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속보]김용범 정책실장, 김정관 장관 내일 워싱턴행···미국과 관세협상 협의 > 갤러리

수원소년범죄변호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관련 논의를 위해 오는 16일 미국을 방문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과 산업통상부는 김 실장과 김 장관이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김 정책실장의 방미에 하루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빠듯한 회의 일정 속에서도 미국 재무장관을 여러 번 만나게 될 것 같다”면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에게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자금의 구체적인 운용 방안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해당 자금을 전부 직접투자 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이 경우 국내 외환시장 등에 상당한 충격이 우려되는 만큼 직접투자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 13일 대통령실은 “우리 측의 수정안에 대해 일정 부분 미국 측의 반응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에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와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집값 상승의 원인 진단 없이 규제만 강화한 ‘땜질식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대책은 집값 상승에 대한 원인 규명 없이 단편적인 규제 강화에만 집중하고 있어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전임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집값 잡기에 실패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강화하는 등 초강력 규제 방안이 포함됐다.
경실련은 정부가 앞서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부터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정비사업 후보지 발굴, 용적률 완화 규정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재개발·재건축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가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인데, 윤석열 정부의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집값 자극만 되풀이했다”며 “특히 9·7 대책에서 강조된 민간참여 사업은 건설사 이익만 보장하고 공공주택 가격을 높이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10·15 대책은 “땜질식 핀셋규제의 반복”이라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한 채 금융정책과 규제지역 확대에 의존하는 모습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정책을 떠올리게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장기적인 정책 기조를 수립해야 한다”며 “먼저 집값 통계를 비롯해 공시지가·공시가격 등 모든 부동산 통계의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고 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인당 6억원으로 원상 복구하고,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각종 특혜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 보유 수에 따른 과세, 주택 가격에 따른 공평과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주택공급체계 전면 개혁도 요구했다. 경실련은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택지개발부터 분양까지 개발이익 환수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참여연대 역시 “집값 상승의 원인인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억제할 세제 강화가 빠졌다”며 “1주택자 전세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축소 등은 여전히 좁은 범위의 핀셋 규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투기성 수요 억제를 위해 전세대출 전반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25% 상향 등 금융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이어 “조정대상지역 확대, 투기과열지구 지정,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등은 단기적으로 시장 과열을 진정시킬 수는 있지만, 정권 변화나 지지율 하락에 따라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보유세와 양도세 개편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윤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가 무분별한 부동산·금융 규제 완화와 종부세·양도세·취득세 감면 등 감세 정책을 이어오면서 시장 불안을 키웠다”며 “이런 구조를 바로잡지 않는 한 국지적 규제만으로는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원관광재단은 걷기 여행 활성화를 위해 오는 25일 철원 한탄강 은하수교 일원에서 ‘오감트레킹’ 행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한탄강 물윗길과 주상절리길을 따라 철원의 주요 관광 명소를 둘러볼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번 오감트레킹 행사에는 7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철원 9경 중 하나인 송대소 주상절리 협곡에 자리 잡은 ‘한탄강 은하수교’는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와 갈말읍 상사리를 연결하는 길이 180m, 폭 3m 규모의 보행 전용 다리다.
이 일대는 화산에서 분출한 용암이 지표면을 따라 흘러내리다 식는 과정에서 규칙적인 균열이 생기며 형성된 주상절리와 기암괴석 등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광을 연출한다.
‘오감트레킹’ 참가자들은 산과 계곡이 어우러진 길을 따라 걷게 된다.
행사 전에는 배낭과 모자 등을 제공하는 경품추첨 이벤트가 진행된다.
참가자에게는 철원 쌀을 비롯해 보조배터리(캠핑용품 브랜드), 간식, 생수 등으로 구성된 사은품과 함께 철원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오감 트레킹 누리집(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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