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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창간 79주년 기획]포털, 표현의 자유 얽매여 ‘부정선거론’ 등 방치… 배상책임 부과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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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0-1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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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을 방치하는 플랫폼 기업에 유통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역할을 강화해 허위 정보를 규제하거나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차용해 플랫폼 기업에 허위 조작 정보를 충분히 관리하지 않으면 배상책임을 물리는 등의 법안이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파적 정보를 허위 조작 정보로 규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혐오 표현 규제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나 개인 SNS는 물론 블로그와 카페 등도 허위 조작 정보의 주요 유통 통로다. 포털에 ‘부정선거’나 ‘모스탄’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최대 검색 노출 수인 10페이지를 꽉 채운다. 극우 단체들은 카카오톡의 오픈채팅 기능을 이용해 시위 정보를 공유하고 가짜뉴스를 유통한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허위 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 네이버의 한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온 항목에 대해 AI와 전담팀을 통해 처리하고 있지만, 허위 정보의 경우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쏟아지는 콘텐츠의 수가 너무 많아서 전부 관찰하거나 선조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카카오의 한 관계자는 “오픈카톡 서비스를 악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 신고제도를 강화했다”면서도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허위사실임을 판별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 해외 플랫폼 유튜브와 메타는 ‘커뮤니티 가이드’나 ‘투명성 보고서’ 등 일부 공개 원칙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 외에는 별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지난 8월 정부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금융회사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플랫폼사에도 허위 정보가 유통되는 걸 충분히 막지 못했을 경우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유튜버들에게 최대 3배의 배액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초안을 지난 8월 공개했다.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DSA)’이라고 불리는 개정안은 언론사에 대해서는 고의 정도에 따라 3~5배의 배액 배상을 청구하고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 규정된 플랫폼사에는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신고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디케)는 개정안에 대해 “허위 조작 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변호사는 “정파적 목적의 허위 조작 정보에 집중하기보다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방향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온라인 글 규제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중심이 된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효과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플랫폼 규제 시스템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면서도 “정부 규제는 변동 폭이 클 수 있다. 변동성이 작은 자율규제를 법률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율규제를 기본으로 하되 플랫폼의 책임은 확실하게 규정해야 효과적이라는 의미다.
미국이 수개월째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에너지 시설 공격을 지원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미 정보당국이 러시아 경제를 약화시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우크라이나 측과 이같이 협력해 왔다고 양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에너지 기반시설을 공격하려 할 경우 항로 계획, 고도, 공격 타이밍 설정은 물론 표적의 취약지점 파악에 이르기까지 작전 전 단계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작전 결정에 도움을 줬다. FT는 이같은 미국의 정보 지원 덕분에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무인기(드론)가 러시아의 방공망을 회피해 주요 정유시설 등 에너지 자산을 타격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같은 정보 공유는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전화 통화 이후 시작됐다. 당시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미국이 장거리 무기를 제공한다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는지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 8월 알래스카 정상회담 이후로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적극적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변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FT는 “정보 공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강화했다는 최신 신호”라고 의미부여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8~9월 러시아 석유·가스 시설 및 파이프라인에 대한 공격을 가속화했다. 이로 인해 러시아 내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고, 러시아 정부는 디젤 수출을 줄이고 연료 수입을 늘려야 했다고 FT는 짚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정보 공유 움직임은 처음이 아니다. 이달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타격 정보 등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 지원을 승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에너지 시설 공격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왔다고 F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젤렌스키 대통령과 토마호크 등 무기 지원에 대해 논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만약 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들(우크라이나)에게 토마호크를 보낼 것’이라고 (푸틴 대통령에게) 이야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20대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비롯해 현지에서 잇따른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와 관련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관계부처에 “필요한 조치에 총력을 다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2일 이같이 전하며 이 대통령이 외교부를 포함해 법무부·경찰 등 관련 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날 밤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하는 캄보디아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총력을 기울이라는 기본 대응 방향과 원칙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교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 확보를 포함한 여러 조치를 해왔으며 필요시 추가 조치도 있을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10일 오후 9시를 기해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과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기존 2단계 ‘여행자제’에서 2.5단계인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같은 날 쿠언 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감금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외교부 장관이 주한 외국 대사를 직접 불러 항의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정부가 사안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온라인 사기 근절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폰러타낙 대사는 한국 정부의 우려와 입장을 이해하며 이를 본국에 정확히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대 대학생 A씨는 지난 7월 가족들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난 뒤 지난 8월8일 캄보디아 캄포트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캄보디아에 머무는 동안 협박범은 A씨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작성한 사망증명서에는 A씨가 ‘심장마비(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로 사망했다고 기재돼 있었다. A씨의 시신은 두 달 넘도록 캄보디아 현지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캄보디아 현지에 신고된 한국인 납치 건수는 최근 2년 새 급증 추세다. 외교부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17건이던 납치 신고 건수는 지난해 22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330건이 신고돼 이미 지난해 신고 건수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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