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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학생 수 감소로 폐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폐교를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합동으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공표부터 대부·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적용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서이다.그간 폐교는 폐교활용법에 규정된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귀농어/귀촌 지원시설·소득증대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할 수 있어 창업·일자리 사업 등 지자체 사업에 폭넓게 쓰이지 못했다.폐교는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지자체에 수의 대부·매각 및 무상대부를 해 신속하게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폐교활용법’을 적용했다.폐교활용법을 적용하면 5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교육청이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를 했음...
강원 양구군은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를 알리기 위해 ‘양구 9경 기념 우표’를 제작해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나만의 우표 형태로 제작된 ‘양구 9경 기념 우표’는 1000매 한정으로 판매될 예정이다.기념 우표는 중앙에 양구 9경의 이미지 1장과 영원 우표 14장으로 구성돼 있다.1매당 판매가격은 1만 원이다.양구군은 두타연과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 양구 백자박물관, 근현대사박물관 등 4개소에서 ‘양구 9경 기념 우표’를 판매할 예정이다.판매처별로 250매씩 한정 판매한다.양구군은 우표 중앙에 삽입된 양구 9경의 이미지가 지역의 관광 명소에 관한 관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양구 9경은 양구수목원, 한반도섬, 두타연,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 양구 백자박물관, 펀치볼, 양구 봉화산, 상무룡출렁다리, 광치계곡 등이다.이경은 양구군 관광정책팀장은 “양구 9경을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양구 9경을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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