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방미 김용범 “한·미 협상, 지금까지 중 가장 건설적 분위기”…백악관서 ‘마스가’ 논의 > 갤러리

수원변호사 한·미 무역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방미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금까지와 비교할 때 양국이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 분위기에서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한국 측 협상 대표 역할을 맡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입국했다.
그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열흘 내에 무엇인가를 예상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많은 양보를 할 것 같죠, 그럼?”이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미국이 그렇게 예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나쁘지 않은 사인으로 읽고 있다”면서 “그만큼 미국이 좀 더 유연하게 우리 입장을 반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경주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계기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도, 시간에 쫓겨 협상하다가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이 미국에 요구하는 통화스와프에 대해선 “한국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고, 미국이 이해했다 정도 외에 개별 프로그램이 어떻고 이런 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김 실장은 이날 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백악관 예산관리국(OMB)를 찾아 러셀 보트 국장과 약 50여분 동안 양국 간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OMB가 조선업 프로젝트에 굉장히 중요한 부처”라며 “그래서 OMB의 얘기를 좀 듣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선산업 협력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서로 인식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트 국장과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에 대해 여러 건설적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이 마스가의 대표적 업체인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겨냥해 제재를 발표한 것도 논의했는지 묻자 김 장관은 “그런 이야기까지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마스가와 관련해)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한·미 양 측이 큰 틀에서 무역합의를 도출했을 때 마스가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만큼 이번에도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둘러싸고 불거진 이견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마스가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의 연결고리가 될지 관심을 모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년 대규모 통신 재난으로 이어진 KT 아현지사 화재 이후 민간 통신회선 대부분을 이원화했다고 발표했지만 과기부의 비합리적 기준 때문에 31.6%는 실질적으로 이원화되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과기부가 사용자와 하위 통신국사, 상위 통신국사 순으로 통신망이 구성된 경우에만 이원화 조치를 적용하고, 사용자가 상위통신국사와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는 미적용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통신국사는 유·무선 교환설비, 전송설비 등 주요 통신 설비를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 통신회선은 통상 사용자-말단기지국-중계기지국-하위 통신국사-상위 통신국사로 연결된다. KT 아현지사 사고는 상위 통신국사인 아현지사 통신선이 끊어지자 하위 통신국사 회선이 일제히 불통이 된 사건이었다.
이후 과기부는 중계기지국을 많이 보유한 하위 통신국사들을 중요 통신 시설로 지정해 상위 통신국사가 불능 상태에 빠지더라도 다른 회선을 확보토록 하는 이원화 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통신국사 1만9399곳 가운데 836곳이 중요 통신 시설로 지정됐고, 이 중 824곳(98.6%)의 이원화가 완료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날 4차 산업혁명 대응 점검 일환으로 정보통신 인프라 위험 대비 분야를 감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KT·LG·SKT 등 3개 통신사업자가 보유한 3729만 회선 중 1179만 회선(31.6%)은 이원화가 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과기부의 통신망 이원화 조치는 사용자-하위 통신국사-상위 통신국가 형태로 통신망이 구성된 경우에만 적용됐고, 사용자-상위통신국사의 직접 연결 형태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위통신국사에 문제가 생기면 통신이 불가능해지는 구조다.
감사원은 또한 과기부가 통신망 이원화 대상인 통신국사를 중요 통신 시설로 지정하는 기준에도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과기부는 사용자와 직접 접속해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말단기지국이 아닌 중계기지국 수를 활용했다. 이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 통신국사 375개 중 잠재적 피해 규모가 적은 2개 국사는 중계기지국 수가 100개 이상이라는 이유로 중요 시설로 분류돼 통신망이 이원화됐다. 반면 말단기지국 수가 1100개 이상으로 잠재적 피해 규모가 큰 25개 통신국사는 중계기지국 수가 100개 미만이라는 이유로 일반시설로 분류돼 이원화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은 과기부가 1개 중계기지국 당 말단기지국 수가 비슷하다는 전제 하에 중계기지국 수를 활용중이나 실제 통신사업자별·지역별로 중계기지국 당 말단기지국 수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상위통신국사 직접 수용 회선에 대한 이원화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통신국사 등급 분류 시 말단기지국 수를 고려하라고 과기부에 통보했다.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납치·감금 등으로 인한 범죄 피해 신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전에서도 30대 남성이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전경찰청은 13일 “동남아로 출국한 오빠가 캄보디아에 있는 것 같은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30대 남성 A씨의 행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동생은 “지난 8월 A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계속 답장이 없다”는 오빠 친구의 얘기를 전해듣고 지난 7일 자신의 거주지에 있는 경기 시흥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10일 이 사건을 이첩받은 뒤 출입국 기록을 통해 A씨가 지난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재 국제공조를 통해 A씨의 정확한 소재와 상태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넘겨받아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으며, A씨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A씨 소재와 경위 파악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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