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하루 8.5명 장기이식 기다리다 사망”···정부, 심정지 후 기증 추진한다 > 갤러리

수원이혼변호사 앞으로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로 사망(순환정지)한 경우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가족이나 지인 외에 뇌사자만 가능했던 것에서 장기기증 대상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받는 기관도 2배 가까이 늘어난다. 하루 8.5명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숨지는 실정이어서 장기기증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년∼2030년)을 발표했다. 이번 5개년 계획은 2023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 개정으로 종합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된 후, 복지부가 연구용역, 정책포럼, 공청회,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 내용이다.
우선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장기기증은 뇌사추정자가 발생하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병원에 방문해 가족 등에게 절차를 설명하고, 가족이 기증에 동의하면 뇌사 판정 후 장기를 적출·이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뇌사자 기증에만 의존하다 보니, 수요·공급 불일치가 심각해 이식 대기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2023년 483명이었던 뇌사기증자는 2024년 397명으로 줄어든 반면 장기이식 대기 환자 수는 2020년 4만3182명에서 지난해 5만4789명까지 늘어났다.
이에 복지부는 심정지 환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심폐소생술을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5분간 기다려 전신의 혈액순환이 멈추면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은 해외에서는 생존 기증자를 제외한 전체 장기기증자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형태”라며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또 뼈, 연골, 근막, 피부 등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인체조직은행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인체조직 이식은 화상, 암 치료 후 조직 재건, 폭발사고 환자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국내 기증자는 연간 150명 안팎에 그친다. 이 때문에 인체조직 이식의 80% 이상이 해외 기증자에게 의존하고 있다.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홍보도 건강보험공단, 신분증 발급기관 등 공공으로까지 확대한다. 기증희망등록기관을 2030년까지 904개소 이상으로 현재보다 2배 늘릴 계획이다. 또 장기 기증자를 예우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주요 장기이식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로비 등에 ‘기억의 벽(기증자 현판)’을 설치하고 고인을 기릴 수 있는 감사패 수여, 추모행사 확대 등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수가 정체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국내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지난해 말 기준 183만8530명으로 전체 인구의 3.5%에 불과하다. 장기이식까지 평균 대기기간만 4년이 걸린다. 특히 신장이식의 경우 평균 대기기간이 7년 9개월에 달한다.
정부는 장기기증 범위를 심정지 환자까지 늘리면 이식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번 계획에는 유가족 동의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즉, 본인 동의가 있더라도 유족 거부 시 여전히 장기 기증은 불가능하다.
서울시의 온라인 학습 지원 플랫폼인 ‘서울런’이 수혜 대상을 넓히고, 입시 강좌를 넘어 진로 탐색과 취업 역량 등으로 콘텐츠를 다양화한다. 인공지능(AI) 진로 진학 코치와 생성형 AI를 활용한 학습 보조 기능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런 3.0 추진계획’을 15일 발표했다.
2021년 출범한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진학·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와 1대1 조언을 제공하는 시의 대표 교육복지 정책이다. 시는 서울런 이용자가 3만6000여명으로 출범 당시 대비 4배 늘었고, 참여 가구의 52.4%가 사교육비 부담이 줄었다고 답하는 등 성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3.0 계획의 핵심은 ‘성적 향상 중심 학습 플랫폼’에서 ‘생애 설계·역량 강화 중심 성장 플랫폼’으로의 확대 개편에 있다.
먼저 입시 위주 학습지원을 넘어 진로·적성탐색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강좌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초등학생부터 청년까지 500명을 대상으로 ‘진로캠퍼스’를 운영한다. 서울시립대 등 대학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등과 연계해 로봇엔지니어 등 유망산업이 연계된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국민대와 협력해 음악·미술·무용 등 예체능 분야에서 실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예체능 클래스’도 만든다. 우선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1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을 활용해 운영한다.
AI 시스템 도입도 확대한다. 참여자의 성향과 적성, 학습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맞춤형 상담과 진로탐색을 제공하고, AI 진로·진학 코치도 운영해 수시·정시 합격 가능성 예측과 대학별 학생부 평가 가이드를 제공한다.
영어 단어장과 유사 시험문제를 만들어주는 등 자동화된 학습 보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내년 3월부터 고등학생 이상 서울런 회원 2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다. 중·고교생 서울런 회원 60명을 선발해 과학·AI 분야 심화 교육과 진로․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AI 핵심 인재 양성 사업단’도 운영한다.
서울시민대학 등 시내 30여 곳에 오프라인 학습 공간도 마련해 특강, 진로교육, 소모임 등 프로그램을 학생부터 학부모까지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서울런 지원 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까지로 확대한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중위소득 100%), 국가보훈대상 손자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도 포함한다. 이로써 수혜 대상은 약 12만명에서 17만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충청북도, 강원 평창 등 6개의 지자체가 서울런 공동 활용 파트너로 참여해 전국 확산의 기반을 마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교육은 누구나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시작한 서울런이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교육사다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성적을 올려주는 학습플랫폼에서 인생을 설계하고 역량을 키우는 꿈과 성장의 플랫폼으로 서울런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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