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뭉쳐야 바꾼다···일본 정권 교체 전제조건 ‘야권 연대’, 이번엔 될까 [뉴스 깊이보기] > 갤러리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일본 자민당과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이 결별하면서 야권 연대에 따른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주목받고 있지만 현실화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당 간 성향 차가 커 결합이 쉽지 않은 데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 체제의 자민당도 새 파트너 ‘구애’에 나서고 있어 당분간 눈치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13일 엑스에서 “입헌민주당과의 당수회담에 응하겠다”면서 회담 주제 등을 정리하는 간사장 회담을 먼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가 전날 국민민주당과 일본유신회를 향해 당수회담을 제안하자 응한 것이다. 다마키 대표는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와도 이번주 중 간사장 회담을 진행하도록 당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당수 회담 제안은 총리 지명 선거에 앞서 야권의 총리 후보 단일화 논의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의원(하원) 정당별 분포를 보면 제1야당 입헌민주당(148석)과 제2야당 일본유신회(35석), 제3야당 국민민주당(27석)이 손을 잡을 경우 210석이 돼 제1당 자민당(196석)을 넘어서게 된다.
자민당이 공명당(24석)과 연립할 때는 총 220석으로 야 3당 연대보다 규모가 컸지만, 최근 두 당이 결별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야권 연합 시 총리 후보로는 다마키 대표가 유력시된다.
하지만 야당 간 연대까지는 장애물이 많다. 일단 민주당이란 뿌리를 공유하는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사이에서도 정책 지향 차이가 크다. 입헌민주당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시절인 2015년 자민당 정권이 안보법제를 통해 구체화한 집단적 자위권에 부정적이며 탈원전 목표를 내걸고 있다. 반면 국민민주당은 자민당 안보 정책과 가깝고 에너지 정책도 원전 재가동에 긍정적이다.
설령 입헌민주당이 국민민주당 요구에 맞춰 정책을 바꾼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짚었다. 40~50명가량인 입헌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이 총리 지명 선거 때 다마키 후보를 뽑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수 성향 일본유신회 역시 입헌민주당과 협력이 쉽지 않다. 일본유신회는 집단적 자위권 옹호를 넘어, 지난달 자위대 명칭을 아예 ‘국방군’으로 바꾸자며 평화헌법 개정을 주장했다.
국민민주당을 최우선 협상 대상으로 꼽아 왔던 자민당이 최근 일본유신회에 적극적인 것도 변수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의석을 더하면 231석으로 과반인 233석에 근접하게 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유신회는 야당 협력에 호응하는 자세를 보이면서도 자민당과 협력하는 방안도 탐색하고 있다”고 했다.
공명당도 ‘양다리’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야권이 단일화할 경우 협력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는 동시에, 연립여당 이탈 이유였던 ‘비자금 스캔들’ 재발 방지책이 마련될 경우엔 자민당과의 연정 복귀도 가능하단 메시지를 내는 식이다. 국민민주당과 일본유신회는 소비세 인하, 소득세 부과 기준인 ‘103만엔의 벽’ 완화, 가솔린세 감세 등 정책에서 유사점이 있지만 선뜻 협력하진 않은 채 상대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헌민주당 입장에선 지난해 11월 총리 선거라는 불안한 선례도 있다. 지금과 같은 소수여당 체제에서 치러진 선거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결선 투표에서 노다 대표를 이겼다.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이 노다 대표와 힘을 합치지 않은 결과였다.
아사히신문은 “공명당의 연립 이탈로 자민당이 다수파 형성 전략 재검토를 강요받고 있다”며 “자민당에 유일한 희망은 야당이 단결하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통일부가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 전담 부서를 복원하고 전체 정원도 67명 증원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된 기능을 다시 강화하는 것이다.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의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통일부는 그간 조직개편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남북회담본부’가 부활한다. 이 부서는 남북 간 회담 및 연락을 담당한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다른 3개의 교류·협력 관련 부서와 함께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됐다. 통일부는 “남북대화 재개 및 정례화·제도화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전임 정부에서 쪼그라든 교류·협력 조직도 ‘평화교류실’로 복원한다. 평화교류실은 평화경제기획관과 6개 과로 꾸린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 경제 미래 비전 수립·이행, 경제협력 재개, 제재 문제 대응, 접경지역 협력, 인도적 상황 개선 및 기후위기 공동 대응 등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주로 다루는 인권인도실은 폐지하고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재편한다. 인권인도실은 윤석열 정부 때 국을 실로 확대 편성한 부서다. 사회문화협력국은 민간교류 지원과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평화·협력적 인권 증진, 탈북민 정착 및 자립활동 지원 등을 맡는다.
현재 통일협력국은 폐지하고 통일정책실과 통합한다. 한반도 평화 구축 전략의 수립, 중장기 통일정책 기획, 국내 평화 담론 확산, 국제협력·평화통일 공공외교 등을 담당한다. 정보분석국은 전임 정부 이전에 사용했던 ‘정세분석국’으로 명칭을 되돌린다. 국립통일교육원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개편한다.
통일부 장관 직속으로 ‘한반도정책경청단’을 신설한다. 통일부는 “남북 평화공존 기반 구축 및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한반도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이라며 “평화 공존 제도화, 남북 교류·협력 및 평화 분위기 확산 과정에 민간 참여 활성화, 사회적 대화 기획·조정 등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전체 정원을 533명에서 600명으로 67명 증원한다. 전임 정부에서는 81명을 감축했다. 통일부는 “대화·교류 기능을 회복해 통일부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이라는 국정 목표 구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능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조직을 정비·강화한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의 2차전지 소재 계열사인 포스코퓨처엠이 글로벌 완성차사에 4년간 6700억원어치의 음극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회사가 2011년 음극재 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장기주문 계약이다.
포스코퓨처엠은 14일 글로벌 완성차사와 6710억원 규모의 천연 흑연 음극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 상대방은 합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계약 기간은 2027년 10월부터 2031년 9월까지 4년간이지만,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이 달렸다. 업계 추정대로 기본 4년에 연장 6년을 더하면 계약 금액은 10년간 총 1조7000억원 규모로 증가할 수 있다.
업계는 미·중 간 패권경쟁 속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 공급 다변화 정책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이번 계약이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미·중 신냉전의 전선이 배터리와 핵심 광물로까지 확대돼 미국 등 서방 기업의 탈중국 수요가 급속히 커지면 공급망 자립에 한 걸음 더 다가선 포스코퓨처엠의 몸값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포스코퓨처엠은 탈중국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전북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2027년 가동을 목표로 구형 흑연 가공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후 포스코그룹 차원에서 아프리카에서 확보해 도입하는 천연 흑연을 가공한 뒤 세종공장으로 넘겨 천연 흑연 음극재의 완벽한 탈중국 공급망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계약이 체결된 물량은 아프리카 도입 흑연을 기반으로 한 음극재가 대상이다. 고객사가 제품 양산 2년 전, 공장도 서지 않은 상황에서 ‘입도선매’를 한 셈이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출하량 기준 1∼10위가 모두 중국 기업들이었다. 합산 시장 점유율은 80%를 넘는다. 비중국 기업으로는 포스코퓨처엠이 11위(1.3%)로 순위가 가장 높아 사실상 유일한 탈중국 대안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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