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게…‘주택연금’ 활성화 묘수 찾는다 > 갤러리

집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게…‘주택연금’ 활성화 묘수 찾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3 19:42

본문

도입 18년, 가입률 2% 미만…집값 상승 속 자녀 상속 욕구도 걸림돌공시가 12억원 초과까지 완화 목소리…고액 자산가에 혜택은 논란
이재명 정부가 저조한 가입률을 보여온 주택연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선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까지 포함하도록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고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된다.
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함께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주택연금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성인과 배우자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집을 HF에 담보로 제공한 뒤 계속 거주하며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HF가 담보주택을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그간 받은 연금을 상환하고 주택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주택연금은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와 거주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활용률이 좀처럼 늘지 않았다.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수는 지난해 13만6146명으로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의 2%도 채 되지 않는다. 2007년 제도가 도입된 뒤 20년 가까이 되어가는데도 저조한 수치다.
배경에는 자녀에게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한 가입 요건, 월지급금 수준에 대한 불만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우상향’하는 주택가격도 주된 원인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던 이들도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 심리에 마음을 접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우선 거론되는 방안은 가입 요건 확대다. 수도권의 평균 부동산 가격이 매년 빠르게 오르고 있고 고액 부동산 보유자들도 노후에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가입 대상을 공시가격 15억원, 20억원 등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다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연금화해서 받는 ‘소득’에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시가 12억원 이상 되는 주택 소유자는 상당한 고액 자산가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까지 제도 혜택을 넓히는 문제를 두고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에서 먼저 도입한 서비스의 추이에도 주목하고 있다. 앞서 하나금융은 금융위 특례를 얻어 지난 5월 ‘내집연금’이란 이름으로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주택연금 서비스를 출시했다.
하나생명 관계자는 “출시 후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고가의 집이 있어도 막상 쓸 돈이 부족해 고민하는 분들이 꽤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사실 더 큰 난관은 여전히 자식에게 주택을 상속하겠다는 전통적 인식이 강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3년 공시가격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어도 가입률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네덜란드에서 외벽 전체에 나무와 화초 등이 식재된 고층 건물이 들어섰다. 축구장 1.4개 면적에 이르는 숲을 건물이 옷처럼 두르고 있다. 도심 속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는 새로운 건축 기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지난주 이탈리아 건축 기업인 스테파노 보에리 아키테티는 자신들이 설계한 고층 건물 공사가 네덜란드 중부 도시 위트레흐트에서 완료됐다고 밝혔다. 위트레흐트 인구는 약 37만명으로, 네덜란드에서 4번째로 큰 도시다.
‘원더우즈 버티컬 포레스트’라는 이름이 붙은 해당 건물 높이는 104ｍ다. 한국 63빌딩(249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유럽에서는 꽤 높은 건물이다.
원더우즈 버티컬 포레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 건물 전체에 식물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나무와 화초 등을 포함해 총 5만주에 이르는 식물이 외벽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일종의 수직형 숲이다. 숲 면적은 총 1㏊(헥타르)에 이른다. 축구장 1.4개 넓이다.
이런 대규모 숲을 만든 비결은 발코니다. 발코니 면적 대부분에 화단을 조성했다. 섀시를 설치하지 않고 발코니가 햇빛과 바람, 빗물에 노출되도록 했다. 원더우즈 버티컬 포레스트 외벽은 회색 콘크리트나 투명한 유리가 독점한 여느 도시 건물과는 완전히 다르다.
화단에는 식물 성장을 자동으로 확인할 센서가 부착됐다. 가지치기 등 유지·보수가 필요하면 경고음이 울린다. 식물의 건강 상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 식물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관개 시스템도 구축됐다. 주민들이 물을 일일이 주지 않아도 되는 자동 급수 장치다.
이 건물 용도는 아파트다. 식당과 운동 시설 등이 들어서 있고 모두 200가구가 입주한다. 스테파노 보에리 아키테티는 공식 자료를 통해 “원더우즈 버티컬 포레스트에는 외부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다”며 “공공 기능을 포함한 세계 첫 수직형 숲”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도 원더우즈 버티컬 포레스트 일부 구역에 드나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얘기다.
스테파노 보에리 아키테티는 “이번 건물은 현대 유럽 건축의 혁신이 될 것”이라며 “건축 표면을 비광물적인 요소로 채운 중요한 실험”이라고 밝혔다.
울산 태화강에 여름 철새인 ‘중백로’의 성장 과정이 처음으로 카메라에 담겼다.
울산시는 지난 6월2일부터 8월11일까지 71일간 태화강 대나무숲을 찾은 중백로의 산란부터 둥지를 떠나기까지(이소)의 성장 과정을 관찰카메라(CCTV)에 기록하는데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2016년 삼호철새공원에 카메라를 설치한 이후 첫 성과다.
이번 관찰은 태화강 대숲에 둥지를 트는 백로류 중 왜가리(2020·2025년), 중대백로(2021년), 황로(2022년)에 이어 네번째다. 다만 왜가리 등은 많은 수가 찾아와 관찰이 쉬웠던 반면, 중백로는 소수의 개체만이 드물게 찾아와 매년 둥지를 찾기 어려웠다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난 6월2일 2개의 알을 품고 있는 중백로의 모습을 처음으로 포착했다. 이후 3일과 4일에는 세번째 알을 산란하는 모습과 암수가 교미하는 장면도 각각 기록됐다.
이후 카메라는 암수가 교대로 알을 품는 장면과 네번째 알의 산란(10일)도 담아냈다.
지난 6월26일에는 첫째 새끼가 알을 깨고 나왔으며 어미가 먹이를 주는 모습도 관찰됐다. 6월27일~7월1일 사이 나머지 새끼도 알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왔다.
중백로는 산란 후 24~27일(평균 26일) 정도 품어 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관찰된 중백로는 지난 5월31일 첫번째 알을 낳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나머지 산란을 감안하면 이러한 부화 기간이 확인된 셈이다.
관찰카메라를 통해 파악한 결과, 부화 후 14일째인 7월14일쯤 둥지 곁에서 새끼들을 돌보던 어미가 둥지를 벗어나 8~10시간 간격으로 먹이를 줄 때만 찾아왔다. 또한 25일부터는 새끼들이 둥지 옆 가지를 뛰어다니는 등 이소를 연습하는 행동들이 관찰됐다.
부화 이후 35일째(7월31일)에는 가장 먼저 태어난 새끼가 둥지 밖으로 날아갔다. 이소 움직임은 8월8~10일 계속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관찰기록 영상자료는 울산철새여행버스와 조류사파리 누리집 등을 통해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백로는 동남아시아에서 겨울을 보내고 매년 4월쯤 번식을 위해 태화강을 찾아와 9월 하순쯤 떠난다. 이 새는 태화강 대나무숲을 찾아와 번식하는 백로류 중 왜가리와 중대백로보다는 작고 쇠백로보다는 큰 편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 신공항 정책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오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열병식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톈안먼 성루에 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정원은 2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김 위원장 방중 동향 등에 대해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리셉션 갈라에 참석해 각국 정상과 소통할 것으로 보인다. 최선희 외무상,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 현송월 노동당 부부장 등이 수행을 맡고 있다. 배우자인 리설주,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동행 가능성이 있다.
박선원 의원은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 외에 딸과 부인의 동행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이번에 동행했다고는 아직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권 의원도 “과거 중국 방문 등 리설주의 동행 사례가 많아서 이번에도 리설주와 김여정은 동행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그런데 김주애(김 위원장의 딸)가 같이 갈 것인가는 확정적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간의 만남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북·중 정상회담 개최는 물론 북·러 정상 간 만남도 이루어질 것으로 국정원이 전망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북한이 향후 과감한 대내외 조치에 나설 소지가 있다”며 “당장 실질적인 북·중·러 3자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집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게…‘주택연금’ 활성화 묘수 찾는다 > 갤러리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