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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환경영향평가 차등·유연화’ 시행령 개정···환경단체 “기능 퇴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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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10-1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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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오는 23일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심층평가와 신속평가 체계가 도입된다. 환경단체는 기존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대부분을 생략하는 신속평가 해당 여부가 일관된 기준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앞으로 자연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신속평가 대상에 포함돼 평가서 초안 작성, 협의 요청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은 심층평가 대상사업으로 분류돼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령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국토 난개발을 막기 위해 1981년 도입됐다. ‘선 개발 후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계획을 세울 때부터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는 ‘선 관리 후 개발’ 방식을 따르자는 취지에서다.
환경영향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댐 건설 장기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을 검토하는 평가이고, 환경영향평가는 골프장 건설, 댐 건설 등 개별적인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받을 때 환경 영향을 검토하는 평가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개발사업 중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기후부는 “개정된 시행령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였다”며 “앞으로는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평가 체계에서 환경 영향 경중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화된 평가 체계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기존에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신속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은 평가서 작성과 협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으며,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도 합리화했다. 기후부는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의 경우, 새로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더라도 평가를 하지 않고 ‘변경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장은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른 제도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반면 평가를 실질적으로 거의 받지 않을 수 있는 ‘신속평가’라는 간소화 절차가 도입돼 환경영향평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신속평가 해당 여부를 사업마다 구성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하는데, 명확한 기준에 따른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소한 위원회 등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 일관된 기준에 따라 신속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행령에 신속평가 대상 사업 및 검토 기준, 결정 절차 등이 명시돼 있고 협의회에서는 최종적으로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평가 해당 여부 결정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포스트 추석, 고객을 잡아라.”
대형마트 3사가 긴 추석 연휴가 끝나기가 무섭게 할인경쟁에 들어갔다.
13일 대형마트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슈퍼 세이브 위크(Super Save Week)’를 연다. 지출이 컸던 명절 연휴가 끝나자 고객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획한 행사다.
특히 16일부터 19일까지는 ‘초특가 주말 4일장’ 행사가 진행된다. 닭다리 4개가 들어있는 ‘다리 더 드림 닭볶음탕용 손질닭(1㎏·냉장·국내산)’을 6490원에 내놓고 올해 햇굴로 구성한 봉지굴(150g·냉장·국산)을 3990원에, 자연산 방어회(300g 내외·냉장·국산)를 2만4900원에 판다. 순수 국산 품종인 ‘햇 호풍미 고구마(1.5㎏)’는 5990원에, 청도 홍시(10~12입)는 7990원에 만나볼 수 있다.
일상용품과 생활잡화 품목은 최대 반값 할인한다. 브레프 변기세정제 전 품목은 2개 이상 구매 시 50%, 유한양행 주방·주거세정제는 품목별로 최대 50% 싸게 판다. 글라스락 에어돔 스텐밀폐 3종과 락앤락 컴포트 그립 프라이팬·웍도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홈플러스는 15일까지 ‘홈플 MEGA 골든위크’ 2주차 행사를 전개한다. 호주청정우 전 품목을 7대 카드 결제 시 최대 50% 할인하고 마이홈플러스 멤버특가로 호주청정우 살치살을 50% 할인한 3990원에 내놓다. 또 7대 카드 결제 시 10Brix 제주 하우스 밀감은 50% 할인한 7990원에, 12Brix 맛난이 사과는 3000원 할인한 9990원에, 냉수마찰 기절꽃게는 50% 할인한 1250원에 판다. 물가안정 제주 은갈치는 3330원에 선보인다.
이와 함께 자체 브랜드 ‘심플러스’ 냉동 튀김류 6종은 2개 구매 시 10% 할인해주고 봉지라면, 시즌면, 떡볶이 80여종은 3개에 9900원, 스낵·비스킷 60여종은 15개에 1만원, 세계맥주 70여종은 5캔을 9900원에 담아갈 수 있다. 올해 첫 수확한 햅쌀은 3만 6900원에 내놓는다.
1+1 혜택도 있다. CJ두부 10여종은 2090원부터, 유부초밥 9종은 3990원부터, 냉장커피 10여종은 1990원부터, 유아식 200여종은 1200원부터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다. 홈플러스 메가 히트 ‘빈야드 와인 4종’도 각각 4990원에 살 수 있다.
이마트는 15일까지 간편식 중심의 ‘가족 먹거리’ 행사를 펼치고 16일부터는 해외소싱 먹거리와 주방용품 등을 할인하는 ‘글로벌 특가전’을 펼친다.
15일까지 진행되는 대표 상품은 2~3인 분량의 광어·연어 모둠회(360g 내외·2만9980원)다. 또 ‘피코크 송탄식 부대찌개’는 20% 할인한 8784원에, 상하치즈 담은 닭주물럭(750g)은 3000원 할인한 1만3980원에 내놓는다.
16일 ‘글로벌 특가전’에서는 냉동과일, 견과류, 올리브오일, 치즈, 차렵이불, 스텐 냄비 등 20여개 품목을 최대 50% 싸게 판다. 활전복은 45% 할인, 미국산 냉장 소고기는 최대 30% 할인하는 등 신선식품도 저렴하게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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