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조지아주 주지사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조업 전용 90일 비자 필요성 건의” > 갤러리

가전내구제 조현 외교부 장관이 24일 미국 조지아주지사를 만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지사를 면담하고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달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 317명이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된 사태를 언급하며 “우리 기업인 및 전문인력의 원활한 입국과 공장 설립 등 투자 이행을 위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조지아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런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했다. 조 장관은 한·미 정부가 논의 중인 비자 제도 개선과 보완책 마련 등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요청했다. 켐프 주지사는 “지난번과 같은 불행한 사건(대규모 구금 사태)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켐프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 공장 건설 및 설비 전문인력의 원활한 입국을 위한 제조업 전용 90일 비자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숙련인력의 원활한 미국 입국 및 활동 보장 필요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양국 정부의 비자제도 개선 논의가 진척을 이루길 기대한다”며 “한·미 및 한·조지아 경제 협력이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급변하는 안보·경제 환경 속에서 한·미의 제조업 부흥, 공급망 안정, 첨단기술 및 조선 협력 등 미래 전략 분야에서의 협력이 확대하도록 주지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켐프 주지사는 “양국 간 협력의 토양이 될 한국의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조지아주에서 유학 중”이라며 “조지아주는 인공지능(AI), 조선 등 첨단기술 협력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미국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만큼 이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발전하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사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논란이 불거진지 닷새만이다. ‘부동산 민심’이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밤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사의 수용 방침”이라는 입장을 곧장 내놨다.
이 차관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의 갭투자를 원천 봉쇄한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19일 출연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후 이 차관의 배우자가 과거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33억5000만 원에 계약하고, 그해 10월 14억8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갭투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를 통해 1년새 6억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이 거주하던 2017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를 매도한 뒤에도 임차인으로 거주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차관은 지난 23일 국토부 유튜브 채널에 나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2분’ 공식 사과를 했다.
여당 안팎에서는 사과 이후에도 ‘사퇴’를 촉구하는 요구가 연이어 나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차관의 부동산 발언을 두고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며 사퇴를 공개 촉구한 바 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선 사퇴가 과하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이대로 두면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안착하기도 전에 ‘내로남불’ 프레임에 말려 민심이 나빠질 것을 우려해 사의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하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30일 취임한 이 차관은 117일 만에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됐다. 가천대 교수 출신인 이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 승진·파견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 노혜원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위원장 비서관 김대간 △기업결합과장 김성한
■지식재산처 ◇과장급 전보 △첨단산업분쟁대응과장 이준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급 전보 △위원장실 비서실장 조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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