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김건희, 오늘 2차 공판…‘공천개입 의혹 제보자’ 강혜경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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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0-15 16:33본문
이날 재판에는 이른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제보자 강혜경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강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대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강씨는 명씨가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이자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로 일했다.
당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정필씨와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전 임원 민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으나, 두 사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주요 인물 27명의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달 주신문을, 다음 달 반대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8월29일 구속기소 됐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받는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고민하는 10대 청소년 성소수자로서, 누구와 상담하면 좋을지 챗GPT에 물어보았다. 챗GPT는 먼저 정체성에 대한 탐색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며 위로해 주었고, 학교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아보라는 조언과 함께 학교 상담(보건)교사를 추천했다. 띵동은 믿을 수 있는 친구나 어른 다음으로 소개되었다. 정보를 얻기 위해 검색한 것이었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할 뿐 아니라 마음까지 살펴주는 듯했다. 마치 띵동 상담 기록을 엿보는 느낌이었다.
2009년 11월, 학교에서 동성애 혐오에 기반한 집단 괴롭힘으로 고통받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2014년 2월 부산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학교 측의 괴롭힘 방지 의무 위반 책임은 인정했지만, 학생의 자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비록 아쉬운 판결이었지만,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담교사에게 상담을 맡기거나 전학을 권유하는 등 피해 학생에게 책임을 돌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성소수자의 정체성과 심리를 이해하고, 차별의 본질을 인식한 바탕 위에서 지지적인 태도로 상담하며 신뢰 관계를 유지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집단 괴롭힘을 마주한 교사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상기시켰고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잘못된 대처가 어떤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챗GPT는 이 판결이 인권과 평등의 관점에서 학교 측 책임을 확장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고 보았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교사의 응원 한마디에 큰 힘을 얻기도 하고, 무심코 지나가며 내뱉은 조롱성 농담과 혐오 표현으로 절망하기도 한다. 그래서 성소수자 학생의 고민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띵동에 문의하는 교사가 있다는 사실이 반갑기만 하다.
지난 9월, ‘학교에서 무지개길 함께 걷기 가이드북’ 개정판이 발간됐다. 이 가이드북은 평등한 학교와 차별 없는 교실을 만들고자 하는 교사들을 위해 제작된 자료로,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샘’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책에는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성소수자 학생을 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제안이 담겨 있으며, 164명의 성소수자 학생이 교사에게 듣고 싶다고 남긴 메시지도 실려 있다.
챗GPT도 알고 있는 성소수자 지지적 상담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10여년 전의 비극적인 사건이 교육 현장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두려움 없이 성소수자 학생을 만나고 혐오에 단호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교사가 많아져야 한다. 정부도 무관심에서 벗어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학교에서 무지개길을 함께 걷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자료가 소중한 길잡이가 되길 희망한다.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국경에서 대규모 군사 충돌이 일어나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며 파키스탄과 탈레반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수십년간 이어진 국경 분쟁 문제까지 재점화되면서 이 지역이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파키스탄군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전날부터 이틀간 아프간 측에 보복 작전을 펼쳐 탈레반 정권 인사와 무장세력 등 200명 이상을 사살했으며, 자국군 23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다고 주장했다. 앞서 탈레반은 교전 과정에서 자국군 9명이 숨졌고 파키스탄 군인 58명을 사살했다며 파키스탄과 다른 주장을 했다.
파키스탄은 이날 아프간의 가장 큰 초소인 아스마툴라 카라르 등 주요 초소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주요 무역로인 토르캄과 차만 국경 검문소도 폐쇄했다.
교전의 직접적인 발단은 파키스탄탈레반(TTP) 지도자 누르 왈리 메수드가 지난 9일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사살된 사건이다. 탈레반은 이는 파키스탄 소행이고 파키스탄이 영공을 침범했다며 지난 11일 접경 지역인 동부 쿠라르주·낭가르하르주·팍티아주와 남동부 호스트주, 남부 헬만드주 등 6곳에서 파키스탄군을 공격했다. 파키스탄도 대포, 전차, 중화기 등을 동원해 반격했다.
파키스탄은 메수드 암살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이날 탈레반을 향해 “TTP를 숨겨주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파키스탄은 최근 몇년 동안 자국에서 벌어진 분리주의 세력의 테러 대부분이 TTP의 소행이라고 주장해왔다.
수니파 이슬람 무장단체인 TTP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따르는 새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면서 반정부 테러 활동을 해왔다. 파키스탄은 아프간 탈레반이 TTP에 은신처를 제공하고 이들의 테러 활동을 눈감아주고 있다며 비판해왔다.
이번 교전이 양국의 해묵은 국경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인도를 식민 지배했던 영국은 1893년 아프간 왕국과 협상해 ‘듀랜드 선’이라고 불리는 아프간·파키스탄 국경을 정했다. 국경 일대에서 살던 파슈툰족은 이 협상으로 강제로 흩어져 살게 됐고 파키스탄에서 분리독립 활동을 벌였다. 이에 더해 아프간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 들어선 정부가 1949년 듀랜드 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 국경 분쟁이 본격화됐다.
양국의 군사적 충돌로 2021년 재집권한 탈레반의 군사력과 외교력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인도는 최근 탈레반 정권과 밀착하고 있으며, 이번 교전은 아미르 칸 무타키 탈레반 외교장관 직무대행이 인도를 방문하던 와중에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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