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스카이72 골프장 전기·수도 끊은 김경욱 전 인천공항 사장 대법서도 ‘무죄’ > 갤러리

여자레플리카사이트 인천공항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영업하던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59)이 1심·2심에 이어 대법원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1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 등 인천국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심리불속행 기각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단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돼 별도의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김 전 사장 등은 1심·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은 1·2심에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4개월을,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사장 등 3명은 2021년 4월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와 골프장 용지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에 끝났는데도, 골프장을 반환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영업했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와 각종 소송과 강제집행 끝에 모두 져 2023년 3월 골프장을 반환했다. 인천공항 골프장은 현재 클럽72가 운영하고 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 등은 공적인 목적에서 스카이72에 대한 사전 고지와 안전 예방 조치를 거쳐 단전·단수 조치했다”며 “스카이72가 겪을 피해보다 공공이익이 더욱 우월하다고 보이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스카이72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 점유함으로써 공공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단전 직전 작성된 보고서에 의하면 김 전 사장 등은 공공이익을 위해 운영돼야 할 부동산을 스카이72가 사적이익을 위해 점유한 당시 상황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도 “김 전 사장 등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서도 “수단과 방법·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3년간 소년소녀가장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이어온 ‘작은사랑나눔운동본부’가 올해 서울시 복지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3개 분야 총 10명(단체포함)을 서울시 복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며 13일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 복지상은 2003년 제정돼 자원봉사자·후원자·종사자 등 3개 분야 수상자를 선정해오고 있다.
올해 대상을 받은 작은사랑나눔운동본부는 2002년 4월에 만들어져 서울 동대문구를 중심으로 23년간 소년소녀가장과 취약계층을 위한 꾸준한 후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지원을 비롯해 제과·제빵, 드론 제작 등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이들의 자립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취약계층 2000여 세대에는 생필품과 식료품이 담긴 ‘해피나눔박스’를 전하며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 본부 내 ‘작은사랑봉사단’을 구성해 쓰레기 줍기와 김장 나눔 등 꾸준한 지역 밀착형 봉사활동으로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남숙 작은사랑나눔운동본부 대표는 “작은 관심만 있어도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작은 노력이 아이들과 시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그 외 18년간 노인요양원 봉사와 국가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로 활약한 김보선씨가 자원봉사자 분야 최우수상에 선정됐으며, 15년간 취약 아동 계층을 위한 나눔을 실천한 사단법인 희망나눔마켓은 후원자 분야 최우상을 수상했다.
종사자 분야 최우수상은 2009년부터 노숙인들을 위해 응급구호와 돌봄서비스, 고용 연계 등 노숙인 복지와 인권 증진을 위해 힘써온 서울시립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채서진 팀장이 받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해 주신 수상자분들께 축하와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나눔의 가치가 살아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방문길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가자 전쟁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가 석방할 이스라엘 인질을 직접 맞이하며 ‘평화 중재자’로서의 이미지를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내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아직 전쟁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전쟁은 끝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휴전이 지속될 것으로 자신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탑승 직전에도 취재진에게 “(중동으로 향하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흥분된다”며 “이란의 대리 세력을 이스라엘이 궤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한 덕분에 가능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이 합의에 환호를 보냈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며 “(이번 방문으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중동 방문이 자신의 중재 성공을 축하하는 ‘승리의 퍼레이드’가 될 것이라 표현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오전 한꺼번에 풀려날 것으로 예정된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을 직접 맞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석방 인질의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중재자’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극적인 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에서 연설한 후 이집트로 건너가 샤름엘셰이크에서 개최되는 ‘가자 평화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상회의에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등 20여 개국 지도자가 참석해 휴전 협정 지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특히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BBC방송이 보도했다. 이란도 참석을 요청받았으나 거절했다고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가자지구 평화 안착과 재건을 위한 프로세스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군 200명이 휴전 합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가자지구에 주둔한다는 것은 잘못된 보도”라면서, 미군 병력이 가자지구에 진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약간의 오해가 있었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이 평화가 지속되도록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문제를 마무리하면 아브라함 협정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네시아,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과 달리 가자지구 휴전 합의는 아직 불안정한 상황이다. 가장 관건인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권력 포기 조건은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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