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구조하러 온 119구급대원에 흉기 휘두른 50대···“이젠 안 봐줘, 구속영장 청구” > 갤러리

카마그라구입 자신을 구조하러 온 구급대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A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14분쯤 부천 소사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119구급대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급대원들은 이날 A씨의 딸로부터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3명이 출동했다.
A씨는 발코니 창문 위에 발을 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고, 구급대원들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리고, 베이는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친 구급대원 2명은 모두 경상”이라며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국내 기업들이 조달한 재생에너지의 85%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없는 ‘녹색프리미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형 RE100에 참여한 기업은 지난 8월 말 기준 967곳이다.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이들 기업의 전체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38TWh(지난 8월 기준) 가운데 85.3%(33TWh)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없는 녹색프리미엄 방식이었다.
한국형 RE100은 기업이 쓰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RE100 캠페인을 국내 여건에 맞춰 설계한 제도다. 기업들은 녹색프리미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 전력구매계약(PPA), 자가발전 중 선택할 수 있다.
녹색프리미엄은 기업이 일반 전기요금 외에 한전에 웃돈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으로 인증받는 제도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절차가 간단해 대부분 기업이 택한 방식이다.
녹색프리미엄 입찰 참여 기업은 2021년 59곳에서 지난해 171곳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녹색프리미엄 구입액도 147억원에서 1161억원으로 뛰었다. 녹색프리미엄으로 인정받은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2021년 1440GWh에서 2023년 8156GWh, 2024년 1만1594GWh로 증가했다. SK, LG화학, LS전선, KT, 한화솔루션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전력이 실제로는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한다. 녹색프리미엄 전력은 이미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를 통해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은 전기다. 기업이 이 전력을 다시 사서 감축 효과를 주장하면, 한 번 줄인 온실가스를 두 번 줄였다고 중복 계산하는 셈이 된다. 이 때문에 녹색프리미엄은 배출권거래제나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에서도 감축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녹색프리미엄 구매 실적을 ‘온실가스 감축 성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에 기재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국 정상회담을 불과 2주가량 앞두고 중국이 갑자기 희토류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자 미국이 6시간 만에 100% 추가 관세 부과로 맞받아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관세 휴전 연장’ 등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미·중 갈등은 되레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느닷없는 무역 적대 행위”라 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만날 이유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회담 취소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앞서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 데 이어 지난 9일 희토류 합금 수출 통제 강화 방침을 발표했고, 미국 관련 선박에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희토류는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한국의 주력 수출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다. 중국은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도 중국산 희토류가 0.1% 이상 포함되거나 중국 기술이 적용될 경우 자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으라고 했다. 중국으로 반도체가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그동안 구사해온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을 중국이 똑같이 적용한 것이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겠지만, 한국 기업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희토류를 거의 전량 수입하고 있고 중국 의존도가 50%에 이른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중국과 소통을 강화하고, 희토류 공급처 다변화와 국내 생산 기반 구축에 나서야 한다.
트럼프 정부의 고관세 정책 여파로 국제 통상 여건은 악화일로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외국산 철강 관세를 지금보다 2배 높은 50%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EU를 철강 최대 수출시장으로 둔 한국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액은 6조2000억원으로 단일 국가 기준 1위 수출시장인 미국보다 많다.
한·미 관세협상 지연 등에 따른 환율 상승도 심상치 않다. 지난 10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24.5원으로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컸던 지난 5월2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환율은 국가의 위상과 신뢰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는 금융시장 점검을 강화하고, 고환율이 고물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민생을 챙겨야 한다. 통상당국이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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