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단독]노사합의 끝났는데 “조정한 것처럼”···지노위 조사관들의 황당한 ‘실적 만들기’ > 갤러리

대출갤러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소속 조사관들이 노사합의로 교섭이 종결된 사업장을 찾아가 자신들을 통해 교섭이 ‘사후 조정’된 것처럼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노위가 하는 ‘조정’은 노사간 합의가 안될 시 관이 개입하는 것으로, 노사 자율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 건전한 노사 교섭을 독려해야할 조사관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노동현장의 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월 21일 경기 평택에 위치한 금속노조 산하 A사업장 노조 사무실에 경기지노위 소속 조사관 2명이 찾아왔다.
조사관들은 다짜고짜 노조에 지노위에 사후조정을 신청해 합의한 것으로 해줄 수 있는지 요청했다. A사업장은 이미 노사 합의로 교섭이 원만하게 끝나 지노위 개입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다. A사업장 노조는 황당한 요구라고 생각해 단칼에 이를 거절했다.
이 조사관들은 같은날 평택에 있는 금속노조 산하 B사업장을 찾아가서도 비슷한 요구를 했다. 이 사업장 역시 노사 교섭이 끝난 상황이었다. 조사관들은 해당 노조에 “실제 조정회의는 하지 않겠지만 사후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달라”고 말했다.
조사관들은 지난달 1일에는 이미 파업하기로 잠정합의된 성남의 C사업장을 찾아 “파업 대신 사후조정 신청으로 변경하는것은 어떻겠느냐”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이들이 찾아간 사업장 3곳 모두 요구를 거절해 실제 사안이 변경되거나 꾸며지지는 않았다.
조사관들이 사업장을 돌며 조정신청 등을 요구한 것을 놓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정은 파업 등 분쟁상황이 발생해 더 이상 노사 교섭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개입해 중재 등을 시도하는 분쟁해결제도다. 지역의 경우 지노위가 노동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조정안을 작성한 뒤 노사에 수락을 권고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는 노사 합의를 통한 교섭과는 큰 차이가 있다.
지노위 소속 조사관들이 이같은 행위를 벌인 것은 결국 본인들의 ‘실적’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무사는 “조정건수와 화해건수 등은 지방노동위원회 기관 평가에 반영되는 사항”이라며 “문제가 된 조사관들도 건수를 늘리기 위해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조사관 요구대로 허위 조정이 이뤄질 경우 조정의 본 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물론 통계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종 노동정책 추진에 있어 실제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같은 행위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업장은 모두 민주노총 산하 노조였다”면서 “연합단체에 소속된 사업장까지 찾아와 이런 요구를 한 정도면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얼마나 만연해 있었을지 심히 우려된다. 조정된 건들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지노위 관계자는 “조사관들의 사후조정 신청 권유 행위는 적절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지하고 있고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에 공식적으로 사과 공문을 보냈다”면서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관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이 이재명 대통령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 증원 지시와 관련해 충원 규모 등을 정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이날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경찰 파견 여부와 인원, 수사검사 증원 여부 등을 대검이 결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에 보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합수팀에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백해룡 경정(현 서울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을 합수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하면서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지목한 백 경정 등 경찰의 검찰 파견은 일선 지검이 아닌 대검에게 권한이 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우리(동부지검)가 경찰청과 직접 협의할 수는 없으니, 대검이 직접 (경찰과) 협의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2023년 1월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74㎏ 밀수 범행에 연루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불거졌다. 사건은 같은 해 10월 말레이시아인 밀수범 1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며 종결됐지만, 수사를 담당했던 백 경정(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세관 직원이 범행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다가 윗선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려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은 경찰 수뇌부를 넘어 당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의 인척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함께 동부지검에 합수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도 검찰의 요청이 있으면 백 경정 등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경찰에서 수사하는 중에 검·경 합동 수사가 이뤄졌다. 동부지검에서 팀이 꾸려져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파견과 관련해서는 파견받는 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우리가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백 경정은 합수팀이 위법하다며 합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앞서 지난 7월 동부지검에서 임 지검장과 면담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애초에 검찰 사건이었다”며 “검찰이 송치 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역린을 건드리게 될까 두려워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셀프 수사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걸 받아들이면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질 것”이라며 대검이 꾸릴 합수팀 수사에 협조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에서도 “(검·경 합수팀은)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꾸려진 불법 단체”라며 “꾸려지는 합수팀에는 합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형태의 조직으로 합수팀을 새롭게 꾸려야 한다고 본다”며 “동부지검에 파견된다고 합수팀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일본항공(JAL)은 일본 아키타현과 함께 오는 30일까지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아키타현은 일본 혼슈 북서부에 있는 지역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견종인 ‘아키타견’의 고장이자 풍부한 적설량이 빚어내는 설경, 전통 온천 마을, 고품질 쌀과 청정수로 만든 니혼슈(일본 청주)로 유명하다.
일본항공은 이번 프로모션 기간 전용 페이지를 통해 ‘아키타 퀴즈 이벤트’를 운영한다.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김포 출발 도쿄 경유 아키타행 비즈니스 클래스 왕복 항공권, 아키타 특산품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이벤트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일본항공 공식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항공은 김포–하네다 노선을 하루 3회 정기 운항하고 있으며, 도쿄 하네다공항을 거쳐 일본 내 33개 도시로 연결되는 국내선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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