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경기 성남서 캄보디아 출국 20대 실종 신고…“전화로 가상화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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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0-16 08:22본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9일 성남수정경찰서에 “아들이 캄보디아 모처에 감금돼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신고된 A씨(20대)는 지난 1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가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금 납치돼있으니 2만 테더 코인(한화 약 3000만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 통화 이후 A씨는 현재까지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캄보디아로 출국한 목적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관련 통계가 파악되는 지난해 1월부터 이달 13일까지 캄보디아로 출국한 국민의 실종 및 납치 의심 신고는 총 32건(경기남부권 기준)이다.
이중 귀국하지 않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이들은 앞선 A씨를 포함해 총 9명이다. 성별은 모두 남성으로 20대 4명과 30대 5명이다.
이 외 20건은 당사자가 귀국한 사례이며, 2건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안전이 확인됐다. 1건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 수배 건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부분 고액의 임금을 주는 일자리가 있다는 광고를 보고 출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국내 기업들이 조달한 재생에너지의 85%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없는 ‘녹색프리미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녹색프리미엄제도가 오히려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형 RE100(K-RE100)에 참여 등록한 기업은 올해 8월 말 기준 967곳이다.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이들 기업의 전체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38TWh(25년 8월 기준) 가운데 85.3%(33TWh)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없는 녹색프리미엄 방식이었다.
K-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RE100 캠페인을 국내 여건에 맞춰 설계한 제도다. K-RE100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녹색프리미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 전력구매계약(PPA), 자가발전 등의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다.
가장 손쉬운 방식은 녹색프리미엄이다. 녹색프리미엄은 기업이 일반 전기요금 외에 한전에 웃돈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으로 인증받는 제도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절차가 간단해 대부분의 기업이 녹색프리미엄을 택하고 있다.
녹색프리미엄 입찰 참여 기업은 2021년 59곳(중복제외)에서 지난해 171곳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녹색프리엄 구입액도 147억원에서 1161억원으로 뛰었다. 녹색프리미엄으로 인정받은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2021년 1440GWh에서 2023년 8156GWh로 늘었다가 지난해 1만1594GWh로 증가했다. SK, LG화학, LS전선, KT, 한화솔루션 등이 대표적인 구매 기업이다.
문제는 이처럼 ‘친환경’으로 인증받은 전력이 실제로는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한다는 점이다. 녹색프리미엄 전력은 이미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RPS)를 통해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은 전기다. 기업이 이 전력을 다시 사서 감축 효과를 주장하면, 한 번 줄인 온실가스를 두 번 줄였다고 중복 계산하는 셈이 된다. 이 때문에 녹색프리미엄은 배출권거래제(K-ETS)나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서도 감축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 기업은 녹색프리미엄 구매 실적을 ‘온실가스 감축 성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에 기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SK와 포스코가 ‘녹색프리미엄 구매로 온실가스를 줄였다’는 허위 광고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환경기술원에 신고했다.
이 의원은 “녹색프리미엄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없는 전형적 그린워싱 제도”라며 “정부가 중복산정 문제를 바로잡고,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설비 추가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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