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미, 투자 패키지 유의미한 대안 제시” > 갤러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한 이견으로 교착 상태에 놓인 한·미 관세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16일 미국 워싱턴으로 향한다. 김 실장은 15일 “미국 측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정상 간 관세협상이 마무리되도록 실무협상을 잘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실장과 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16일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현지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한·미 양국의 접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이날 출국했다.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 각각 협상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김 실장은 투 트랙으로 진행되는 협상 과정을 실시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최근 2주 사이에 미국이 우리가 보낸 수정 대안에 대해 상당히 의미 있는 반응을 보였다”며 “미국 쪽에서 새로운 대안이 와서 (미국에) 가서 실질적으로 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김 장관이 갔을 때 미국 쪽에서 의미 있는 코멘트를 했고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상당히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이 말하는 상황을 이해했다”고도 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방송 대담에서 한·미 무역협상에 대해 “내 생각에 우리는 한국과 마무리하려는 참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우리는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APEC 전 최대한의 관세 합의 도출 목표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30일(현지시간) 타결한 관세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대미 투자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금·선불을 요구한 반면, 한국은 지분 투자·보증·대출 등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해석하며 교착에 빠졌다. 한국은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 상업적 합리성 보장, 감내 가능한 수준의 직접 투자 등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 수정안을 제시했다.
김 장관에 더해 김 실장과 구 부총리까지 협상에 가세한 것은 APEC을 계기로 이뤄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두 정상이 만나는 계기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APEC이 실질적으로 큰 목표”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인터뷰에서 “천문학적인 반도체 기업의 투자금 조달 숨통을 트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는 “최고구간 세율을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을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4대 그룹 총수도 이번주 방미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저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방문한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주선한 투자 유치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일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정오, 734일간 이어진 가자지구 전쟁이 멈췄다.
총성과 폭격, 파괴와 죽음, 끝없는 이주와 대피가 끝난 것에 안도한 주민 수십만명은 이스라엘이 초토화시킨 가자시티로 돌아왔다.
더 이상 죽음을 피해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쁨도 잠시, 돌아온 가자시티 주민들이 마주한 건 모든 것이 철저히 파괴된 폐허였다. AP통신이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 속 가자시티는 포스트 아포칼립스(멸망 이후) 세계 같았다. 실제 가자지구는 멸망에 가까운 일을 겪었다. 유엔 조사위원회는 이스라엘군이 이곳에서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유령도시 같은 이곳엔 실제 죽은 자들이 산다. 가자지구에서 약 1만1000명의 사람들이 실종됐고, 이들은 무너진 건물 더미 아래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종된 이들은 죽은 것도 산 것도 아닌 채 이곳에 존재한다. 가자시티로 돌아온 한 가족은 건물 잔해 속에 3명의 친척들이 묻혀 있지만 이들을 꺼낼 방도가 없어 무너진 건물 안에서 이들과 함께 살고 있다. 유엔은 이스라엘 공격으로 가자지구 주거용 건물의 92%인 43만채 이상이 손상되거나 파괴됐다고 밝혔다. 그 잔해만 6만1000t 규모인데, 에펠탑 25개에 달할 만큼 어마어마한 분량이다.
폭격이 멈추지 않고 거의 모든 것을 파괴한 2년 동안, 가자지구 주민들은 오직 살아남는 것에 집중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부터, 굶주림으로부터 살아남는 것만이 오로지 유일한 과제였다. 이제 살아남은 이들은 전쟁이 남긴 상처를 마주하며 생존을 넘어 삶을 재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물리적 재건이 시급하다. 가자지구의 집도, 마을도, 공동체도 파괴됐다. 수도, 학교, 병원 등 사회 인프라도 파괴됐다. 유엔 특별보고관 발라크리슈난 라자고팔은 이를 ‘도미사이드’(domicide·주거살해)라고 부르며 집을 파괴하고 해당 지역을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집단학살의 주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한다.
심리적 재건은 더 까다로운 문제다. 2년간 전쟁에서 이들이 겪은 트라우마는 그 어떤 전쟁보다 더 참혹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은 무너진 집의 잔해 속에서 죽은 가족의 시신을 찾고 있다. 유예됐던 상실의 고통이 이들을 덮쳤다. 팔레스타인 작가 레파트 이브라힘은 “점령군은 맹공격을 가하며 팔레스타인인들이 애도조차 할 수 없게 했다. 하지만 휴전과 함께 얼마나 많은 것을 상실했는지, 평범한 삶이 지워졌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찾아왔다. 휴전은 또 다른 형태의 고통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줬다”고 말한다.
살아남은 아이들은 전쟁의 상처를 평생 짊어져야 한다. 유엔 보고서는 가자지구의 기아가 아이들의 신체뿐 아니라 언어·인지 발달을 가로막아 성인이 돼서도 오랫동안 고통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부상당해 사지가 절단된 3000~4000명의 아이들도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한다.
재건에는 수세대에 걸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물론 이마저도 불안정한 휴전이 지속된다는 전제 조건에서다. 1단계 휴전을 넘어 영구적 평화 체제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감시와 노력이 필요하다.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생존을 넘어 삶을 누리고 꾸릴 권리가 주어지기를.
지난해 1월 선원취업(E-10)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인도네시아 출신 30대 이주노동자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18일 만에 선착장에서 게를 잡은 통발을 하역하다가 배에서 떨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다. 선주와 회사는 부상으로 치료중인 A씨에게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라고 압박했다. 그는 한국에 오기 위해 거금 1억8000만루피아(약 1555만원)를 마련해 현지 브로커에게 지불하고 들어온 상태였다. A씨는 여권과 신분증을 빼앗긴 채 일하던 선박에서 쫓겨났다.
치료를 마친 A씨는 자동차 제조업 공장에 취업했지만, 본래 근무지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출입국 단속에 걸려 결국 강제 출국을 당했다. 취업 비자를 갖고 한국에 온 지 1년5개월 만이었다.
한국에 일하러 온 이주노동자들이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으로 내몰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국인 불법취업 적발 건수는 2만487건으로 2021년 1950건과 비교해 3년만에 10.5배 규모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 제조업이 8855건(43%)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숙박(4455건), 마사지(1593건), 농림축산(1363건), 건설(1112건) 등 순이었다.
전체 미등록 이민자 수는 40만명 내외로, 2021~2024년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이민자 수 증가 때문에 외국인 불법취업 적발이 증가한 건 아니란 뜻이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 단속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성과처럼 내세우고 있다. 최근에도 법무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이유로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을 예고한 상태다.
이주노동자 비자의 엄격한 사업장 변경 조건과 구직 기간 등이 이들을 법의 테두리 바깥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허가제(E-9)는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변경할 때 3개월 이내에 구직하도록 규정한다. 또 비자기간 3년이 만료되기 한달 전까지 일하는 사업장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1년10개월 연장해 주지 않으면 출국조치 된다. 구직기간 3개월 내 직장을 구하지 못해 출국 통보를 받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수는 2021년 2042명에서 2024년 2805명으로 37.3% 증가했다.
2022년 12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B씨는 2025년 2월 용접일을 하다 무거운 용접재료에 다리가 깔려 대퇴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수술 후 몇개월 간 다리에 깁스를 한 A씨의 무릎 관절은 완전히 굳어버렸다. 그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 한달 전까지 일자리를 구해야 했기 때문에 몸이 회복되기 전 무리해서 구직할 수밖에 없었다.
이춘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국가와 기업은 이주노동자들을 사람이 아닌 기계나 노예처럼 노동력으로만 대하고 있다”며 “법무부의 무분별한 단속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없앨 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허가제 등을 철폐하고 자유로운 노동을 할 수 있는 이주노동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불법취업에 내몰린 이주노동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엄격한 조건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법의 테두리 바깥에 내모는 일이 없도록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요건 완화 등 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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