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한덕수, ‘계엄의 밤’에 다른 사람 문건까지 직접 챙겼다···CCTV에 그대로 찍혀 > 갤러리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한덕수, ‘계엄의 밤’에 다른 사람 문건까지 직접 챙겼다···CCTV에 그대로 찍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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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10-1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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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공개됐다.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까지 직접 살피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는 장면이 담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전 과정을 중계하도록 허용했다.
이날 법정에선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집무실 복도 등을 촬영한 32시간짜리 영상 중에서 한 전 총리 혐의와 관련 있는 장면 일부를 제시했다. 영상은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데, 대통령경호처가 한 전 총리의 재판과 관련된 부분은 공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녹화 및 중계됐다.
영상을 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9시10분쯤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올 때 두 가지 문건을 손에 들고 있었다. 이어 오후 9시47분쯤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해당 문건을 돌려 읽은 뒤 뒷주머니에 넣는 모습도 포착됐다. 특검 측은 이 문서에 윤 전 대통령의 특별지시사항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지시받은 내용을 한 전 총리가 알고 있는 정황도 드러났다. 영상에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접견실 책상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그대로 두고 나가자 한 전 총리가 이를 직접 챙기는 모습, 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둘만 남아 문건을 주고받으며 16분간 논의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에 특검 측은 “피고인이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챙기며 내란을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이 없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는 모습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 자리에서 일어나자 맞은 편에 앉은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 김용현 전 장관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손가락 네 개를 들어 보인 채 대통령 집무실과 접견실을 오가며 한 전 총리와 의논하는 장면 등도 담겼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이 합법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면서 “국정 2인자의 동조 표시가 윤 전 대통령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켰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CCTV 내용 자체를 다투지는 않지만, 검찰 측 의견일 뿐”이라면서 “(영상에 나온) 피고인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물었다.
한 전 총리는 자세를 고쳐 앉은 뒤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모인 자리에서 좀 더 확실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도록 요청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재판장이 “제 질문은 그게 아니다. 무장한 군인과 시민이 대처하는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 조치를 했냐는 것”이라고 다시 물었지만,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주어진 회의라는 걸 통해 본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선 계엄 선포 전 접견실에 가장 먼저 도착해 있던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직전 열린 ‘5분 국무회의’ 당시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의견을 낸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내란 특검팀에 불구속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 사후 선포문을 만들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농도가 또다시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이산화탄소 농도는 현대 관측 사상 가장 큰폭 증가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16일 ‘온실가스 연보’를 발간하고 지난해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전 세계 온실가스 농도가 전례 없는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423.9ppm(100만분의 일)에 도달해, 2023년보다 3.5ppm 증가했다. 1957년 현대적 측정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증가 폭으로, 2022~2023년 증가 폭인 2.4ppm을 웃돌았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증가폭은 점점 커지고 있다. 1960년대에는 해마다 0.8ppm씩 증가하던 이산화탄소 농도는 2011~2020년 사이에는 해마다 평균 2.4ppm씩 늘었다. 종전 최대 증가폭은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3.3ppm이었는데 지난해 이마저 뛰어넘는 것이다.
지난해 전 세계 메탄 농도와 아산화질소 농도도 각 1942ppb(10억분의 1)와 338.0ppb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다만 메탄과 아산화질소의 증가 폭은 지난 10년간 평균 연간 증가 폭보다 작았다. 메탄과 아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온실가스이지만 대기 중 체류 기간은 각 10년과 114년가량으로, 최대 200년가량 대기에 머무는 이산화탄소보다 짧다.
WMO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농도가 산업화 이전인 1750년과 견줬을 때 각각 52%, 166%, 25%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WMO는 계속되는 화석연료 사용과 세계 곳곳에서의 대형 산불을 이산화탄소가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으로 꼽았다. WMO에 따르면 전 세계 화석연료로 인한 탄소배출은 기록적인 수준에서 줄지 않고 있다. 대형 산불로 인해 이산화탄소가 대량 발생했고, 산림 파괴로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대폭 줄었다. 지난해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등아메리카 대륙의 산불로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서 육지와 해양의 이산화탄소 흡수력이 떨어진 것 역시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어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이산화탄소는 대기에 분포하거나 해양 혹은 육지에 흡수되는데, 지구 평균 기온과 해수면 온도가 매년 상승하면서 생태계의 탄소 흡수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도 대지의 탄소흡수량을 떨어뜨린다.
WMO는 장기체류 온실가스로 인해 복사강제력이 5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81%가 이산화탄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구는 태양 복사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하며 에너지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데, 복사강제력이 변동되면 이 균형에 변화가 생긴다. 복사강제력의 증가는 지구온난화를, 감소는 냉각화를 부른다.
WMO는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오늘날뿐 아니라 수천년간 지속하며 온난화를 일으킬 것”이라며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는 데 기후 행동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WMO는 전 세계 대구대기감시(GAW) 관측소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온실가스 연보를 발간한다. 이번 연보는 오는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릴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공식 보고될 예정이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5일(현지시간) 밤 이스라엘 인질 시신 2구를 추가 반환, 총 9구의 시신을 이스라엘에 인도하며 현재 접근할 수 있는 이스라엘 인질의 유해를 모두 반환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인질 시신을 전부 반환하지 않으면 전투를 재개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시신 반환 연기로 휴전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휴전 2단계 협상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하마스의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살아있는 포로와 접근 가능한 시신을 인도함으로써 합의된 의무를 이행했다”며 “남은 시신들은 잔해 속에 묻혀 있어 회수와 인도를 위해서는 막대한 노력과 특수한 장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단계 휴전 합의에 따르면 하마스는 지난 13일 정오까지 이스라엘에 생존 인질 20명과 인질 시신 28구를 인도해야 했다. 하마스는 13일 생존 인질 20명을 석방하면서 인질 시신 4구를 인도한 데 이어 다음날 4구를, 이날 밤 추가로 2구 등 10구의 시신을 인도했다. 이스라엘군이 법의학적 검사 결과 시신 1구는 인질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하마스가 인도한 인질 시신은 총 9구로, 아직 19구의 유해가 가자지구에 남아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협상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투를 재개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하마스가 합의 이행을 거부할 경우, 이스라엘은 미국과 공조해 전투를 재개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완전히 패배시키고, 전쟁의 모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시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은 내가 한마디만 하면 즉시 그 거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고위 고문들은 하마스가 인질 시신 송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들은 가자지구가 광범위하게 파괴돼 시신 수습이 어려운 상황이며, 잔해와 불발탄이 수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고위 고문들은 주민들이 시신 수색에 참여하도록 정보를 제공한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튀르키예에서 80명 이상의 시신 수습 전문가를 파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시신 반환을 둘러싼 논란 속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평화계획에 따른 2단계 협상에 돌입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평화계획에 따라 휴전 1단계로 하마스가 이스라엘 생존·사망 인질 48명을 인도하고 나면 다음 단계에서는 하마스의 무장해제, 가자지구 통치체제, 국제안정화군(ISF) 배치 등을 논의한다.
WSJ는 아랍 관계자들을 인용, 중재국들이 이집트와 요르단에서 훈련받은 팔레스타인 경찰 1000명을 가자지구 치안 유지를 위해 파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집트와 요르단은 팔레스타인 출신 경찰 인력을 최대 1만명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계획은 이스라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소속 인력이 가자지구 안보를 담당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가자지구 안보를 담당할 ISF 파견 논의도 진행 중이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고위 보좌관이 “가자지구 ISF 투입 계획이 시작됐다”며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카타르, 아제르바이젠 등이 파견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직 파견을 확정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아랍 정부들이 ‘점령군’처럼 보이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ISF를 구성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휴전 2단계에 포함된 하마스의 무장해제도 요원한 상황이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경쟁 무장세력을 처형하며 가자지구 통제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하마스가 8명을 공개 처형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13일 이후 하마스 보안군 10명과 경쟁 무장세력 최소 20명이 무력충돌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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