 쉽게 구원과 평안을 얻으려 한다. 착하고 올바르게 하는 것과 무관하게 믿음과 기도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과욕이다. 일생을 희생과 봉사로 보내고 깊은 신심을 가지고 수행에 전념했던 분들에게도 구원을 얻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말이다.
진정한 종교인이라면 개인의 평안이나 물질적 성공을 추구하기보다 세속화된 가치관에서 벗어나 헌신에 기반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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