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같이 일하던 동료 죽어도 무슨 일인지 몰라”··· 우리가 SPC삼립 노조를 만든 이유 > 갤러리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같이 일하던 동료가 죽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지도 몰랐어요. 최소한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추석 연휴 첫 날이던 지난 3일 경기 시흥시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소영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삼립지회장이 말했다.
오랜기간 단일노조 체제였던 SPC삼립에 민주노총 소속의 노조가 출범한건 약 한달 전인 지난달 18일이다. 김 지회장과 박지혜 부지회장, 조은해 사무장 등 3명이 노조를 결성했다. 이후 최일호 부지회장, 이승열 교육홍보국장 등 현재 노조 간부들이 합류했다. 조합원은 빠르게 늘어 이달 들어 150명을 넘어섰다. 지금도 계속해서 가입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김 지회장은 “당시엔 마음이 앞섰다.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노조를 만들었다”며 “노조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만들고 본 것인데, 많은 분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벌어진 노동자 사망 사고를 계기로 단일노조의 한계를 느낀 삼립지회 조합원들은 직접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지난 5월 19일 시화공장에서는 기계에 50대 노동자가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평소에도 노동조건 등에 불만이 있었지만, 시화공장 사망사고는 달랐다. 노동자들은 당시 무슨 상황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말한다. 아무도 이들에게 구체적 상황을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추모하고 싶어도 빈소에 가지 못했다.
박 부지회장은 “빈소로 갈 수 있었던 건 회사에서 정해준 특정 부서 직원들뿐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기존 단일노조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고 느꼈고, 직접적인 노조 설립 계기로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막상 노조 활동을 시작하고 보니 순탄치만은 않았다. SPC삼립이 오랜기간 단일노조를 유지해왔고, 그룹 내부에선 민주노총을 대하는 분위기도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SPC 그룹 총수인 허영인 회장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상대로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박 부지회장은 “우리가 노조를 만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니 ‘쟤네들은 다 잘렸다’고 수군거리는 말이 들릴 정도였다”라며 “출근길 선전전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많은 부분에서 위력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삼립지회의 목표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최 부지회장은 “회사가 발전성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함께 발전해나가야 하는데 우리 회사는 그런 것이 없다”라며 “매번 똑같은 생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아무리 연차가 높아져도 노동 여건도, 급여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현재 단기 목표는 조합원 수를 늘려 노조의 힘을 키우는 것”이라며 “무리하게 일하고 사고가 나는 반복되는 악순환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재차 고조되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금’과 ‘반도체 주식’으로 몰리고 있다. 안전자산인 금은 연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위험자산이지만 대장주인 삼성전자에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관세전쟁의 위협을 이겨낼 만큼 가장 ‘똘똘한’ 자산이라는 믿음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과열 양상에 ‘포모(Fear Of Missing Out·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징후도 큰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금융시장에선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동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통화량이 늘어 화폐가치가 떨어지자 안전자산·위험자산 모두에 투자해 자산을 방어하려는 심리가 작용한 결과다. 특히 국내·외 투자자에게 각광을 받는 금융자산은 ‘금’과 ‘반도체’다.
14일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국내 금은 장중 22만80원까지 올랐다가 종가로는 전거래일보다 4.88%오른 21만9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종가 모두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것이다. 국내 금의 상승률은 지난 7월 이후 이날까지 53.4%에 달한다.
같은 날 잠정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는 장중 전장보다 2700원(2.89%) 오른 9만60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종가는 9만1600원으로 떨어졌지만 올해 7월 이후 이날까지 53.2% 상승했다.
금 가격의 급등은 여타 안전자산의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수요를 모두 빨아들인 영향이 크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안전자산인 ‘채권’의 역할에 대해 공포를 가지게 되면서 금이 채권의 대신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채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지만, 세계적인 재정확장 기조로 재정적자·정부부채가 늘면서 더 많은 국채가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격 매력도가 떨어졌다.
달러 자산의 불신도 요인 중 하나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들이 달러 자산을 보유하면서도 동시에 달러의 가치 하락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 금을 함께 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위험자산 중에선 펀더멘탈(기초체력)이 가장 확실한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견고하다보니 미·중 관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발효로 증시가 추락했던 지난 4월 국내에선 당시 주도주인 조선·방산, 미국에선 반도체 등 기술주가 빠르게 반등해 한달 여만에 낙폭을 모두 회복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 늘리면서 지난 4월 이후 글로벌 반도체주는 줄곧 강세를 보여왔다. 최근엔 오픈AI가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 AI 사이클에 탑승해 실적이 상향되고 있는 만큼 기대치가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삼성전자는 1.82% 하락했지만 외국인은 2510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이달 외국인의 삼성전자 순매수는 2조8770억원으로 국내 종목 중 순매수액이 가장 많았다. 외국인 순매수 종목 2위인 두산에너빌리티(5090억원)와의 격차만 5배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시장 안팎에선 금과 반도체 투자가 ‘버블’에 가까울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국내 금 가격은 국제 금 시세보다 16.2%(3만600원) 높게 거래됐다. 0~2% 안팎에서 움직이는 금 가격이 국내에선 3거래일 연속 4% 넘게 폭등하고 있다. 전날 민간금거래소인 한국금거래소는 투자자가 몰리면서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이 경우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 낙폭도 가팔라질 수 있다.
반도체 강세를 이끈 AI사이클이 언제든 끝날 수 있다는 것도 변수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들의 과잉투자 경쟁이 극에 달하면서 강세장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1999년 닷컴버블과 2020년 팬데믹 버블 당시 기술주 랠리도 과잉투자가 심화된 이후 기업들이 적자 폭을 줄이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붕괴했다”고 말했다.
오는 23일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심층평가와 신속평가 체계가 도입된다. 환경단체는 기존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대부분을 생략하는 신속평가 해당 여부가 일관된 기준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앞으로 자연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신속평가 대상에 포함돼 평가서 초안 작성, 협의 요청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은 심층평가 대상사업으로 분류돼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령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국토 난개발을 막기 위해 1981년 도입됐다. ‘선 개발 후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계획을 세울 때부터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는 ‘선 관리 후 개발’ 방식을 따르자는 취지에서다.
환경영향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댐 건설 장기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을 검토하는 평가이고, 환경영향평가는 골프장 건설, 댐 건설 등 개별적인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받을 때 환경 영향을 검토하는 평가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개발사업 중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기후부는 “개정된 시행령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였다”며 “앞으로는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평가 체계에서 환경 영향 경중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화된 평가 체계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기존에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신속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은 평가서 작성과 협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으며,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도 합리화했다. 기후부는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의 경우, 새로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더라도 평가를 하지 않고 ‘변경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장은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른 제도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반면 평가를 실질적으로 거의 받지 않을 수 있는 ‘신속평가’라는 간소화 절차가 도입돼 환경영향평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신속평가 해당 여부를 사업마다 구성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하는데, 명확한 기준에 따른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소한 위원회 등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 일관된 기준에 따라 신속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행령에 신속평가 대상 사업 및 검토 기준, 결정 절차 등이 명시돼 있고 협의회에서는 최종적으로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평가 해당 여부 결정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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