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행안부, 지난해 캄보디아 경찰주재관 증원 거절···“업무량 못 미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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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10-15 11:53본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행안부 등에서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행안부는 지난해 이런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행안부는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불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당한 범죄 피해 건수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확인된 범죄피해가 303건이다. 이 때문에 현지 파견 경찰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지난 5월 홈페이지에 “취업사기 관련 피해 신고가 지속되고 있다”, “여권을 빼앗기고 건물 출입을 제지당하는 등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폭행·협박을 받은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등 체류 국민들은 안전에 유의하라 취지의 공지를 올렸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 대사관에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애초 경찰 주재관 1명이었는데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했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 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26년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현대아파트’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본격 시작한다.
강동구 고덕아남아파트도 수직·수평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새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두 단지의 리모델링으로 총 171가구가 늘어난다.
서울시는 14일 열린 제13차 건축위원회에서 대치현대아파트와 고덕아남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15일 밝혔다.
통상 리모델링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기여분을 별도로 내지 않지만 두 아파트는 개방형독서실, 열린놀이터 등 지역 개방 공유시설을 설치한다.
대치동 학원가에 바로 인접한 대치현대아파트는 현재 용적률 341%로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소규모 단지다. 건폐율도 23%에 달해 수평증측도 어렵다. 대신 수직증축을 통해 기존 630가구에서 705가구로 총 75가구가 늘어난다.
단지 내에는 스마트 시니어센터와 개방형독서실 등 지역공유시설이 설치된다. 또 전면공지를 확보해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동선을 분리했다.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높인 ‘열린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세입자 등 이주작업을 거쳐 오는 2029년 3월 착공에 들어가 203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고덕동 명덕초·명일중 초근접 단지인 ‘고덕아남아파트’는 수평·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807가구에서 903가구로 96가구 늘린다.
단지 내에 열린놀이터를 설치하고, 담장 허물기를 통해 지역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지역친화시설’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 3월 착공에 들어가 2031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통과로 노후 단지들이 지역공유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주거단지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됐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센티브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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