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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수도권 갭투자 금지…15억 초과 주택 대출 ‘4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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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10-17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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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서울 전역과 과천 등 경기 12곳토허구역·투기과열지구 지정광범위 규제로 ‘풍선효과’ 차단주담대 축소는 당장 오늘 시행
정부가 내년 말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등 12곳의 아파트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전면 금지하고 대출 한도도 조이는 집값 안정 대책을 15일 내놨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넉 달 만에 나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과 규제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된 곳은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지역이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개 구였던 기존 토허구역과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토허구역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다.
서울시와 경기도 5개 지역(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2023년 1월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린 지 2년9개월 만에 재지정됐다. 정부는 서울은 물론 경기도도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 등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해당 지역에선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즉,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집값을 치르는 ‘갭매수’를 할 수 없다. 분양권 전매의 경우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은 3년, 지방은 1년간 금지된다.
대출 한도도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현재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된다. 1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현 6억원 그대로다. 이는 16일부터 즉각 적용된다.
취득세는 2주택자 8%·3주택자 12%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도 늘어난다. 규제지역에서 취득세가 2주택자는 8%로, 3주택자는 12%로 중과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2주택은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면 배제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유예된다.
정부가 서울시 전체와 경기도 일부까지 한 번에 규제지역으로 묶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 지역만 규제해 다른 지역까지 ‘풍선효과’로 가격 상승세가 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9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8월보다 0.58% 올라 상승폭이 다시 커졌다. 특히 성동구(1.49%), 송파구(1.30%), 용산구(1.20%), 마포구(1.17%) 등 한강 인접지역 집값이 한 달 만에 1% 넘게 급등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10·15 대책으로 단기간 가격 과열 현상과 활발한 갭투자 흐름을 보였던 한강벨트 지역 중심으로 당분간 수도권 주요 지역의 거래 및 가격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남지역에서도 캄보디아에서 감금됐다가 풀려난 사례들이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20대 남녀 2명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원들로부터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감금당했다가 탈출했다.
이들은 지난 7월 26일 고수익 알바를 알선한다는 브로커 말을 듣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약 일주일간 감금됐다.
두 사람은 이들 가족이 가상화폐 약 1600만원어치를 범죄 조직에 지불하고 나서 풀려난 뒤 지난 8월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7월 20대 남성도 외국 취업 등에 속아 캄보디아를 찾았다가 감금된 뒤 탈출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 남성은 현지에서 여권과 휴대전화 등을 뺏긴 채 감금됐었다가 빠져나온 뒤 귀국해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신 악의 제국’ LA 다저스와 ‘평범한 조’ 밀워키가 14일부터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에서 격돌한다.
선수 구성부터 야구 스타일까지 다저스와 밀워키는 올해 메이저리그(MLB)의 양극단에 서 있다.
다저스는 선수단 총연봉으로 3억5000만달러(약 5000억원)를 썼다. 리그 전체 1위다. 밀워키의 총연봉은 그 3분의 1 수준인 1억2000만달러(약 1700억원)로 전체 22위다.
다저스는 초호화군단이다. 자유계약선수(FA)로 영입한 사이영상 수상자 블레이크 스넬, 야마모토 요시노부, 타일러 글래스노 등 에이스급 투수들로 선발진을 꽉꽉 채웠다. 일본 유망주 사사키 로키도 품에 안았다. 무키 베츠, 프레디 프리먼 등 강타자도 즐비하다.
올해 투타겸업을 재개한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팀을 이끈다. 차원이 다른 비시즌 행보에 ‘악의 제국’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밀워키는 무명 집단이다. 팻 머피 밀워키 감독은 선수단을 가리켜 ‘평범한 조(Average Joes)들’이라고 했다.
조는 미국에서 가장 흔한, 한국으로 치면 ‘철수’ 같은 이름이다. 특출날 것 없는 선수들이 뭉쳐 정규시즌 승률 1위를 달성했다. 실패한 선수들을 싼값으로 데려와 ‘개조’시켰다.
두 팀의 야구는 전혀 다르다. 다저스는 압도적인 선발진의 힘으로 불펜 약점을 메운다. 밀워키는 변칙적인 투수 운용으로 마운드 열세를 만회한다.
타격 스타일은 더 대조적이다. 정규시즌 다저스는 825득점으로 전체 2위, 밀워키는 806득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득점 방식이 다르다. 다저스는 팀 홈런 244개를 때렸다. 뉴욕 양키스(274홈런)에 이어 전체 2위다. 166홈런에 그친 밀워키(22위)보다 80개 가까이 더 쳤다. 55홈런을 기록한 오타니를 비롯해 20홈런 이상 타자가 5명, 10홈런 이상이 10명이다.
밀워키는 빈약한 장타를 특유의 ‘압박 야구’로 대신했다. 올 시즌 밀워키는 내야안타 164개를 쳤다. 2015년 보스턴(174개) 이후 한 시즌 최다 기록이다. 상대 실책을 수반한 득점도 101점으로 가장 많았다. 발 빠른 타자들이 느린 내야 땅볼을 때리고 전력질주하면서 상대 실책을 유발한다.
다저스도 밀워키도 디비전시리즈(NLDS)에서는 자신들이 잘하는 야구를 하지 못했다.
다저스 강타자들은 필라델피아의 강한 좌완 선발들에게 고전해 4경기 2홈런밖에 치지 못했다. 밀워키는 시카고 컵스의 견고한 수비진을 좀처럼 뚫지 못했다.
NLCS에서는 서로 자신의 야구를 잘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 밀워키 선발진은 필라델피아만큼 강력하지 않다. 다저스 수비는 컵스에 비해 많이 처진다. 다저스는 밀워키 마운드를 홈런으로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밀워키는 다저스의 허술한 수비를 최대한 뚫어낼 작정이다.
정규시즌 전적은 밀워키가 6전 전승으로 압도했지만 객관적인 전력은 다저스가 앞선다는 평가가 많다.
가을 무대에서 ‘대포’와 ‘소총’의 대결 또한 보통 대포의 승리로 끝난다. 최근 10년간 MLB 포스트시즌 시리즈에서 홈런을 더 많이 친 팀의 시리즈 승률은 80%에 달한다.
양 팀은 류현진이 다저스 소속으로 활약하던 2018년 NLCS에서 맞붙었다. 당시 7차전 접전 끝에 다저스가 밀워키를 꺾었고 이제 7년 만에 다시 같은 무대에서 격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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