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이재용 국정자원장 “배터리 이설 작업 매뉴얼 없어”…윤호중 행안장관 “국민께 송구” > 갤러리

상간녀소송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이 화재 원인이 된 대전 본원 전산실 배터리 이전 당시 관련 매뉴얼도 없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 중 297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이 처음 40%대를 넘어섰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원장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의 ‘배터리 이설 작업 매뉴얼’ 유무를 묻는 질문에 “배터리 이설 작업과 관련된 별도의 매뉴얼은 없었다”고 말했다.
국정자원 화재는 지난달 26일 5층 7-1전산실에 있던 무정전·전원장치(UPS) 리튬이온배터리를 서버와 분리해 지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배터리에서 발화했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함께 이설작업 전에 배터리 충전량을 낮췄는지, 연결된 케이블 전원을 차단했는지, 작업에 투입된 업체나 직원의 자격이 적절했는지 등을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원장은 “복기해 보면 있는 배터리를 옮기는 작업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나 인식상으로 취약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배터리 이설 작업에 참여한 업체의 선정 과정 등도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 의원은 “배터리 이설업체로 선정된 일성계전의 경우 대부분 자격 취득이 1년이 안 된 초급기술자 위주로 돼 업계 경험이 별로 없으며, 국가계약법상 경험 있는 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가 있지만 국정자원은 일반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배터리 이설공사) 업체의 선정, 계약의 조건, 입찰의 방법 등 면에서 배터리 이설공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감 모두발언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가 정보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과 시스템 관리체계 재설계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 중 297개가 정상화됐다. 복구율은 41.9%다. 새로 복구된 시스템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트라넷, 국가데이터처 원격탐사, 국가보훈부 보훈배움, 행정안전부 정부원격근무서비스, 교육부 한국사능력검정 등이다.
등급별 복구율은 1등급 77.5%(31개), 2등급 52.9%(36개), 3등급 46.0%(120개), 4등급 32.4%(110개)로 집계됐다. 1등급은 전체 1∼4등급으로 분류한 행정정보시스템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시스템을 말한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14일 국회에서는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건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이 이재명 정부의 사고 대응을 질타하자, 여당은 “캄보디아와 대규모 공적개발원조(ODA)를 체결하면서 범죄 대응 인력은 줄인 것은 윤석열 정부였다”며 역공에 나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캄보디아 ODA 사업 예산은 대폭 늘린 반면 정작 국민의 생명은 뒷전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국제범죄 대응 인력은 줄이고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도 외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캄보디아에서 접수된 한국인 납치 신고가 2023년 21건에서 2024년 221건으로 10배 이상 늘어나는 동안, 캄보디아 ODA 예산도 중점 협력국 27개국 중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4년 당시 윤석열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가 요청한 금액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겠다며 ‘소규모 사업보다 대형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라’고 역제안까지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급증한 캄보디아 ODA 예산을 두고는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현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당시 캄보디아에 대규모 ODA 예산을 편성하며 현지 법인 실사 등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의원도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부패가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청탁 ‘떡 잔치’가 벌어져 떡에만 관심이 있고 업무엔 관심이 없는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함께 진실 규명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외교부 국정감사에 이어 이틀 연속 정부의 늦장 대응을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외교부는 이 중대 사안을 언제 보고받고, 언제 대통령실에 보고했는지 명확히 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월 당시 한·미 정상회담 준비 중이었다며 심각성을 몰랐다고 답했는데, 이는 안일함을 넘어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주캄보디아 대사가 여전히 공석인 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범정부 긴급 대응 TF 구성, 특사 파견, 정상 간 통화 등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캄보디아 정부의 실질적 행동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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