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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원전 케이블 ‘안전’보다 ‘특혜’···한수원, 해외 업체 자체 성적서만 보고 납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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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10-1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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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높은 수준의 검증이 필요한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에 대해 해외 업체에는 자체 성능시험만으로 인정해주는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에 활용된 해외 H사 케이블이 자체 시험 성적서만으로 인정돼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케이블은 전력·제어·계측·통신 등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이다. 원전 사고가 발생해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해서 높은 안전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한수원은 국내 업체에만 제3의 성능 검정시험 승인기관에서 검증을 받게 하고, 해외 업체에는 이를 거치지 않고 자체 성적서만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실제로 한수원 입찰 자료를 보면 해외 전선업체에는 입찰안내서에 ‘(제3의 승인기관 검증은) 국내 공급업체에 한함’이라고 적시했다.
한수원은 2012년 국내 원전 건설·운영 과정에서 전력·제어 케이블의 성능시험 성적서가 위조되거나 부실 검증된 상태로 납품된 사실이 드러나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당시 신고리 1·2·3·4호기와 신월성 1·2호기 등이 가동 중단되거나 준공 지연됐고, 한수원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 및 임직원 간 비리 카르텔이 드러나 법적 처벌받기도 했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납품된 케이블을 전면 교체하도록 하고 정부도 원전 관련 품질보증제도를 개편해 원전 케이블의 경우 제3의 국제인증기관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 기준들은 해외 업체에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현재 한수원은 모든 해외 업체에 대해선 자체 시험성적서만으로 안전등급 전력 제어, 계장케이블과 비안전등급 전력, 조명 케이블, 통신용 케이블 등을 공급받고 있다.
최 의원은 “해외 원전 케이블은 예외적으로 제3 시험기관을 통한 검증을 받지 않도록 해준 한수원과 업체 간의 불법 사실이 있었는지 철저한 정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매년 8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기후적응형 품종을 개발하고 있지만 정작 농가에는 원활하게 보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과수 등 원예 작물 절반 이상은 품종을 개발한 후에도 현장에 풀리지 못하고 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가 기후적응형 품종개발에 투입한 예산은 2015년 103억원으로 시작해 2020년 69억원으로 줄었다가 2023년부터 7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관련 사업을 시작한 2015년부터 사업에 투입된 총 예산은 738억7100만원으로 전체 품종 개발 예산의 36.4%을 차지했다.
지구온난화로 국내에서 자라는 주요 농산물의 재배지가 줄어들면서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은 시급한 과제다. 농진청에 따르면 지난 30년간(1991~2020년) 여름 배추의 재배 가능지는 9만5918ha였지만, 2030년에는 1만5044ha로 줄고 2090년에는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과 역시 2070년이면 강원 일부 산지를 제외하고 사실상 재배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기후적응형 품종은 총 180품종이다. 벼 38종, 채소 25종, 과수 22종, 사료·녹비 19종 등이다.
그러나 이렇게 개발된 품종은 농가로 제대로 보급되지 않고 있다. 180종 중 실제 농가에 보급된 품종은 127종으로 70%다. 벼를 포함한 식량 작물의 보급률은 86.1%로 비교적 높지만, 과수·채소 등 원예작물은 45%에 그쳤다.
특히 채소 부문은 기후적응형 품종 25중 가운데 10종(40%)만 보급됐다. 인삼 등 특용작물은 13종 개발해 4종(30.8%) 보급했다.
농진청은 기후적응 품종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을 따로 하고 있지만, 농가의 참여를 유인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농가에서는 품종 교체에 따른 손실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보급 지원 사업으로는 ‘소비 선호형 우리 품종 단지 조성 시범’ ‘양념채소 국내 육성품종 보급 시범’ ‘수출용 딸기 품질 고급화’ 등 소비 트렌드나 수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 의원은 “농가의 교체 부담을 덜고, 기후적응 품종을 안정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보급사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수입 목재 대상 10% 관세가 14일(현지시간) 발효됐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날 오전 0시(한국 시간 오후 1시)부터 수입 목재에 10%, 소파 및 화장대 등 천을 덧댄 가구(패브릭 가구)와 주방 찬장 등 수입 가구에 25% 관세를 각각 부과한다.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국가가 올해 안에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지 않을 경우엔 내년 1월1일부터 패브릭 가구는 30%, 주방 찬장과 세면대는 50%로 관세가 오른다.
다만 미국과 이미 협상을 타결한 영국의 경우는 목제품에 10% 관세가 적용되며, 유럽연합(EU)과 일본은 기존 무역 협정에 따른 최혜국 대우에 따라 세율이 15% 상한선을 넘지 않는다고 AFP는 짚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가 “(목재 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산업 회복력을 증진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목제품의 국내 설비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AFP는 미국에 많은 양의 목재를 수출하는 캐나다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캐나다 목재의 경우 최근 반덤핑·상계관세 35%로 인해 총 45%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AFP는 이번 조치가 침체기에 있는 미국 주택 구매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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