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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비위 직원 감사 무마’ 혐의 신현국 문경시장···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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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10-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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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오상혁 부장판사는 납품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감사 중단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기소 된 신현국 문경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신 시장은 2023년 4월 시청 안전재난과 직원 A씨의 물품 납품업무 비위 적발 사실을 감사팀으로부터 보고 받고 ‘사직서만 받고 향후 감사는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역 납품업체와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받지도 않은 물품을 받았다고 속이거나 물품대금을 부풀리는 식으로 2020년 4월부터 약 3년간 156회에 걸쳐 약 5억9000만원의 국고를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인 신 시장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박탈당한다.
재판부는 “신 시장이 A씨에 대한 감사 사실을 보고 받은 점과 수사 의뢰 불가와 감사 중단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인정된다”며 “공직자로서의 권한을 일탈한 것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시장 지시로 감사를 중단하고 A씨의 비위 사실이 없다고 경북도에 허위 보고한 혐의(직무 유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문경시 전 기획예산실장과 전 감사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3개월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중국 상무부가 지난 14일 필리조선소 등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했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한 필리조선소는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의 핵심 거점이다. 중국은 5개 기업이 “미국의 무역법 제301조 조사에 협조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해쳤다”고 주장했다. 미·중 무역전쟁 영향으로 한국 기업이 중국의 제재 대상이 된 건 한화오션이 처음이다.
중국의 제재는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불붙은 중에 나왔다. 미국이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자 중국도 미국 국적 선박 등에 특별항만세를 부과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양국이 관세전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 한국 기업으로 불똥이 튄 셈이다.
중국의 한국 조선기업 제재는 통상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외에도 이탈리아·호주 등이 미국 내에서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이 유독 한화만을 제재한 것도 심상치 않다. 중국은 이전부터 한·미 조선업 협력을 안보 사안으로 간주해 경계감을 표출해왔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가 “한국이나 일본 (기업) 로고가 붙은 선박들이 제3국에 대한 미군 작전에 쓰일 경우 한·일이 곤란해질 수 있다”(8월18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미 조선업 협력이 중국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 제재로 당장의 피해는 없지만, 유사한 조치가 또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미·중 무역전쟁 추이에 따라 한국의 또 다른 기업이 피해를 입는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다. 미국에 협력하는 한국 조선·방산 기업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중국이 경고한 것이라는 해석들도 우려를 키운다.
무엇보다 유감인 것은 이번 제재가 시 주석이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11년 만에 방한할 예정인 가운데 나왔다는 점이다. 시 주석 방한이 한·중관계 복원의 전기가 되리라는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형국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이런 상황은 예상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라고 했는데, 그리 가볍게 볼 사안인가. 정부는 중국과 소통에 나서 의도를 파악하고 부당 조치엔 항의하는 등 적극 대처해야 한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않으면 또 당할 수 있다.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한 인류 최대 발사체 ‘스타십’의 11차 시험발사가 성공했다. 지난 8월 10차 발사에 이어 2회 연속 ‘발사 성공 도장’을 찍은 것이다. 스타십을 이용해 달과 화성에 사람을 착륙시키기 위한 준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스페이스X에 따르면 스타십은 13일 오후 6시23분(한국시간 14일 오전 8시23분) 미국 텍사스주 스타베이스 발사장에서 11번째 무인 시험발사를 실시했다. 스타십은 1단 로켓 ‘슈퍼헤비’(71ｍ)와 2단 로켓 ‘스타십 우주선’(52ｍ)이 수직 결합한 형태다. 총길이 123ｍ로 인류 최대 발사체다.
이날 스타십은 사전 계획대로 비행했다. 지상에서 발사된 뒤 약 2분 40초만에 스타십의 1단 로켓 슈퍼헤비가 분리돼 멕시코만에 착수했다.
슈퍼헤비를 떨어뜨린 뒤 지속적으로 상승한 스타십 우주선은 발사 19분쯤 뒤 고도 약 190㎞에서 모형 위성 8기를 지구 궤도에 사출했다. 위성을 내보낸 스타십 우주선은 고도를 낮춰 인도양에 착수했다. 발사 1시간 6분 만에 시험발사가 별 문제 없이 종료된 것이다.
11차 시험발사 성공은 의미가 크다. 지난 8월 10차 시험발사에 이어 두 번 연속 ‘발사 성공’ 도장을 찍었기 때문이다. 스타십은 2023년 4월 첫 시험발사 뒤 공중 폭발이나 동체 손상 같은 문제를 지속해 겪었다. 10차 발사 때 제대로 된 비행을 처음 했고, 이번 11차 발사 때에는 당시 성공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다.
스페이스X 외에 11차 발사 성공에 가장 반색하는 것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다. NASA는 2027년 월면 유인 착륙선으로 스타십을 선정했는데, 스타십의 기술적 완성도가 빠르게 올라가지 않으면서 속앓이를 해왔다. 중국과 경쟁 중인 달 착륙을 미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날 션 더피 NASA 국장 대행은 엑스를 통해 “(11차 발사 성공으로) 달에 미국인을 착륙시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에 진입했다”고 했다.
11차 발사 성공은 화성 착륙 준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스페이스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는 지난 3월 엑스에 “내년 말까지 스타십에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를 태워 화성에 보낼 것”이라며 “이르면 2029년 인간이 화성에 착륙할 것”이라고 했다.
스페이스X는 시험발사 주기를 더욱 촘촘하게 짤 것으로 보인다. 스타십 같은 신형 발사체는 시험발사 성공 횟수를 단기간에 최대한 늘려야만 기술 안정성과 대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지구 밖에 나갔다가 무사히 돌아올 발사체라는 점을 보여줘야만 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지구 궤도에 뜬 스타십에 다른 우주선이 접근해 연료를 재보급하는 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다. 연료 재보급은 우주 임무를 위해 꼭 필요한데, 기술적으로는 고난도다. 머스크는 이날 발사 성공 뒤 엑스에 “스페이스X 팀,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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