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검찰, 염전노예 추가 피해사건 1년4개월 방치···수사심의위 소집촉구” > 갤러리

탐정사무소 공익법률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또 발생한 ‘염전노예 사건’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요구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및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과 2021년 두 차례 사건이 터진 후 신안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검찰청, 경찰청, 노동청 등 수사기관이 더 이상 염전노예는 없다며 철저한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 사건 처분을 검찰 스스로 처리하도록 맡겨 놓을 수 없다는 피해 장애인과 가족들의 뜻을 모아 수심위 소집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중증 지적장애인 장모씨는 1988년 실종된 이후 신안군 염전으로 유입돼 염전이 폐업된 지난해 10월까지 강제노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자 윤모씨는 2014년에도 다른 장애인에게 강제노동을 시키다 적발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이후에도 장씨에 대한 착취를 이어갔고 2023년 8월 신안군의 단속에 적발돼 신안경찰서와 광주노동청 목포지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검찰은 노동청으로부터 임금체불 관련 사건을 송치받고도 장애인 노동력 착취로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구형·선고했다”며 “가해자의 2014년 전과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신안경찰서가 피해자의 통장을 가해자가 마음대로 관리한 사실과 범죄 전력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으며, 사건 송치 후 1년4개월 동안 피해자의 거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도 준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했을 뿐 본 사건의 핵심인 노동력 착취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씨의 동생은 호소문을 통해 “저희 오빠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염전에서 약 40년간 강제노역과 임금착취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평생을 살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졌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묵인한 관련 기관에 대한 조사도 같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유아체육은 완전히 방치됐다. 출생부터 ‘움직임’을 배워야 하는데 국가는 아무것도 안 한다.”
국내 영유아 체육 최고 전문가 전선혜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가 토로한 말이다.
전 교수는 최근 학교 연구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영유아 체육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도, 시스템도 없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유아체육학·스포츠심리학 연구에 평생을 바쳤고 유아 및 유소년 신체활동과 놀이 중심 체육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왔다. 한국유아체육학회 회장도 지냈다. 유아를 단순히 ‘보육의 대상’으로만 보고, 움직임과 신체활동을 교육으로 보지 않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전 교수는 “아이 낳고, 놀고, 자랄 공간이 없고 정부 부처 간 협력도, 책임도 없다”며 “이번 정권에서도 체육 전반이 관심 밖으로 밀려났고 특히 영유아 체육은 완전히 소외된 분야”라고 지적했다.
이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유아체육이 성인과 구색 맞추기식으로 들어갔다. 전 교수는 “저출생, 결혼기피, 고령화 시대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정말 중요한 정책이 영유아 체육”이라며 “관련 부처 개별 사업도, 함께하는 사업도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정부는 ‘유보통합’을 선포했다. 지금까지 따로 운영되는 유치원(교육부)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을 하나로 묶어, 0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이 같은 기준으로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정책이다. 전 교수는 “어린이집 교사나 보육 도우미들을 탓할 것이 아니다”라며 “그분들은 영유아 체육 교육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 교육이 아니라 케어에만 머물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전 교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야외활동을 하라’고 하지만 마땅한 공간이 없어 산책, 소꿉장난 등 소근육 운동이 대부분”이라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영유아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교사들에게 체육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부모의 의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운동이 아이의 사회성, 정서, 두뇌 발달 등에 무척 중요한데 부모들은 정작 체육을 간과하고 있다”며 “영유아들을 영어학원에는 보내면서 신체활동은 경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부모의 교육이 답이다. 전 교수는 “부모부터 직접 아이와 놀고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며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뛰노는 게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다.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놀면서 자기 몸을 지키는 법, 친구와 함께 살아가는 법 등을 배운다”고 전했다.
핀란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가핵심교육과정에 따라 놀이 중심으로 영유아 교육을 접근하고 있다.
전 교수는 “영유아 신체활동이 너무 중요한데 정부는 방관하고 부모와 교사는 서로 불신하고 있다”며 “유아체육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내 기억 속에 다음 해에는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기사를 본 적은 거의 없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내년 세계 경제는 미국발 관세 충격 등의 영향으로 오히려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선진국 경제성장률을 1.6%(올해 1.5%)로 예측하고 물가 상승률을 2.1%로 올해 2.5%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는 점과 한국 경제성장률도 올해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물경제를 보면 정부가 어느 정도로 비상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 이후 회복 기미를 보이던 경기가 4분기 연속 0%대 성장에 머물고 민생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특단의 대책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급했다.
당초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소비쿠폰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업종 매출이 지급 직전 대비 4.93% 증가했다(한국개발연구원).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55.8%가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국민이 힘들고 허덕이는데도 정부가 재정 투자를 머뭇거린다면 국민은 더 이상 정부를 믿고 따르지 않을 것이며 민생회복이 없는 경제 성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벼랑 끝에 있던 우리 경제가 새 정부 출범과 추경으로 가까스로 일어서는 모습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키워드를 ‘위기, 절박, 고민’이라고 밝혔다. 계엄과 탄핵으로 크게 흔들린 국민의 삶을 재정을 통해 다시 정상화하고자 고민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국가재정을 통해 경제 성장의 흐름을 회복하고 미래 국가 성장을 좌우할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에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명확히 보인다. 총지출 규모를 전년 대비 8.1% 확대한 728조원(올해 2회 추경 대비로는 3.5% 확대)으로 편성했다. 또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과 ‘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의 마중물로 삼아 편성했다고 했다. 국가와 사회 전반에 혁신을 이끌 초혁신경제와 따뜻한 공동체 구축 등을 위한 고민이 확인된다.
내용으로 보면 첫째는 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 강화, 둘째는 경제 대혁신을 위한 아이템 발굴과 핵심 과제에 대한 전략적 재원 배분, 셋째는 불요불급한 사업의 과감한 정리 등 강도 높은 재정 혁신 추진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 점 등이다.
예산을 정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예산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백번 인정한다 해도 국민만을 위한 시각 고정이 필요하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올해 본예산 대비 적자 폭이 35조1000억원 확대되고, 국가채무는 141조8000억원 증가한 1415조2000억원(국내총생산(GDP) 대비 51.6%)이 됐다고 문제 제기할 수는 있으나 건전 재정의 중심은 오로지 국민 행복에 두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정부 발표대로 2026년 예산안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의 결과물이자, 경제 회복·성장과 재정 지속 가능성 제고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마중물이 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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