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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민주당, 캄보디아 현지에 ‘안전대책단’ 급파…정부 합동대응팀 발맞춰 입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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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10-16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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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캄보디아의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에 대해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설치해 단장인 김병주 최고위원 등을 캄보디아 현지에 급파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날 합동대응팀을 현지에 보내는 것에 발맞춰 입법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김 최고위원 등을 캄보디아에 급파하기로 했다”며 “김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설치해 해외 취업 사기 실태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신고 절차 간소화, 외교부·경찰과 현지 치안 당국 간 공조 강화 등 정부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부가 오늘 캄보디아 현지에 합동대응팀을 파견한다. 캄보디아 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해 피해 국민을 반드시 구해내고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협력 체계에도 구축하기 바란다”며 “민주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사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경찰청·법무부·국정원 등의 합동대응팀을 구성해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 파견한다.
정 대표는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청년 구직난”이라며 “청년 실업을 해결해야 취업사기 피해도 막을 수 있어 민주당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인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가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오늘 캄보디아 현지에 급파되는 김병주 단장께서 현지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당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을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현지 활동을 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재외국민 안전대책단 단장인 김 최고위원은 육군 대장 출신이다. 부단장으로 황명선 최고위원, 경찰 출신 임호선 의원, 외교관 출신 홍기원 의원이 선임됐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재외국민 안전대책단 회의에서 “오늘 저녁 비행기로 캄보디아로 날아가 우리 교민의 구출을 위해 노력하려 한다”며 “구출 지원뿐 아니라 법과 예산, 제도를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캄보디아는 군인 출신이 국회의원으로 많이 가 있고 영향력이 크다. 만날 수 있다면 만나도록 노력하자고 요청해둔 상태”라며 “단기적 문제 해결뿐 아니라 현재 실종된 우리 국민의 소재를 파악하고 구제하는 데 도움을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체인소 맨: 레제편>이 연휴 동안 처음으로 국내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13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극장판 체인소 맨: 레제편>은 지난 10~12일간 32만4천여 명(매출액 점유율 27.6%)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 누적 관객 수는 183만6천여 명이다.
<극장판 체인소 맨: 레제 편>은 전 세계 누계 발행 부수 3000만 부를 돌파한 후지모토 타츠키의 만화 <체인소 맨>의 에피소드인 ‘레제 편’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2022년 방영된 애니메이션의 뒷이야기며, 전기톱 악마 포치타와의 계약으로 체인소 맨이 된 소년 덴지와 정체불명의 소녀 레제의 만남을 그렸다.
이달 3일 개봉해 줄곧 1위 자리를 지키던 코믹 액션 <보스>는 2위로 밀려났다. 주말 동안 30만7천여 명(매출액 점유율 23.8%)이 관람하며 누적 관객 수는 200만 명을 돌파해 203만6천여 명을 기록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수가없다>는 주말 관객 18만6천여 명(매출액 점유율 14.6%)을 동원해 3위를 차지했다. <어쩔수가없다>의 누적 관객 수는 263만여 명이다.
리어나도 디캐프리오 주연 영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8만3천여 명(매출액 점유율 6.8%)이 관람해 4위,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은 7만1천여 명(매출액 점유율 5.7%)으로 5위를 차지했다.
<극장판 체인소 맨: 레제편>은 이날 오전 9시 예매율 기준으로도 1위에 올랐다. 4만여 명이 관람을 기다리며 예매율은 28.4%다. 예매율 2위는 오는 16일 개봉하는 <극장판 주술회전: 회옥·옥절>로, 예매 관객 수는 1만5천여 명(10.6%)이다.
1년 뒤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기소권이 분리되는 것과 관련해 의원들이 정부에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4일 법무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완수사권을 공소청 검사가 갖게 되면, (현재) 검사가 갖고 있는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소취소권을 모두 갖고 있어서 지금의 검찰청은 폐지되지 않는다”며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의미에서) 검찰개혁은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갖고 있는 지금도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는 경찰이 사건을 뭉개고 수사를 지연하고 방치해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주장한다”면서 “검찰이 장기미제를 그대로 두고 보완수사권이 있는 데도 왜 방치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검찰청을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하는 데 합의하고 각 기관의 세부 권한을 논의 중이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줄지,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할지는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박 의원은 검찰이 인지해 직접 수사한 사건의 무죄율이 일반 사건 무죄율의 5배에 달하는 데도 무죄 사건의 90%에 대해 검사 잘못이 없다고 평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라며 “무자비한 수사를 한 검사들은 인사나 징계로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검찰이 권한을 오·남용해 독자적으로 인지수사한 결과가 민망할 정도로 좋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대검찰청과 협의해 무죄 평정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청 폐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 3개나 생기면 관할이 충돌하고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이 있어서 범죄가 밝혀지고 피해자 보호가 가능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1차 수사기관의 수사 지연이나 권한 오·남용, 부실수사 방지를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장치가 논의될 것”이라면서도 “공소청 체제가 되더라도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통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기소가 가장 큰 권한”이라며 “국무총리 산하 태스크포스(TF)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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