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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캄보디아 경찰 “한국인 40명 연루 사건 개입해 성과”···‘80명 실종’ 보도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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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10-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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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캄보디아 경찰이 올해 한국 측 요청에 따라 한국인 40명이 연루된 사건에 개입했다며 한국 언론의 ‘80명 실종’ 보도를 반박했다.
캄보디아 매체 프놈펜포스트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경찰은 “여성 4명을 포함해 한국인 40명이 연루된 35개 사건에 개입해 구체적 성과를 거뒀다”며 “이는 한국 매체 코리아타임스가 보도한 80명 사례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경찰은 “구체적 성과”가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캄보디아 경찰은 “올해 내내 피해자와 그 가족,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지속적 개입 요청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캄보디아 당국은 책임감 있게 일을 수행했다”고 했다.
앞서 코리아타임스 등 한국 매체는 지난 14일 외교부 발표에 따라 캄보디아 내 실종·감금 의심 신고가 접수된 80명의 안전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캄보디아 경찰은 “한국 언론의 보도로 국민적 오해와 여론 혼란이 초래됐다”며 “특히 유재성 한국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한국 외교부의 발언 등이 양국 경찰 간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캄보디아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캄보디아 경찰은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우리는 법과 공식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한국 측 요청에 부응하고자 한국 대사관과의 협력에 따라 사법 기관들과 기술·절차적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지난 7월 캄보디아에 도착한 박모씨는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폭행당해 지난 8월8일 숨진 채 발견됐다.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해 온 세종호텔 노동조합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주명건 학교법인 대양학원 명예이사장을 규탄했다. 대양학원은 세종호텔의 실소유주로, 주 이사장은 장기간 이어진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의 고공 농성 문제 등과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주 이사장이 국감에 출석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6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앞에서 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대위는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복직 등을 주장하며 활동하는 단체다.
앞서 세종호텔은 2021년 호텔 노동자 12명을 정리해고했다. 당시 사측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영이 악화된 데 따른 정리해고라고 주장했지만 해고노동자 측은 “민주노조 조합원만 골라낸 해고로, 업무와 무관한 외국어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해고자를 선정하거나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까지 해고했다”며 반발해왔다.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2월13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지하차도 안내 구조물에 올라 이날까지 246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주 이사장은 지난 14일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한 국회 교육위 국감에 불출석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를 맡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증인임에도 주요 증인이 모두 불출석했다”며 “주 이사장은 증인 채택 의결 후 바로 비행기표를 끊는 등 의도적인 (국감) 회피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위는 이날 주 이사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은 국감 등의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면 증인이 국회 등 지정 장소로 나오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주 이사장은 건강상 이유로 치료가 필요하다며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이 해고자 복직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세종호텔 노사 간 교섭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와 오세인 세종투자개발(세종호텔) 대표는 지난달 12일부터 서울고용노동청 중재로 지난 14일까지 총 네 차례 교섭을 열었다.
허지희 세종호텔지부 사무국장은 이날 회견에서 “사학재단에게 국감 따위는 버티면 되는 것이었다”며 “국회 국감에서 직접 감독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학법을 개정해 사학재단의 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에서 활동하는 이훈 ‘민주노조를 깨우는 소리 호각’ 활동가는 “국회가 강제 구인을 해서라도 (주 이사장을) 증인석에 세워야 한다”며 주 이사장이 오는 30일 교육위 국감에 증인으로 나와 불출석을 사과하고 해고노동자 문제에 대해 직접 답하라고 요구했다.
민주화는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 시대정신이다. 그러나 민주화가 공화국의 발전만을 가져오지 않는다. 민주화의 본질을 왜곡하고 그 성과를 가로채며 공화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훼방꾼들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민주화가 피와 땀을 쏟아낸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업신여기고 억압하는 새로운 ‘공공의 적’을 만들어냈다. 민주화의 역설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검찰이었다. 1987년 민주화 이전의 독재체제에서 권력자의 충실한 도구였던 검찰은 민주화 이후에는 민주화의 성과를 배경으로 법치주의의 본질을 왜곡해 검찰 조직 이기주의의 장식물로 전락시켰다. 급기야 검찰국가를 감행하는 만용을 부리다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해체의 단죄를 받게 되었다.
민주화의 또 다른 역설로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이 있다. 1987년 이전의 재판 현실도 검찰 못지않았다. 검찰 조서를 그대로 베껴 쓴 판결문이 수두룩하고 ‘사법살인’의 무도함을 감행하기를 서슴지 않았으며 위헌법률심사권을 비롯한 권력통제권은 사문화시켰다. 민주화 이후에는 제대로 된 반성도 없이 사법 독립의 본질을 왜곡해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특히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진행된 내란 사태를 다루면서 사법 정의의 수준을 형편없이 퇴행시키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간부터 뒤흔드는 국사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처럼 다루는 것은 사법권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게 한다.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할 내란 사태를 지속시키는 뒷배를 자처하는 꼴이다. 심지어는 국민의 대표 선출권을 ‘지연된 정의’라는 본말이 전도된 궤변을 들어 박탈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했다. 최고법원으로 엄연한 헌법기관인 대법원을 법률기관인 검찰처럼 해체할 수는 없지만 법원개혁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다.
사실 법원개혁은 1987년 민주화 이후 핵심적인 현안이었다. 다만 전면적인 민주화의 복잡다단한 과정에서 민주화에 복무해야 할 사법의 본질을 흐리는 선동과 원리 조작에 희생되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대중적 관심에서 비켜나 있다 보니 지지부진했을 뿐이다.
민주화의 성취물인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에서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있는 독재체제의 대표적 유산이 제왕적 대법원장제도다. 흔히들 현행 권력구조를 제왕적 대통령제로 단정하고 제왕적 대법원장제에는 무관심하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제’는 착시일 뿐이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 ‘현상’이 반복되고 있을 뿐인 데 반해서, 제왕적 대법원장‘제’는 말 그대로 현행 헌법의 실체이고, 법원개혁의 걸림돌이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를 추구하는 민주공화국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과 법관 인사권을 고유 권한으로 가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법관 인사권 등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헌법적으로 보장받는 사례는 비교법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사법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에 충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차와 숙의의 엄중함을 본질로 하는 사법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 결과가 인사권 등 사법행정을 도구로 삼아 사법농단의 위험성을 잉태하는 사법의 관료화와 중앙집권화다.
문제의 심각성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수직계열화한 법원에 대한 공화적 견제가 사법 독립의 명분으로 부정돼왔다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권력은 예외 없이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국민대표기관인 의회의 통제는 국민주권의 반영이며, 주권자는 의회의 통제를 통해 국가권력 구성권과 비판권을 기본권의 방식으로 실현하는 토대를 마련한다. 권력은 행사하되 그 권력을 부여한 국민에 대한 답변 책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사법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인 성역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답변 책무에 기반할 때라야 정당성을 가지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구성요소일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법원개혁이 대법관 수 증원과 같은 대법원 구성의 문제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쉽다. 법원개혁은 민주화 이후에도 1987년 헌법체제에서 제왕적 대법원장제가 유지됨으로써 중앙집권화하고 관료화한 사법행정이 사법 독립의 기반을 내부로부터 훼손하고 있다는 큰 그림 위에서 논의될 때라야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복하건대, 법원개혁의 관건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어떻게 민주화하고 분권화할 것인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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