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 맡은 동부지검 “대검이 경찰 파견·검사 증원 여부 결정해달라” > 갤러리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서울동부지검이 이재명 대통령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 증원 지시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충원 규모 등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경찰 파견 여부와 인원, 수사검사 증원 여부 등을 결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에 보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합수팀에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백해룡 경정(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을 합수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하면서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주문했다.
경찰의 검찰 파견 요청 권한은 대검에 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우리가 경찰청과 직접 협의할 수는 없으니, 대검이 직접 (경찰과) 협의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2023년 1월 인천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74㎏ 밀수 범행에 연루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불거졌다. 사건은 그해 10월 말레이시아인 밀수범 1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며 종결됐지만, 수사를 담당했던 백 경정(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세관 직원이 범행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다가 윗선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려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은 경찰 수뇌부를 넘어 당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의 인척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번졌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함께 동부지검에 합수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해왔다.
경찰은 검찰 요청이 있으면 백 경정 등을 파견하겠다고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파견과 관련해서는 파견받는 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우리가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백 경정은 합수팀이 위법하다며 합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합수팀은)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꾸려진 불법 단체”라며 “합수팀에는 합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형태의 조직으로 합수팀을 새롭게 꾸려야 한다”며 “동부지검에 파견된다고 합수팀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의 경비노동자들이 “휴일근무 수당 등을 체불당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노동청은 ‘한예종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한예종은 “과거 노동청 행정지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임금체불을 부인하고 있다. 두 기관의 진실 공방 사이에 끼인 노동자들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모씨(65)는 2021년 5월 서울 성북구 한예종에 경비노동자(공무직 근로자)로 취업했다. 이씨는 고용될 당시 감시·단속적 근로자(감단직)라고 안내받았다. 감단직은 경비원이나 시설관리원 등 휴게·대기시간이 많은 직종에 적용되는데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다. 다만 감단직을 채용하려면 노동부 허가가 있어야 한다.
한예종은 이씨가 주휴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이유 등을 물을 때마다 “감단직이라 그렇다”고 답했다. 이씨는 지난 7월 퇴직하면서 노동청에 자신이 감단직인지 확인을 요청하는 진정을 했고, 노동청은 지난달 12일 ‘감단직이 아니었다’고 회신했다. 한예종이 그를 고용하면서 감단직으로 승인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예종은 용역업체에 경비를 맡겨오다 2018년 직고용으로 전환했다. 용역업체 노동자들은 고용이 승계돼 문체부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됐다. 그런데 승계과정에서 한예종은 감단직 고용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노동청은 “한예종이 (이씨 등이) 감단직 처우로 받지 못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한예종의) 고의성은 없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판단으로 2018년 이후 이씨 등 한예종 경비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휴일근로수당 등은 ‘체불임금’이 됐다.
한예종은 노동부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한예종 관계자는 통화에서 “고용 승계 당시 근로감독관이 전화통화에서 ‘감단직 고용도 포괄 승계돼 별도 허가가 필요없다’고 했다”며 노동청 행정지도를 따른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한예종은 당시 관련 서류를 작성해 기관장 직인까지 날인했지만, 노동청 행정지도가 있었기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지방노동청 북부지청 관계자는 “관례 등에 비춰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며 “담당 감독관도 유선 안내한 기억은 있다고 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면으로 안내할 사안이며 통화로 말할 일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씨를 포함한 한예종 노동자 17명은 체불임금 총액을 산정하는 대로 노동청 진정과 소송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은 1인당 대략 2000만~3000만원 정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지역에서도 캄보디아에서 감금됐다가 풀려난 사례들이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20대 남녀 2명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원들로부터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감금당했다가 탈출했다.
이들은 지난 7월 26일 고수익 알바를 알선한다는 브로커 말을 듣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약 일주일간 감금됐다.
두 사람은 이들 가족이 가상화폐 약 1600만원어치를 범죄 조직에 지불하고 나서 풀려난 뒤 지난 8월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7월 20대 남성도 외국 취업 등에 속아 캄보디아를 찾았다가 감금된 뒤 탈출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 남성은 현지에서 여권과 휴대전화 등을 뺏긴 채 감금됐었다가 빠져나온 뒤 귀국해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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