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기고]REDD+로 한국의 기후 국제협력 리더십 증명해야 > 갤러리

수원변호사 기후위기는 더 이상 막연한 미래의 경고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산불·홍수 등 극단적 기후재난은 이미 현실이 됐고, 특히 개발도상국은 피해에 더 취약하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탄소 감축의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들과 협력해 감축 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의 감축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기후 리더 위상을 강화하는 길이다.
한국은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설정했지만, 높은 탄소 의존도와 사회적 갈등 때문에 국내 감축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따라 국외 감축 병행은 불가피하며 그 핵심 수단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즉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다.
REDD+는 산림 보전과 복원을 통해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감축 실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에너지나 산업 부문보다 더 비용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으며 동시에 생물 다양성 보전, 수자원 보호, 지역사회 생계 지원 등 다차원적 공공재 가치를 제공한다. 특히 유엔의 ‘바르샤바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REDD+ 사업은 감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그린워싱 논란에서도 자유롭다.
REDD+는 단순한 실적 확보 수단을 넘어선다. 개발도상국과의 대규모 협력을 전제로 하는 이 메커니즘은 국제사회에 대한 기후 책임 이행의 실천 도구이자 기후 기술과 인력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다.
산림청은 REDD+를 국내에서 가장 먼저 일관되게 추진해온 기관이다. 캄보디아·라오스·온두라스 등에서의 협력 사업은 산림청의 현장 중심 전문성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 이들 사업을 통한 개도국과의 신뢰 구축과 한국형 기후변화 대응 협력은 한국 인프라의 국제 진출을 실증하고 있다.
REDD+를 ‘국내 감축의 보조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시각은 시대착오적이다. 국외 감축은 대한민국의 기후 리더십을 보여줄 핵심 전략이며, 단기 실적이 아닌 장기적 외교 자산이자 경제 전략과 맞물린 국가 역량의 표현이다.
REDD+의 성공은 산림청만의 과제가 아니다. 외교부의 양자 협력, 기획재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환경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산업부·국토부의 기술·인프라 지원, 해양수산부의 블루카본 연계 확대 등 범정부적 국제협력 차원의 연계가 필수다.
또한 REDD+ 사업을 통해 확보한 감축 실적을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반영하고 유엔에 공식 보고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도 시급하다. 국제감축실적(ITMO) 확보, 이전, 민간 참여 확대, 보고 절차 관련 국내 법령은 현재 미비하며 부처 간 역할도 명확하지 않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국제 감축 실적 인정과 탄소시장 참여에 제약이 불가피하다.
이재명 정부는 ‘기후 선도 국가’를 국정 비전으로 내세운다. REDD+는 그 리더십을 실증할 가장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시험대다. 부처 간 단절과 제한된 예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외 감축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이행과 동시에 산업과 기술의 도약을 가능케 하는 이중 전략이다. 산림청이 축적한 REDD+ 모델은 세계적 성공 사례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 이를 뒷받침할 기후 국제협력 제도 정비, 범정부 통합 대응, 과감한 예산 투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3일 한·미 통화스와프 논의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으로부터 우리 외환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 금액인 3500억달러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환 사정 등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4100억달러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 (투자액으로) 3500억달러를 부담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 단계에서 나아가 미국이 한국의 상황을 더 인정해준다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하더라도 사업별로 상업적인 합리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나중에 손실이 생기지 않을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논리”라고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베선트 장관과 회동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미국 측과 조율 중이며,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둔 상태”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15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 협상은 신속한 결론이 필요하다”며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미국 측에 한국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합의한 ‘3500억달러 투자금’을 두고 양국 간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를 ‘선불’이라며 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한국이 1년에 쓸 수 있는 외환보유액이라는 게 최대 150억달러 또는 200억달러”라며 “이보다 더 투자를 하려면 우리는 (통화스와프 등을 통해) 외환이 조달돼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금 투자에 비판과 함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구 부총리는 “조선업 협력 확대를 지렛대로 해서 미국과 최대한 협상을 빨리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2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의 승리를 강조하며 군사 작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의 인질 석방을 앞두고 이날 공개한 영상 성명에서 “우리는 힘을 합쳐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승리를 이뤘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 앞에는 여전히 중요한 안보 문제가 남아 있다. 일부 적들은 우리를 다시 공격하기 위해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며 군사 작전이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눈물의 저녁, 기쁨의 저녁”이라며 국가 통합과 향후 건설·치유·단결의 길을 강조했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 군 참모총장도 같은 날 하마스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며 인질 구출을 위한 작전 개시를 밝혔다. 자미르 참모총장은 성명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실존적 전쟁에 돌입했고 적을 격파했다”며, 지난 2년간의 군사적 압박과 외교 조치가 승리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기습을 ‘참혹한 실패’로 규정하고 그 교훈을 되새기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미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 1단계에 따라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들을 돌려오기 위한 ‘귀환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1단계는 휴전과 인질·수감자 교환을 포함한다. 하마스는 13일 오전 생존·사망 인질을 일부 석방할 예정이며, 현재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은 2014년 이후 억류된 1명의 유해를 포함해 총 48명(생존자 20명 포함)으로 전해졌다.
자미르 참모총장은 “몇 시간 내 우리는 다시 하나로 뭉칠 것”이라며 살아있는 인질의 가족 귀환을 환영하고 전사자에 대해서는 애도를 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 마음속에는 전사한 915명의 장병이 먼저 떠오른다”며 “우리는 ‘조용하고 안전하게’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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