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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속보]채상병 특검, ‘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김용원 인권위원 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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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10-17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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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6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3시간 동안 인권위 내 김 위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김 위원이 사용했던 컴퓨터(PC)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그간 특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023년 8월 인권위에 제기했던 긴급구제가 기각된 배경에 외압 및 절차적 흠결은 없었는지 등을 수사해왔다. 특검은 당시 인권위 군인권소위원장이었던 김 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이후 박 대령의 긴급구제를 기각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의심해왔다.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는데, 인권위 군인권소위는 이를 심사한 결과 위원 3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은 같은 해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닷새 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긴급구제 기각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인권위가 박 대령 긴급구제 안건을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올리지 않고 군인권소위 단계에서 기각한 것이 위법인지 수사 중이다. 그간 특검은 당시 인권위 비상임위원이었던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조만간 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된 김 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당시 기각 결정을 내린 경위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2022년 대형산불이 발생한 경북 울진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사업이 유엔이 선정한 복원 우수사례에 꼽혔다.
산림청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개최한 ‘제2회 세계복원대회(World Restoration Flagships)’에서 울진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세계복원대회는 2019년 유엔이 선언한 ‘생태계 복원 10년(2021~2030) 계획’의 일환으로 전 세계 복원 참여와 전략 이행 가속화를 위해 2022년 시작된 행사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린 세계복원대회에서 울진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사업은 세계 각국이 제시한 200여개 복원 사례 중 10개를 선정한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산림청은 2022년 3월 울진 등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한 이후 울진지역 보호구역 1013㏊를 대상으로 2027년까지 5년에 걸쳐 자생식물과 자연 재료 등을 활용하는 생태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10년간 모니터링을 통해 산불 피해지의 회복력을 점검·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 사업은 세계복원대회에서 생태적이고 건강한 숲 복원을 위해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자생식물 공급센터를 통해 복원 소재를 공급하는 등 체계적인 복원 과정을 만든 점이 높게 평가됐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울진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복원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어서 매우 뜻깊다”며 “산림생탭고원을 통해 생물다양성 증진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 한국의 산림복원 모델을 세계와 공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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