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단독]‘보호자’ 없다며 전원 거부···20대 탈시설 청년, 법 사각지대서 숨지다 > 갤러리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내다 탈시설 후 지역사회에서 자리잡고 살던 20대 청년이 상급 종합병원 전원을 거부당해 사망에 이른 사건이 발생했다. 법적인 보호자가 없는 무연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같은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14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지원주택 주거지원센터로부터 입수한 자료에는 이원재씨(27)의 발병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자세히 담겼다.
뇌병변 장애가 있는 이씨는 지난 8월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틀 후 서울의료원에서 이씨는 코로나 폐렴 및 ARDS(급성호흡곤란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입원치료를 받던 중 증세가 더욱 악화돼 의료진이 지난 달 12일 기관절개 수술을 시도했으나, 환자의 연골 구조가 특이해 실패했다. 2차 병원인 서울의료원은 서울 시내 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씨의 전원을 의뢰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씨는 전원을 재차 시도하던 중 상태가 악화돼 지난 24일 숨을 거뒀다.
이씨가 전원을 거부당한 결정적인 이유는 ‘법적인 보호자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씨는 법적으로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 신분이다. 그는 24년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내다가 2022년 7월 탈시설해 단독가구 형태로 지내고 있었다.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의 지원주택 주거지원센터의 코디네이터 등 관계자들은 이씨를 지속적으로 돌보고 지원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이들을 법적인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주거지원센터의 팀장이 서대문구청에 이씨의 임시보호자 신분을 요청해 승인받았지만, 이를 처리하는 사이에 이씨의 상태는 이미 악화됐다.
이씨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법이 무연고 장애인의 보호자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해놓은 데서 비롯됐다. 의료법 제24조2에 따르면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수술이나 전신마취 등 중대한 의료행위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친권자, 성년후견인만을 의미하며, 실제로 장애인을 돌보는 시설장이나 운영기관 실무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씨를 지원하는 지원주택 관계자들이 수술이나 전원 동의 시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장애인복지법도 이씨를 보호하지 못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보호자로 규정했는데,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이나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보호자로 정의했다. 이씨는 탈시설을 했기 때문에 보호자로 인정받을 만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이 없었다.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로 지원센터 측을 인정해줄 수도 있었으나, 의료기관들은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해 적용하길 꺼려했다.
탈시설한 무연고 장애인들은 장례절차까지도 순탄치 않다. 시설 거주자의 경우 사망 시 지자체에서 무연고자에게 적용하는 공영장례 조례에 따라 시설이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장례절차를 진행한다. 탈시설한 장애인은 지역사회 장애인 단체 및 인근에 거주하는 장애인들과 가족과 같은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지만, 이들 중 누구도 법적인 보호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장례를 주도할 수 없다. 지원센터의 김치환 팀장(사회복지사)은 “이씨와 지역사회에서 맺었던 인연들이 그를 떠나보내는 과정을 하나 하나 겪으면서, 탈시설 장애인을 둘러싼 지역사회 건강 네트워크가 법에 가로막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상황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녹록지 않은 환경에서도 탈시설 장애인 운동에 앞장섰던 청년으로, 그의 죽음은 애석함을 더한다. 연고가 없는 이씨는 거의 평생을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스물 다섯살이 되던 해인 2022년에 서울시의 장애인 지원주택에 처음 보금자리를 꾸렸다. 그는 지난 7월 ‘탈시설 지원주택 10만호 국정과제 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자신의 경험을 전하며 장애인 주거권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당시 이씨는 “‘나도 혼자 있고 싶다. 나 혼자 이불 덮고, 내가 보고 싶은 티비를 내 방에서 편하게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내가 선택한 하루’를 살아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탈시설을 결심했고, 지금은 내 이름으로 계약한 집, 나만의 방에서 나만의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처럼 많은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사람도, 나이 든 어르신도, 시설에서 나와 살아가려는 장애인도 자기에게 맞는 자기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했다.
김선민 의원은 “정부가 지역사회 자립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제도를 확대해왔지만, 정작 자립 당사자들이 생사의 기로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이 드러났다”며 “이 씨의 죽음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연고 장애인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구조적인 개선과 법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여순사건 77주기를 맞아 진실 규명과 역사적 교훈의 계승, 유족과 도민 치유·화해를 도모하기 위한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단순 추념을 넘어 예술과 기술, 청소년 참여가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추모의 장으로서 눈길을 끈다.
전남도는 “오는 19일 구례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열리는 ‘여순사건 제77주기 합동추념식’을 앞두고 전 국민적 추모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부대행사를 잇달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청 윤선도홀에서는 19일까지 ‘여순사건, AI와 민화로 피어나다’를 주제로 한 전시가 열린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화와 민화 작품이 어우러져 평화와 인권의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18일부터는 전남동부청사 갤러리에서 유족이 직접 제작한 문자도 특별전이 열리고, 19일 추념식 당일에는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유족 지상 사진전이 개최된다. 이어 21일에는 GS칼텍스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합창과 오케스트라 공연이 진행된다.
시군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여수시는 이순신광장에서 합동추념식과 전야제를 열고,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관에서 평화·인권 미술제를 진행한다. 또한 창작오페라 ‘침묵 1948’ 공연과 국제학술심포지엄을 통해 예술과 학술의 장을 함께 마련한다.
순천시는 여순사건 추모 전야제와 사진·글 전시 ‘세대를 이어 동백 피어나다’를 비롯해 청소년 서포터즈 예술제와 활동 전시를 통해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기억과 교육의 장을 연다.
광양시는 시민 참여형 추념식을 준비하고 있으며, 구례군은 희생자 위령제와 도올 김용옥 특별강연, 추모공연을 개최한다. 고흥군에서도 위령제와 사진전이 열리며, 서울에서는 19일 광화문 청계천 광장에서 자체 추념식이 거행된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무고하게 희생된 현대사의 비극이다.
전남도는 이번 부대행사에 AI와 민화의 융합 전시, 국제학술심포지엄, 청소년 참여 예술제 등 새로운 시도가 더해지면서 단순한 추모를 넘어 전국적 공감과 교육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길용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추념식과 부대행사를 통해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기억을 나누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13일 오전 시작됐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석하지 못하고 의원질의가 진행되자 국민의힘 측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구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언급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 인사말 이후 의원질의를 진행하자 반발했다. 조배숙 의원 등은 “삼권분립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일”이라며 조 대법원장 이석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재판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가 없고, 사법행정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나올 수가 없다. 나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장이 질의를 받지 않았던 관례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질의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언급하지 않은 채 의원 질의를 시작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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