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잇딴 캄보디아 범죄에···대통령실 TF 회의 개최·민주당 영사조력법 개정 추진 > 갤러리

대출갤러리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필요하다면 단계적 송환이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수사당국을 현지에 급파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여당은 해외취업사기 대책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외공관장이 실종 신고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영사조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캄보디아 범죄 TF 회의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위 실장은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신속한 송환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열린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위 실장이) 감금된 이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당연한 것이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들 송환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당국의 조속한 대응을 당부했다”며 “필요하다면 단계적 송환이라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현지에서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 수사당국 관계자들을 현지에 급파해 캄보디아 당국과의 수사 공조 및 우리 국민 구출 상황을 점검할 것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당도 대응에 나섰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도 해외취업사기 대책 특위 설치를 검토하고 입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영사조력법 개정 추진도 시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해외에서 우리 국민 대상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국감에서 재외국민보호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고 영사조력법 개정 등 법 제도적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에는 재외공관장이 실종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가족의 실종 신고가 없어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재외공관장이 연락이 두절된 재외국민의 소재 파악 요청을 받을 경우에만 요청자에게 국내와 현지 경찰의 실종 신고 절차를 안내하게 되어있다.
개정안에는 주재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재외공관장의 협력 대상을 ‘주재국 관계 기관’에서 ‘국내 및 주재국 관계 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 분석을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부족한 재외공관의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교부 장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추석 연휴 기간 해외 여행·현지 행사 등으로 예상치 못한 마약류 노출이 걱정되는 시민들은 서울시 보건소에서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5개구 산하 보건소 및 대학 축제 부스 등에서 무료로 마약류 익명검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마약류 익명검사는 비용 부담 없이 보건소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초기 진단 창구다. 의심 증상이나 노출 우려가 있을 때 신속히 확인해 치료로 연계될 수 있다.
검사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익명 검사를 요청하면 된다. 안내와 동의 절차 후 전용 공간에서 검사가 진행된다. 구체적인 운영 현황과 이용 가능한 보건소 위치는 각 자치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검사 결과는 신분 노출 없이 당일 확인 가능하다. 양성 판정 시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 은평병원(검사기관)에서 2차 확인 검사를 받은 후 전문 상담·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연계받을 수 있다.
시는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을 대학 축제 기간에도 보건소·대학 협업 부스를 운영해 20대 청년층이 쉽고 자연스럽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많은 국가들이 대마를 합법화하면서 해외여행 중 대마를 접할 기회가 늘고 있다. 특히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와 과자, 초콜릿, 음료 등이 일반 기호식품처럼 판매돼 현지에선 제약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시는 대마 합법화 지역에 방문하는 경우 귀국 시 대마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은 대마 소지와 구입, 판매, 운반, 흡연 등의 행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단순 소지나 투약은 물론 해외에서의 사용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 시간이 흘러도 각종 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추석 연휴 기간 해외 방문으로 마약류 노출이 걱정된다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란다”며 “양성인 경우 의료진은 신고 의무가 없으니 안심하고 검사받으시길 바라며, 전문 상담과 치료로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 거리를 청소하는 도로 청소차에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진공식 도로청소차를 시범 운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자율주행 도로청소차는 전기차(EV)에 자율주행에 필요한 첨단 센서(라이다·카메라·레이더)와 도로 청소에 필요한 노면 흡입, 살수 분사 장치를 장착해 제작한 차량이다.
청소차는 평일 매일 오전 4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신제주 주요 도로 12㎞ 구간을 운행하며 청소를 한다. 이어 오전 9시50분부터 11시 20분까지 제주시 첨단로 4.8km 구간을 운행한다. 시속 10㎞ 이하로 저속 주행하면서 도로 위 먼지, 낙엽, 쓰레기를 제거한다.
이 차량은 자율주행 레벨 3기술이 적용된 만큼 운전석에는 항상 안전요원이 탑승한다. 안전요원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운전에 개입하지 않지만 대기하고 있다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대응한다.
현재 제주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자율주행 도로청소차 도입은 도로 청소 기능을 높이기 위한 목적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는 실증 과정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도는 2020년 12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이후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자율주행 버스 ‘탐라자율차’(901번·902번)를 운행 중이다. 지난 9월부터는 성산일출봉에서 관광형 자율주행 버스 ‘일출봉 고(Go)’도 시범 운행 하고 있다. 해당 차량 모두 레벨3 기술이 적용됐다.
도는 내년 6월부터 제주 삼다수 물류 운송에도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남진 도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자율주행 청소차 도입을 비롯해 도민과 관광객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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