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직접 생산’ 인증받고 완제품 사서 납품한 장애인협회…법원 “인증 취소 정당” > 갤러리

폰테크 법원이 완제품을 사서 공공기관에 납품한 한국농아인협회에 ‘납품 제한’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최근 한국농아인협회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을 상대로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한유원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속옷·운동복을 생산하는 피복 사업소와 자동제어장치 등을 제조하는 기전사업소를 운영하며 한유원에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을 받았다. 직접 생산 확인 증명을 받으면 공공기관 입찰에서 유리해진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제품 조달 계약을 하려면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농아인협회도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이다.
한유원은 2023년 10월 농아인협회가 조달청과 남성 운동복 남품 계약을 한 뒤, 외부 업체 완제품을 구입해 납품했다는 이유로 협회가 받은 직접 생산 확인을 취소했다. 한유원이 피복사업소, 기전사업소 양쪽의 직접 생산 확인을 모두 취소하자, 농아인 협회는 “기전사업소에서 받은 직접 생산 확인까지도 모두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상 생산업체명은 협회로 기재돼 있을 뿐”이라며 “직접 생산 확인을 받은 것은 ‘협회의 피복사업소’가 아닌 ‘협회’임이 명백하다”고 봤다.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한 주체가 농아인협회이고, 피복사업소와 기전사업소는 협회의 지점이라 별개 단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농아인협회는 ‘이미 납품했던 제품에 부당한 재생산 요구를 받아 납기를 맞추기 어려워져 부득이하게 외주 제작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재생산 문제로 운동복을 직접 생산해 납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브라이언 켐프 미국 조지아 주지사가 24일 오후 여의도 LG에너지솔루션 본사 사옥을 찾아 김동명 대표와 현지 배터리 사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에는 켐프 주지사를 비롯해 팻 윌슨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장관 등 조지아 주정부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고, LG에너지솔루션에서는 주요 임원들이 배석했다.
켐프 주지사의 방한은 지난달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한인 근로자 ‘불법 구금’ 사태 이후 처음이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정부의 막바지 관세 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이번 사태의 진원지를 총괄하는 켐프 주지사가 선제적으로 이해 당사자인 해당 기업들을 찾아 신뢰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파장을 줄이는 동시에 대미 투자 확대와 지속적인 경제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켐프 주지사는 이날 오전에는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을 방문해 이석희 SK온 최고경영자(CEO)와 만났다.
조지아주는 SK온과도 전기차 배터리 산업 중심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6월 방한 당시에도 켐프 주지사는 SK온 경영진과 회동한 바 있다.
SK온은 조지아주 잭슨카운티 커머스시에 22GWh(기가와트시) 규모의 단독 공장(SK배터리아메리카·SKBA)을 운영하고 있으며, 바토우카운티에는 내년 가동을 목표로 현대자동차그룹과 모두 50억달러(약 7조원)를 공동 투자해 35GWh 규모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건설 중이다.
조지아주(잭슨카운티)는 SKBA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SKBA 인근 도로명을 ‘SK블러바드’로 변경하기도 했다.
전날 한국을 찾은 켐프 주지사는 또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과 회동했다. 역시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구금 사태 여파와 앞서 합의한 투자 및 고용 방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지아주 외에 테네시주도 한국을 방문해 기업들과의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
빌 리 테네시 주지사는 전날 SK온,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효성중공업 등을 잇달아 만나 대미 투자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국민의힘 소속 강릉 시·도의원들이 24일 “권성동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권의 정치 보복 수사로 구속됐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권성동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발표한 ‘권성동 국회의원 구속 및 2026년도 강릉시 예산 관련 입장문’을 통해 “권성동은 단순한 한 명의 국회의원이 아니고 지역의 일꾼, 시민 선택을 받은 강릉의 아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강릉지역 도의원과 시의원들은 “이재명 정권의 정치보복으로 내년 예산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에 모든 것이 멈춰 버렸다”라며 “강릉시민은 진실을 구별할 눈과 지혜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문재인 정권이 권성동 의원을 꺾지 못했듯 이재명 정권도 권 의원을 꺾지 못할 것”이라며 “권성동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했다.
또 “사법절차가 사실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강릉시 민생예산이 정치 논리로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는 지를 시민을 대신해 철저히 감시하고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의회 의원 일동은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의힘 강릉 시·도의원들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사법리스크와 가뭄 재난 사태 대응에 관한 행정 무능을 정치탄압과 보복으로 둔갑시키려는 획책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권성동 국회의원의 구속이 현 정권의 정치보복인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 내년도 강릉시 국비 예산이 정치적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강릉 시·도의원들은 지금 왜곡된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권성동 국회의원과 강릉시장을 두둔할 때가 아니다”라며 “강릉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일련의 상황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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