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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캄보디아 실종 신고’ 집계도 못한 경찰···가족들은 오픈채팅방 찾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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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0-1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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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지난해부터 캄보디아로 출국한 가족이나 지인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전국에서 빗발쳤음에도 경찰은 관련 통계조차 제대로 집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막상 신고를 해도 “수사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콜센터로 문의하는 ‘행정처리’ 수준에 그치는 게 대부분이다. 실종자 가족들은 온라인 채팅방에서 도움을 호소하거나 직접 현지 구조방법을 수소문하는 등 ‘셀프 해결’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은 작년 1월부터 지난 10월13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캄보디아 관련 실종·감금 의심 사건이 총 143건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중 종결됐거나 현재 피신고자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은 52건이다.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은 지난 11일 경북경찰청이 사망한 박모씨를 현지로 보낸 혐의를 받는 홍모씨를 검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본격화됐다. 박씨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유사한 현지 실종신고가 전국에서 접수됐다는 사실 등이 잇달아 보도됐다.
여론이 들끓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총력대응을 주문하는 동안 경찰은 접수된 우리 국민 실종신고가 몇건인지, 수사 중인 사안은 얼마나 되는지 등의 기본적인 자료나 통계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경찰청은 지난 13일 각 지방청에 사건을 취합하라고 지시했고, 이날에야 통계를 공개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고문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지 이미 2년이 넘었고, 박씨가 사망한지도 두 달이 지난 시점임을 감안하면 평소 사건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사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 쉬쉬해온 분위기도 확인됐다. 한 지방경찰청의 경우 지난 13일 오전 유사 신고사례 문의에 대해 “없다”고 응답했다가 막상 경찰청에서 사건 집계가 시작되자 같은날 밤 “사실은 00건이 있다”며 말을 바꿨다. 한 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외부에 사건관련 발설하지 말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에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신고 사례가 한두 건 보도되자 지역 이곳저곳에서 언론을 통해 신고사례가 우르르 공개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선에선 신고가 접수되도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국외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영사콜센터에 피신고자의 소재파악을 요청하지만, 현지 인력 부족 등으로 사실상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경찰관계자는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한 사례라면 형사사법공조라도 요청할 수 있지만 단순 실종은 수사권한이 없다”며 “국외 실종사건은 사실상 수사가 아니라 행정처리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신고가 접수되도 경찰은 별다른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지역별로 신고된지 1년도 넘은 사건들이 종결도 진전도 없는 ‘미제’로 쌓여있는 이유다.
이렇다보니 실종자 가족들은 직접 캄보디아 범죄 관련 오픈채팅방 등을 돌며 도움을 호소하거나 현지 조력을 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며 ‘셀프 해결’을 시도하는 중이다.
이날 한 SNS에 개설된 캄보디아 오픈채팅방에도 “000씨를 찾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실종자 사진과 사연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이는 “경찰에 신고도 하고 다 해봤지만 (진전이 없어) 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00에 전화해보라” “000를 알아보라” 는 등의 답글이 채팅방에서 오갔다.
경찰은 이같은 오픈채팅방에 실종자 정보 등을 공유하는게 오히려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한 지방경찰청 간부는 “운영자가 불명확한 오픈채팅방에는 정보를 노출하거나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민원 청탁 등을 할 때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건희 여사 측에 금품을 전달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다만 청탁 목적 없는 단순 전달이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 측 의견 진술과 증거 조사가 진행됐다.
전씨 측은 “2022년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를 제공받은 사실과, 그 무렵 유OO(당시 김 여사의 행정관)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 “이후 그라프 목걸이, 가방과 교환한 걸로 추정되는 것들을 2024년쯤 돌려받았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에게 전달되는 것을 전제로 금품을 피고인(전성배씨)이 교부한 것”이라며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적으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전씨가 김 여사 측에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전달했다고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기관에서 전씨는 유 전 행정관에게 가방 등을 다른 물품으로 바꿔오라는 ‘심부름’을 시켰을 뿐, 통일교의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한 건 아니었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첫 재판에서 입장을 바꿔 김 여사에게 선물하려는 목적으로 건넨 게 맞다고 인정했다.
통일교 청탁 의혹 등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의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전씨의) 변호인이 밝힌 내용은 수사 단계에서 진술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입장을 내고 “처음 듣는 제3자 재판에서의 변호인 의견”이라며 “추후 김 여사 사건 재판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다만 전씨 측은 최종적으로 금품을 받은 건 김 여사이고, 전씨는 잠시 보관만 했을 뿐이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전씨 측은 금품을 대가로 통일교 민원을 들어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는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통일교에만 특별한 이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포괄적인 배려나 편의제공을 부탁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청탁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는 주장도 폈다. 전씨 측은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알선할 만한 특수관계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에는 대선 기간 네트워크본부 고문으로 활동을 주도했다고 나오지만, 대선 후 토사구팽됐다고 생각해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대통령의 번호를 수신 차단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전씨 측은 총 5가지 공소사실 중 통일교 청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수수 혐의 등은 대부분 인정했다. 전씨 측이 특검팀이 낸 증거에도 대부분 동의하면서 재판은 앞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특검팀은 전씨가 ‘국정농단’에 깊숙이 개입한 핵심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 ‘윤핵관’과의 친분 관계를 내세워 국가 정책에 개입하는 창구와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권력에 기생한 무속인 건진법사의 사익추구 국정농단이 사건의 본질이며, 피고인이 김 여사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의 매개체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측에서 교단을 지원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와 통일교 사이 연결다리 역할을 할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약 3000만원을 수수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인맥을 이용해 다수 기업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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