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단독]특검, ‘여인형 방첩사 참모장’ 소형기 육사 교장 소환 > 갤러리

용인소년재판변호사 [단독]특검, ‘여인형 방첩사 참모장’ 소형기 육사 교장 소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10-16 16:07

본문

용인소년재판변호사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보좌했던 소형기 전 방첩사 참모장(소장·현 육군사관학교장)을 15일 불러 조사 중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소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소 소장은 2023년 11월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에 부임했다.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대리하고 사령부의 전반적 작전·행정·인사·정보조정 등 업무를 총괄하는 2인자다.
특검은 이날 소 소장을 상대로 해양경찰이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자동 편제되도록 방첩사 규정이 바뀐 경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는 지난해 초 내부 규정인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을 개정해“계엄 선포 뒤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될 때 자동으로 해경 인력을 파견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했다.
특검팀은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에게 내란 부화수행(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 8월26일 안 전 조정관 관사와 자택, 해경 본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1일에는 해경 보안과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방첩사를 대상으로도 압수수색을 마친 뒤 임경민 전 방첩사 참모장, 박성하 전 방첩사 기획관리실장(대령) 등 방첩사 주요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 밖에도 지난해 소 소장이 방첩사 참모장을 지낸 만큼 계엄과 관련해 방첩사가 연루된 여러 의혹에 대해 두루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여 전 사령관은 특히 지난해 10~11월 국군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낼 당시 이 사실을 사전에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여 전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소 소장은 불법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여인형→소형기’라고 추정되는 기록이 있는데, 이를 두고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을 기획하면서 소 소장을 여 전 사령관의 후임자로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안 전 조정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안 전 조정관은 방첩사 규정 변경 의혹 외에도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 및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을 주장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여 전 사령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2022년 3월 본청 형사과장 재임 당시 해경 출신으로는 처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막바지에 접어든 계엄 국무회의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15일 “법원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신속하게 법원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낮다고 봤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 등은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법무부에 후속 조치들을 지시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그동안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주장해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기각 사유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이 법무부에 후속 조치를 지시하던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을 수 없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앞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점, 계엄 선포 및 국무회의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점 등을 들어 “현재 조사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다시 (법원)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내부 논의를 거쳐 보완 수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한 전 총리는 불구속 기소했지만 박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곧바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나섰다. 내란 방조 혐의를 받은 한 전 총리와 달리,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성에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전 장관의 당시 행위와 형사적 책임을 연결 짓는 작업은 이미 마쳤고 법적 판단은 해석의 영역인 만큼 법원이 다르게 결론 내릴 가능성도 충분하단 것이다.
박 전 장관은 내란 계획 수립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해 순차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과 혐의 구조가 유사한데, 특검은 앞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받아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채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최근 계엄 당일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가 공개되자, 한 전 총리에 대한 비난 여론에 힘이 실린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박 전 장관 신병 처리 계획이 늦어지면서, 남은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관련 수사 속도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특검은 당장 15일과 오는 1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후, 그에 대한 처분을 끝으로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쯤 특검에 출석하며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국무위원은 아니라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금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 수사 일정을 이어가되, 박 전 장관에 대한 보완수사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로 일정이 미뤄진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계엄 당시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국민의힘에선 추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에 내란 공범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해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와 관련해 허위 자료를 제출해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T의 해킹 ‘증거인멸’ 논란은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익명의 화이트해커로부터 KT가 해킹을 당했다는 제보를 입수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7월19일 KT에 사실 확인을 요구했고, 이때 KT는 “침해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8월 초 해킹 전문 매체 ‘프랙’이 같은 의혹을 보도하자, KISA는 같은달 11일 관련 서버의 자료 제출을 KT에 요구했다. 이틀 뒤인 13일 KT는 “(해당 서버는) 폐기했다”는 답을 내놨다. 그러나 사실 KT는 정부에 답신한 날까지 서버 폐기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KT는 폐기한 서버의 백업 로그가 남아있었음에도 이 사실을 한 달이 지나서야 정부에 알렸다.
과기정통부는 “KT는 당초 8월1일 관련 서버를 폐기했다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1일(2대), 6일(4대), 13일(2대)에 폐기했고, 폐기서버 백업 로그를 9월18일까지 조사단에 미보고했다”면서 “허위자료 제출 및 증거은닉 등으로 정부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KT를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KT의 사고 초동대응이 미흡했고,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장비가 KT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등 펨토셀 관리가 부실했다”면서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해 KT 대응의 문제, 범행장비 출처, 소액결제 인증정보 탈취 경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통신사 해킹 사고로 인해 통신망 안정성 및 통신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하락했다”면서 “정부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권한을 강화하는 정보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용인소년재판변호사 [단독]특검, ‘여인형 방첩사 참모장’ 소형기 육사 교장 소환 > 갤러리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