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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소득없는 ‘난장판 조희대 국감’에 여당서도 “본질적 질문 못해” 자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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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10-1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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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재명 정부 국정감사 첫날 여야 충돌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으로 끝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국감’을 놓고 14일 여당 내에서 자성론이 나왔다. 우여곡절 끝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을 앞에 두고도 파행에 가깝게 운영되다 소득없이 끝났다는 지적이다. 남은 국정감사에서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법사위 국정감사를 놓고 “민주당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차분하게 해서 (조 대법원장의) 답변을 이끌어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에게 답변을 들었어야 하는 두 가지 사안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의 공정하고 신속한 진행 약속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관련 경위 설명을 꼽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저는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보았는데 그것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차분한 질문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조 대법원장도 그런 답변은 피해 가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난 적이 없다는 자기에게 유리한 답변만 하고 갔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는 조 대법원장이 출석해 인사말을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한 채 질의응답을 강행했고, 여야는 서로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사진을 드는 일도 벌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모든 질문에 침묵했다.
당 일각에서도 전날 국정감사의 전략적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전에 당 지도부와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하지 않기로 조율한 상태였던 만큼 회의 진행에 있어서도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좀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접근했으면 어땠을까 싶다”며 “(조 대법원장이) 말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데, 회의가 난장판이 되어버리니까 저런 데서 말을 어떻게 하겠나 하는 느낌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가) 몇 번 난장판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모드를 바꿔 차분하게 갔어야 했다”며 “너무 시끄러워서 조희대가 말할 필요가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당내 자성론은 다수 여당이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장에 불러 망신 주기를 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15일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현장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위를 조절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망신 주거나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다시 국정감사가 이루어진다면 민주당 의원들도 좀 더 차분하게 본질적 질문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배달앱 관련 수수료의 과도한 인상을 제한하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효과를 내는 제도 도입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위원장은 홈플러스 ‘먹튀’ 논란을 일으킨 MBK파트너스 사모펀드 제재도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수료·광고비 인상률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며 “공정위 자체 안을 추가해 조속히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주 위원장은 이어 “배달앱 시장이 자영업자·라이더·플랫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배달앱 대표들은 “문제를 살펴보겠다”며 몸을 낮췄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오늘 지적받은 부분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실이 확인되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도 “피드백을 들어 모든 부족한 점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먹튀논란을 일으킨 홈플러스 운영사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도 강력한 제재를 시사했다.
그는 “MBK가 지금 한국 경제에서 지금까지 누렸던 어떤 수익이라든지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며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홈플러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공정위가 강행한 화물연대 제재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심각한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결과를 낳았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2025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5)’가 오는 22~25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모빌리티·로봇·정보통신기술(ICT)·스타트업을 아우르는 대구지역의 미래산업 분야 대표 전시회이다. 대구시는 FIX 2025의 주제를 ‘이미 시작된 미래, All on AI’로 삼았다.
올해 참가 기업 수는 585곳으로 지난해(544곳)에 비해 41곳 증가했다. 특히 해외 기업이 117곳(20%)으로 당초 목표 수준을 달성했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가전·정보기술 전시회(CES),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등에서 선보인 바 있는 ‘유니트리 휴머노이드 복싱’과 ‘샤오펑 에어로 도심항공교통(UAM) 기체’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 박람회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한다.
대구시는 지역 기업의 신기술 홍보 무대도 한층 넓힌다. 참가자들은 국내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기술과 급발진 방지를 위한 전자식 페달 기술, 인공지능(AI) 반도체 핵심부품인 초고다층 인쇄회로기판(PCB) 신기술 수준을 경험할 수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 진행되는 콘퍼런스에는 16개국, 87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미래산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B2B(기업간거래) 전시회로서의 위상 또한 강화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힘을 모았다. 지난해 대비 미국·캐나다·독일·일본 등 구매력이 높은 북미·유럽권에서의 참여가 크게 증가(29곳→53곳)했다.
국내 주요 대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구매상담회도 진행된다. 대구시는 지역 방문 투자자와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사유원과 대구간송미술관 투어를 연계할 계획이다.
이번 박람회는 FIX 공식 누리집에서 사전 등록 시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타 지역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동대구역과 엑스코를 오가는 버스를 오전 9시부터 15분마다 운행한다. 참관객들은 행사 기간 중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상영작과 대구간송미술관 입장료 3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대구시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5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내년까지 ‘인공지능(AI) 대전환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이에 지역 산업계에서도 관련 움직임에 동참하려는 혁신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올해는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글로벌 혁신기술 전시회로서의 질적 성장을 선보이고자 노력했다”면서 “FIX 2025가 지역산업의 혁신과 재도약의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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