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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사설]대미 관세 협상, 국익 챙기는 막바지 총력전 펼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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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0-1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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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한·미 관세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곧 한국과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열흘 내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6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미국으로 떠나기 전 “한·미 간 오해와 인식의 격차가 상당 부분 좁혀졌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을 방문 중이다. 이재명 정부 경제 지휘부가 워싱턴에서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할 때 양측이 최종 합의문에 서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미는 지난 7월30일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고,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3500억달러는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8.7%, 외환보유액의 84%를 차지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그래서 한국은 직접 투자 비율을 낮추고 보증·대출을 위주로 한 방식을 제시했지만 미국은 일본과 합의한 대로 ‘투자 백지수표’를 요구했다. 미국은 통화스와프 체결 등 외환시장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한국 요구엔 난색을 표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면,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과 외환시장 안전장치에 대해 양측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해석된다.
두 달여 끌었던 협상이 끝나는 것은 다행이다. 자동차와 철강업계 등은 협상 타결 지연으로 고율 관세를 부담하면서 미국 내 경쟁력이 위축되고 손실도 컸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부터 미국 내 생산시설이 없는 의약품에는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협상의 ‘속도’가 아니라 ‘내용’이다. 시한을 정해놓고 시간에 쫓겨 나쁜 합의를 해선 안 된다. 투자처 결정과 수익 배분을 미국 마음대로 하고, 손실을 한국이 떠안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에 반하는 합의는 절대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국민들도 ‘미국이 한국을 밟는다고 밟아지는지 보라’는 결기로 협상하는 정부를 응원하고 있다. 협상 결과는 한·미 모두에 윈·윈이어야 하고, 투자·무역·기술 분야의 미래 협력을 확대하는 기회여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3500억달러는 선불”이라고 했다. 정부는 합의서에 사인하는 그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오로지 국익을 지키는 협상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길 바란다.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4일째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전담대응팀을 구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16일 오전 7시 32분쯤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119 안전신고센터에 게시됐다고 밝혔다.
이날 게시된 협박 글은 “수사력 체크해서 최종 계획을 마무리했다. 오늘 실제 테러에서 뵙겠다”며 “학교 뒤에 있는 논밭을 관리하라. 접근이 너무 쉽다. 담장 넘어서 들어가는데 폐쇄회로(CC)TV 없고 좋았다”고 올렸다.
이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4차례 터질 것”이라며 “유튜브 보면서 제조했는데 만들기가 너무 쉽다”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협박 게시 글은 지난 13일부터 4일째 올라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학교에서 폭발물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학교측은 정상수업을 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서부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대응팀을 꾸렸다. 전담대응팀은 형사 11명, 사이버 수사관 4명, 여성청소년 수사관 11명 등 30명으로 온·오프라인 수사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해외 공조수사를 위해 경찰청과 협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협박 글은 대인고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고, 동일인으로 추정된다”며 “허위·악의적 신고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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