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미 공항들 ‘셧다운은 민주당 탓’ 국토안보장관 영상 상영 거부 확산 > 갤러리

고양이혼전문변호사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공항들에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는 내용의 동영상을 상영하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를 거부하는 공항들이 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
CNN은 14일(현지시간) 미 전역 50여개 공항에 문의한 결과 상당수 공항들이 놈 장관의 영상 메시지를 상영하지 않겠다고 밝히거나, 상영 가능한 장비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영상에서 놈 장관은 연방 교통안전청(TSA)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연방정부 자금 지원을 거부함에 따라 많은 업무가 영향을 받고 있고 대부분 TSA 직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다”고 말한다.
국토안보부는 해당 영상을 공항들이 ‘TSA 체크포인트’라고 불리는 보안 검색대 주변에서 상영하도록 했다. 영상 장비는 대개 공항이 자체적으로 소유하거나 TSA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놈 장관의 영상 메시지는 정치적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기존 공항에서 상영되고 있는 영상과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공항에서 상영되는 미 정부 영상은 여행객을 환영하거나 출입국 절차를 설명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뉴욕주 주도인 얼버니 국제공항의 경우 공항 당국에 대한 사전 공지 없이 영상이 상영됐다가 “어떤 종류의 정치적 메시지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오랜 정책”에 따라 중단했다고 공항 측은 밝혔다.
CNN은 놈 장관의 영상 상영의 합법성을 놓고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1939년 제정된 해치법은 연방 정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는데, 연방 각료인 놈 장관이 연방 예산을 활용해 영상을 제작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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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공무원의 ‘복종의 의무’ 위반 징계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남과 전북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가 특정 지역에 집중된 원인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권위적 조직 문화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4년 지방공무원 복종의 의무 위반 징계 현황’을 보면 2023년 전국 징계 건수는 115건이었다. 이 가운데 전남이 49건(42.6%), 전북이 27건(23.5%)으로 두 지역이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2024년에도 양상은 비슷했다. 전체 62건 중 전남이 23건(37.1%), 전북이 7건(11.3%)으로 절반에 가까운 48.4%를 기록했다. 서울·경기·세종·광주·대전 등 다수 지자체에서는 같은 사유로 인한 징계가 거의 없거나 전무해 대조를 이뤘다.
‘복종의 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근거를 둔다. 법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급자의 명령이 위법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더라도, 불이익을 우려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1949년 제정 당시에는 “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었지만 1963년 군사정권 시절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의견 진술권’이 삭제됐다. 이후 60여 년 동안 해당 조항은 한 차례도 복원되지 않았다.
이상식 의원은 “복종의 의무는 조직 내 위계질서 유지를 위한 장치이지만, 일부 지역에서 징계가 유독 많은 것은 그 조항이 ‘위압의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별 징계 사유를 면밀히 점검하고, 복종 의무 관련 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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