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송천은 전 원광대 총장 열반 > 갤러리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전 원광대 총장 융산 송천은 종사가 14일 숙환으로 원광효도요양병원에서 열반했다. 향년 89세.
전북 익산 출생인 고인은 원불교 창시자이자 외조부인 소태산 대종사의 가르침을 직접 받으며 자랐다. 이리 남성 중·고교를 거쳐 1954년 원불교 교무를 서원하고 출가했다. ‘원불교 개교의 동기에 관한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고인은 원불교의 학문적 체계를 개척했으며 대한철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종교철학자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원광대 총장으로 재직했다. 발인은 16일 오전 10시30분 익산 원불교 중앙총부 반백년기념관이며 장지는 익산 영모묘원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한·미 통화스와프 논의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으로부터 우리 외환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 금액인 3500억달러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환 사정 등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4100억 달러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 (투자액으로) 3500억 달러를 부담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 단계에서 나아가 미국이 한국의 상황을 더 인정해준다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하더라도 사업별로 상업적인 합리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나중에 손실이 생기지 않을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논리”라고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베선트 장관과의 회동과 관련해 “현재 미국 측과 조율 중이며,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둔 상태”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오는 15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 협상은 신속한 결론이 필요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미국 측에 한국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합의한 ‘3500억달러 투자금’을 두고 양국 간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선불’이라며 현금 지급을 요구하지만 정부는 무제한 통화스와프 등을 필요 조건으로 제시한 상태다. 구 부총리는 “한국이 1년에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라는 게 최대 150억달러 또는 200억달러”라며 “이보다 더 투자를 하려면 우리는 (통화스와프 등을 통해) 외환이 조달이 돼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금 투자에 비판과 함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미국의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협상의 과정들과 관련해 원칙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경북 포항지역 철강기업의 가동률이 전년대비 11.3% 떨어졌다”며 “정부의 지원이 언발에 오줌 수준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후시설 개보수나 전기요금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조선업 협력 확대를 지랫대로 해서 미국과 최대한 협상을 빨리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 8건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다.
국토부는 ‘가격 띄우기’ 의심 정황이 확인된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취소 사례 2건에 대한 수사를 지난 10일 경찰에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를 마무리 중인 6건도 조만간 수사기관에 넘길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를 종전 가격인 20억원보다 2억원 높은 22억원에 팔았다고 허위 신고했다가 일정 기간 후 계약을 해제했다. 이후 이 아파트를 22억7000만원에 팔았다.
국토부는 A씨가 22억원에 체결한 매매 계약이 ‘매수인 사유’로 해제됐다면서도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돌려주고 추가 금전까지 제공한 정황을 파악했다. 아파트값을 띄우려고 가짜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친족 간에 계약으로 거래를 신고했다 해제하고, 가격을 1억원 높여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매도한 사례도 가격 띄우기가 의심돼 관련자들이 경찰에 넘겨졌다.
이번 수사 의뢰는 2023년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 당사자 일반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첫 조치다.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가격 띄우기처럼 부당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일반인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체결된 서울 아파트 계약 중에서 종전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했다가 부동산 실거래가 사이트에 가격이 공개된 후 해제한 425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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