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부동산 규제지역, 강남·서초·송파·용산+a?···국토장관 “확대 불가피” > 갤러리

한게임머니상 정부가 이번주 내로 부동산 시장 안정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지역 확대를 시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 관련 방향성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규제지역이 늘어나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일단 불가피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며 “구체적 방도에 대한 세부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나와 조정대상지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뿐이다. 이에 최근 급등세를 보인 마포·성동·광진구 등이 추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가 추가 규제지역의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구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추가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느냐’는 질의에 “일단 (세제 관련) 방향성은 저희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향후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어떻게 정비할지 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안팎에서는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과 보유세 인상 등도 거론되지만 이날 답변에선 구체적으로 거론되진 않았다.
김 장관은 “금융은 금융위, 세제는 기재부가 중앙부처라 금융·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의견으로는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 지적에도 “시장 가격과 공시가격의 격차가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가격공시제도 개편 관련) 연구 용역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답했다. 그는이어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통계 문제가 가진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관련 논의를 위해 오는 16일 미국을 방문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과 산업통상부는 김 실장과 김 장관이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김 정책실장의 방미에 하루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빠듯한 회의 일정 속에서도 미국 재무장관을 여러 번 만나게 될 것 같다”면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에게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자금의 구체적인 운용 방안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해당 자금을 전부 직접투자 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이 경우 국내 외환시장 등에 상당한 충격이 우려되는 만큼 직접투자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 13일 대통령실은 “우리 측의 수정안에 대해 일정 부분 미국 측의 반응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에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와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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