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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 항소법원도 주방위군 시카고 투입 제동…트럼프 ‘최후 수단’ 꺼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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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10-1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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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1심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리노이주 시카고 주방위군 투입 계획을 또다시 막았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제7구역 연방 항소법원은 시카고 지역에 파견된 주방위군이 연방정부의 통제 아래 해당 지역에 머무를 수는 있지만, 법정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작전에 투입되는 것은 금지된다고 전날 판결했다.
앞서 일리노이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일리노이주에 봉기의 위험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군 동원 명령을 중지시킨 바 있다. 항소법원도 이 같은 하급심 판단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본 것이다.
다만 연방 항소법원은 “주방위군 대원들은 법원이 별도로 복귀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자신의 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리노이주에 투입된 텍사스 주방위군 200명은 시카고 인근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됐다. 일리노이 주방위군 300명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동원된 상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 단속과 이민 단속 반발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시카고에 군을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주방위군 배치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주방위군은 평시에는 주지사가 지휘권을 갖지만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원될 수 있다. 시카고뿐 아니라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대한 주방위군 투입도 법원 제동에 막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의 수단으로 내란법 발동을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내란법은 내란 등 특정 조건에서 대통령이 국내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필요하다면 그렇게(내란법을 발동) 할 것”이라며 “사람들이 계속 범죄에 희생되거나 법원이나 주지사, 시장이 우리를 막는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구시는 오는 22~25일 대구 엑스코에서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선도기업 및 주요 기관 130여곳이 참여한다. 디지털 혁신 거점도시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장이 될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한다. 올해 행사는 지난해와 같이 ‘2025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5)’와 함께 열린다.
현장에서는 ICT 선도기업 및 기관 등이 관련 산업 지원 정책과 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자동화 공장 및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인쇄회로기판(PCB)이 전시되며, 생성형 AI 도입 과정을 간소화한 올인원 플랫폼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홍콩 등 해외 기업들도 참가해 기술 교류와 투자 협력의 장이 마련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특별강연과 유통상담회 등도 열어 참가 기업들의 국내·외 판로 개척도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최근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산업 전반의 AX(AI Transformation) 대전환 실현을 위한 ‘지역거점 AX혁신 기술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되면서, 디지털 혁신 거점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앞으로도 혁신 기술과 미래지향적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앞장서겠다”면서 “대구시가 ICT 및 미래 첨단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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