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내란 특검 “오산기지 압수수색, 국군 승인·인솔 받아···SOFA 위반 없었다” > 갤러리

이혼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주한미군이 최근 외교부에 서한을 보내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를 표했다는 소식에 “특검의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며 한미 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당시 특검 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받은 후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에 따라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을 비롯한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 경기 평택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했다. 주한미군은 이에 대해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최근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오산 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것은 한국군 관리 구역과 자료에 관한 것이었다고 해도, 미군이 오산기지에 공동으로 주둔하는 만큼 소파 협정에 따라 협의가 필요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내란 특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을 겨냥해 “한국 정부가 미군 기지까지 들어가 정보를 가져갔다고 들었다”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은 당시에도 압수수색이 미군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서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며 “이를 근거로 한국군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 상호 협의 하에 영장에 기재돼있는 한국군 정찰 자산으로 수집한 자료를, 또 그 자료에 대해서도 한국군 담당자가 보안성 검토를 거친 후 임의적 방법으로 제출받아 저희가 압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일체 다른 장소에서의 수색 활동은 이뤄진 바가 없다”며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소파 협정 위반이라는 관련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네이버가 무분별한 댓글 달기 등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이른바 ‘좌표 찍기’를 막기 위해 뉴스 댓글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치 기사 댓글창을 비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13일 네이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네이버 뉴스 댓글 서비스 개선안에 따르면, 네이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해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시조치(삭제)하는 콘텐츠는 월평균 1만5000~2만건에 달한다.
대선을 앞둔 지난 4월부터는 ‘이용자 반응 급증 감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댓글에 달린 공감·비공감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경우 이를 감지하는 것으로 이달까지 약 60건을 걸러냈다. 지난달부터는 댓글의 공감·비공감 트래픽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댓글 목록을 자동 비활성화하고 댓글 정렬 방식을 공감순이 아닌 최신순으로 제한하는 정책도 적용하고 있다.
네이버는 정치 분야로 분류된 기사의 댓글 영역을 기본 비활성화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용자가 댓글을 작성하거나 다른 이용자가 쓴 댓글을 보려면 클릭을 한 번 더 거쳐 다른 페이지로 이동한 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실제 도입 여부나 시점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또 ‘악성 댓글 지수’ 제도를 도입해 지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댓글창을 비활성화하거나 노출 방식을 제한하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다.
양 의원은 “국민 여론이 특정 세력의 좌표 찍기에 휘둘리는 현실을 방관해선 안 된다”며 “네이버는 국가의 대표 포털로서 건전한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수호에 걸맞은 책임과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6일 동남아시아 국가 공관장들과 회의를 열고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가 주변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이날 동남아 지역 온라인 스캠 범죄 대책 등을 논의하는 화상회의를 주재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정부 대응 합동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 등 관련 실·국장, 캄보디아·베트남·태국·라오스·미얀마 등 메콩 5개국의 공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증가하는 온라인 스캠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범죄가 베트남·태국 등 인접국으로 확산하는 풍선효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메콩 지역 여타 국가 공관장들이 남다른 경각심을 갖고 재외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또 “국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사건·사고 발생 시 초동 단계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범지역적 차원의 공조 방안 마련을 위해 현지 외교·경찰 당국과 주재국 내 다른 주요국 공관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조 장관은 정부 합동 대응팀의 캄보디아 현지 방문 결과도 김진아 2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대응팀은 이날 오전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를 예방하고,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면담했다. 조 장관은 “이번 계기에 온라인 스캠 범죄 근절을 위한 한·캄보디아 간 정부 차원의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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