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행시 출신’만 전입 받는 감사원···인권위, ‘평등권 침해’ 또 지적 > 갤러리

병원동행매니저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사원에 대해 ‘공개경쟁채용(공채) 출신’에게만 전입 기회를 부여하는 인사 관행을 시정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차별 개선을 권고했지만, 감사원이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권고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2023년 12월 행정 5급 전입희망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지원 자격을 ‘중앙행정기관에 근무 중인 국가직 5급 공채 출신 행정사무관’으로 한정했다. 이에 7급 지방공무원 공채로 입직해 당시 행정 5급으로 근무한 A씨는 응시할 수 없었다.
A씨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행정 5급 공무원이라면 입직 경로나 임용 방식과 관계없이 유사한 책임을 지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승진자는 단지 입직 경로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임용은 인사권자의 재량 사항”이라며 반박했다. 감사 기구의 특성상 회계감사나 직무감찰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현장 경험과 감사 기법을 갖춘 공채 출신 인력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해당 자격 요건을 채용 공고문에 명시했으며, 이는 우수 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법률에서 위임된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사혁신처도 감사원과 유사한 입장을 냈다. 인사혁신처장은 참고인 의견에서 “금융위원회 등 일부 기관에서도 5급 전입 공고 시 공채 출신으로 자격 요건을 제한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를 명백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공채 출신과 승진자가 모두 동일한 5급 직급을 보유하고 있고, 업무의 책임성과 수행 능력에서도 차이가 없다고 봤다. 입직 경로만을 이유로 전입 기회를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 국가공무원법 26조(임용의 원칙)와 40조(승진)를 근거로 “공무원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등 능력의 실증에 따라야 하며, 입직 경로에 따른 제한은 이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위는 “승진자들이 오히려 공직 경력이 길고,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감사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며 “감사·조사 업무 경험이 있는 경우 관련 경험이 없는 공무원보다 조직 적응 속도가 빠를 수 있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능력과 자질은 면접시험 등에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며 “최초 임용 당시 직급이 낮았다는 이유로 업무 능력을 저평가하는 것은 ‘우수 인력 확보’라는 명분에도 맞지 않고,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권고를 받은 지 9개월이 지난 8월까지도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피권고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권고사항의 이행 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인권위는 “감사원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전반에서 유사한 차별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한 인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 말까지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등 12곳의 아파트 ‘갭 투자(전세끼고 매매)’를 전면 금지하고 대출 한도도 조이는 집값 안정 대책을 15일 내놨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넉 달 만에 나온 세 번째 대책이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시장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과 규제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된 곳은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지역이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개구였던 기존 토허구역과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토허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돼 내년 12월31일까지다.
서울시와 경기도 5개 지역(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지난 2023년 1월 조정지역과 투과지구에서 풀린 지 2년9개월여 만에 재지정 됐다. 정부는 서울은 물론 경기도도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과 물가 상승률 등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지역에선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즉,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집값을 치르는 ‘갭 매수’를 할 수 없다.
분양권 전매의 경우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은 3년, 지방은 1년간 금지된다.
대출 한도도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현재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된다. 1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현 6억원 그대로다. 이는 오는 16일부터 즉각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세부담도 늘어난다. 규제지역에서 취득세가 2주택자는 8%로, 3주택자는 12%로 중과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2주택은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면 배제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유예된다.
정부가 서울시 전체와 경기도 일부까지 한 번에 규제지역으로 묶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 지역만 규제해 다른 지역까지 ‘풍선효과’로 가격 상승세가 퍼지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9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8월보다 0.58% 올라 상승 폭이 다시 커졌다. 특히 성동구(1.49%), 송파구(1.30%), 용산구(1.20%), 마포구(1.17%) 등 한강 인접지역 집값이 한 달 만에 1% 넘게 급등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10·15 대책으로 단기간 가격 과열 현상과 활발한 갭투자 흐름을 보였던 한강벨트 지역 중심으로 당분간 수도권 주요지역의 거래 및 가격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스코그룹의 2차전지 소재 계열사인 포스코퓨처엠이 글로벌 완성차사에 4년간 6700억원어치의 음극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회사가 2011년 음극재 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장기주문 계약이다.
포스코퓨처엠은 14일 글로벌 완성차사와 6710억원 규모의 천연 흑연 음극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 상대방은 합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계약 기간은 2027년 10월부터 2031년 9월까지 4년간이지만,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이 달렸다. 업계 추정대로 기본 4년에 연장 6년을 더하면 계약 금액은 10년간 총 1조7000억원 규모로 증가할 수 있다.
업계는 미·중 간 패권경쟁 속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 공급 다변화 정책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이번 계약이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미·중 신냉전의 전선이 배터리와 핵심 광물로까지 확대돼 미국 등 서방 기업의 탈중국 수요가 급속히 커지면 공급망 자립에 한 걸음 더 다가선 포스코퓨처엠의 몸값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포스코퓨처엠은 탈중국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전북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2027년 가동을 목표로 구형 흑연 가공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후 포스코그룹 차원에서 아프리카에서 확보해 도입하는 천연 흑연을 가공한 뒤 세종공장으로 넘겨 천연 흑연 음극재의 완벽한 탈중국 공급망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계약이 체결된 물량은 아프리카 도입 흑연을 기반으로 한 음극재가 대상이다. 고객사가 제품 양산 2년 전, 공장도 서지 않은 상황에서 ‘입도선매’를 한 셈이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출하량 기준 1∼10위가 모두 중국 기업들이었다. 합산 시장 점유율은 80%를 넘는다. 비중국 기업으로는 포스코퓨처엠이 11위(1.3%)로 순위가 가장 높아 사실상 유일한 탈중국 대안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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