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칼럼 “미, 북한 ‘완전한 비핵화’ 포기하고 핵 동결 협상해야” > 갤러리

NYT 칼럼 “미, 북한 ‘완전한 비핵화’ 포기하고 핵 동결 협상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1 15:00

본문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에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포기하고 북한과 핵 동결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칼럼이 실렸다.
NYT에서 안보 문제를 다루는 칼럼니스트인 W J 헤니건은 29일(현지시간) ‘미국은 이란과 같은 방식으로 북한을 대할 수 없다’ 제목의 칼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대북 제재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빠르게 성장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할 수 있는 외교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같은 대북정책 전환이 한국과 일본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도 “늘어나는 위험을 관리하기 시작하려면 접근 방식이 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제임스마틴 비확산연구센터(CNS)가 수집한 위성사진 자료 등을 토대로 북핵 시설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이 28개 지역에 분산돼 있고 지하에도 추가 시설이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며 “현실을 인정하고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오는 게 북한이 제기하는 증가하는 위협을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헤니건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부터 역대 대통령들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면 안 된다”는 접근 방식만을 고수해 북한의 핵 야심을 억제할 기회를 놓쳐왔다며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을 ‘광기’라고 부른다면 북한에 대한 워싱턴의 접근법은 확실히 그 기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헤니건은 “미국은 평양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북한에서 매일 수천 개의 원심분리기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더 의미가 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핵무기 비축량은 계속 증가해 다른 8개 핵 강국과의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니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실패한 정책(대북 핵 정책)을 완강히 통제하기보다는 긴장 고조를 억제하는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더 현명한 전략이 있는데도 과거의 족쇄가 행정부를 휘두르도록 내버려 둬선 안 된다”고 썼다.
헤니건처럼 최근 일부 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하면서도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조지타운대 교수)도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대북 정책은 다른 어떤 미국 대통령도 제안하지 않을 과감하고 획기적인 조치, 즉 양보를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포기를 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그(김정은 국무위원장)와 매우 잘 지내고 있다”며 “갈등이 있다면, 북한과 갈등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해 북한과 대화 재개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부가 27일 수도권·규제지역(투기·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추가 주택 구입 수요를 차단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당장 28일부터 이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 이상 받을 수 없게 하는 초고강도 대책이다. 당초 정부는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에 따른 효과를 평가한 뒤 추가 대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대출이 급증하자 예정을 앞당겨 칼을 빼든 것이다.
이번 방안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실수요가 목적이 아닌 ‘갭투자’ 용도 등의 주택 구입에는 대출을 금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대출 수요자의 소득과 집값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했다. 총액에 한도 제한을 거는 전례없는 초고강도 규제다. 또한 다주택자의 대출을 활용한 주택 추가 구입을 금지하고 무주택자에 대해서도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을 제한한다. 한마디로 실수요자 외에 투자성으로 주택을 매입하려면 자기 돈으로 사라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조치들을 통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꼽혀온 정책대출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연간 공급 계획을 25% 줄이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가 첫 가계부채·부동산 대책으로 가장 빨리 쓸 수 있는 대출 규제 카드부터 내놓은 셈이다.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초강수를 둔 배경은 지나치게 가팔라지는 부채 증가속도를 감안한 것이다. 이달 가계대출은 지난달보다 5조원 가까이 늘었다.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와 새 정부 출범 이후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빚투(빚내서 투자)’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이런 추세라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지난해 8월(9조6259억원) 이후 최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조치는 가계대출 관리는 물론 서울 아파트 값의 폭등세를 진압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정책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자금력이 떨어지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당국은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필요하다면 실수요자 보완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대출을 조이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도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김은중 수원FC 감독은 지난 28일 강원FC전 패배 후 안데르손 이적 지연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시즌 중 이적을 준비 중인 안데르손의 진로 결정이 늦어지면서 팀이 어수선해졌기 때문이다. 안데르손은 지난 시즌 수원FC 공격의 핵심이었다. K리그1 38경기에서 7골 13도움을 기록하며 리그 도움왕에 올랐고, 베스트11과 최우수선수(MVP) 최종 후보 3인에까지 선정됐다.
하지만 올 시즌 상황이 달라졌다. 이미 지난겨울부터 이적 의사를 밝힌 안데르손을 붙잡으며 수원FC는 이번 여름 이적시장에서 무조건 이적시켜 주겠다는 신사협정을 맺었다. 최순호 단장과 안데르손 모두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적 협상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는다. 선수층이 두껍지 않은 수원FC는 안데르손 이적 조건으로 최소 준주전급 선수를 포함한 트레이드를 요구했다. 복수의 K리그 구단이 영입을 타진했지만 이런 조건이 최종 합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안데르손 이적 협상 과정이 길어지면서 수원FC의 전력 보강 계획 전체가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수원FC는 안데르손 포지션을 대체할 외국인 선수 영입을 눈앞에 뒀다. 별개의 국내 이적 건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안데르손 이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7월을 기점으로 계획한 대규모 전력 보강이 완전하게 이뤄질 수 없다. 올 시즌 안데르손은 20경기에서 5골 6도움으로 여전히 팀 내 최다 공격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이 떠난 선수를 계속 기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제외하자니 대체 자원이 부족하다.
수원FC의 현재 상황은 절망적이다. 최근 6경기에서 2무4패로 승리가 없다. 21라운드를 마친 현재 11위로 강등권에 머물러 있고, 팀 득점 19골은 최하위 수준이다. 안데르손을 제외한 대부분이 부진하다. 지난 시즌 5위로 상위 스플릿에 안착하며 구단 역대 최다 승점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 시즌 부진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시민구단 특성상 기업 팀들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 운영해야 하는 현실적 제약도 있다. 김은중 감독은 후반전 게임 체인저로 가용할 인원이 너무 적다며 선수 보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K리그1은 오는 7월 EAFF E-1 풋볼 챔피언십(동아시안컵) 일정으로 약 3주간 휴식기를 갖는다. 수원FC 같은 팀에는 영입생들과 기존 선수들을 융화해 팀 조직력을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다. 안데르손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팀 재건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위촉한 것을 두고 “‘러브버그’처럼 전과자는 전과자끼리 붙나 보다”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을 ‘여론조작 전과자’로 지칭하며 “국민을 속인 대가로 실형까지 살았던 인물이 다시 공직에 복귀한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의 임명은 다음 행정안전부 장관, 혹은 차기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이미지 세탁’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2017년 대선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었고, 안 의원은 당시 대선 후보였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그 대통령에 그 참모들이라는 말, 지금처럼 절실하게 와닿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복수의 전과를 갖고 있는 점을 싸잡아 지적한 것이다.

이전글전남도, 착한가격업소 400개소에 전기료 최대 25만원 지원 25.07.01
다음글[한입 우리말]색깔 속에 감춰진 우리말 25.07.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NYT 칼럼 “미, 북한 ‘완전한 비핵화’ 포기하고 핵 동결 협상해야” > 갤러리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