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태어나도 시민권 다 못 준다”는 트럼프 ‘출생시민권 금지’, 내달 미 대법원서 정책 운명 갈린다 > 갤러리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정책의 운명이 다음달 연방대법원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연방대법원은 1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관한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첫 구두 변론 일자는 다음달 15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그 전까지 하급 법원의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에 대한 검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날인 지난 1월20일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또는 합법 체류자격이 있더라도 부모 중 한 사람이 영주권자나 시민이 아닌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이를 두고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자녀에게 시민권 부여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1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어 일부 하급십 법원이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인권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행정명령 효력 정지...
미국 조선산업과 해군 재건을 위해서는 동맹인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기고문이 미국 싱크탱크의 기관지에 실렸다. 특히 이 기관지가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을 가장 적합한 파트너로 제시해 눈길을 끈다.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퍼시픽포럼은 최근 기관지 ‘팩네트’를 통해 박진호 한국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이 쓴 ‘미국 조선업이 한국 도움으로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칼럼에서 박 위원은 “미국 행정부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미국 조선 산업의 붕괴지만 이는 미국 혼자서는 되돌릴 수 없다”며 “한국과 같은 동맹국과의 전략적 조선 협력이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라고 밝혔다.박 위원은 대표 사례로 “한화오션은 필리조선소 인수 후 필라델피아에서 미국 해군을 위한 유지·보수·정비(MRO)를 담당하고 있다”며 “HD현대중공업은 2030년까지 미국 테라파워와 협력해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추진 선박을 개발하는 데 최대 2억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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