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단독]윤석열 정부, 공공병원·공공기관 인력·예산 대거 감축했다 > 갤러리

수원성범죄변호사 윤석열 정부가 ‘정부 효율화’를 명목으로 공공기관 인력과 예산을 대폭 감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 보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인력이 수백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및 이행실적’을 보면, 정부는 2022~2024년 공공기관 인력을 총 1만2845명을 감축해 목표(1만2368명)를 104% 초과 달성했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 3조4500억원을 매각했다. 2023년 한 해 공공기관 예산도 9600억원 줄였다. 각 기관이 제출한 감축 목표액 4500억원보다 두 배가 넘는다.
이 조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기재부가 발표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됐다. 가이드라인은 경상비용 5% 일괄 삭감, 인력 감축, 자산 매각 등을 뼈대로 하는데, 2023년 이후 이행 실적이 이번에 처음 집계됐다.
특히 공공병원이 큰 타격을 입었다. 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13개 기관에서 897명이 줄어 목표치인 459명을 195% 초과 달성했다. 공공병원 16곳 예산도 340억원 삭감됐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안정화로 인력 수요가 감소해 정상화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노동·시민사회는 “공공병원 예산과 인력 감축은 의료 공공성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건강보험공단(343명), 근로복지공단(190명), 국민연금공단(152명)도 인력 감축을 피하지 못했다. 특히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됐는데도 근로복지공단 인력이 줄면서 산재 피해자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졌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 처리 기간은 2017년 평균 31일에서 지난해 3월 말 기준 62.1일로 2배 늘었다.
공공 일자리도 전반적으로 줄었다. 지난해 인력 감축이 가장 많았던 기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도로공사서비스다. 통행료 수납 자동화로 1000명 넘게 구조조정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722명)와 한전MCS 주식회사(612명)가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 인력 구조조정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7월 성명에서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 인력 623명 증원을 요청했는데, 기재부가 오히려 132명 감원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기재부는 성과라고 강조했지만, 필수 업무가 줄거나 꼭 필요한 인력도 감축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기재부는 지금이라도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폐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지반 침하로 이어질 수 있는 지하 공동이 436개 발견됐다. 서울시는 지반 침하의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 정비에 나섰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장비를 이용해 시내 주요 도로와 지하 굴착공사장 인근 5370㎞ 구간을 조사한 결과 지하 공동 436개가 발견됐다. 지하 공동은 지표 하부에 생긴 공간으로, 공동이 확대되면 지반 침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1∼3월 발견된 지하 공동은 한 자릿수였다. 시가 GPR 탐사를 강화한 4월엔 141개로 증가했고 5월 76개, 6월 122개, 7월 84개가 발견됐다.
시는 올해 3월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 이후 4월부터 지하 굴착공사장 주변과 시·자치구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구간에 대해 GPR 탐사를 강화했다. 사전 점검을 강화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GPR 탐사는 지하로 내려갈수록 신호가 약해져 통상 지하 2ｍ까지만 관측이 가능하다. 대형 싱크홀은 통상 지하 10ｍ에서 발생한다. 시는 관측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반 침하 관측망’을 내년에 100개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지반 침하 관측망은 지하 20ｍ에 매설된 안테나가 반경 50ｍ 안팎의 이상 징후를 감지해 싱크홀을 탐지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반 침하의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 정비에도 본격 착수한다. 정비가 시급한 전체 124㎞ 중 79㎞ 구간에 대해선 25개 자치구에 예산을 추가 배정해 정비를 확대한다. 해당 지역은 30년 이상 된 노후관과 과거 지반 침하 발생 지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긴급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곳이다. 정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1860억원으로 추산됐다.
지반 침하 방지를 위한 국비 지원 제도화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은 매해 약 150㎞의 하수관이 30년 이상 노후관으로 추가되지만 실제 정비 물량은 100㎞ 수준에 그쳐 노후관이 누적되는 실정”이라며 “국비 지원 기준을 ‘재정자립도’가 아닌 ‘노후관로 길이·지반 침하 이력 등 위험도’ 중심으로 변경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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