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극우 집회는 ‘프리패스’?···대구시, 조례 어기고 전한길 집회 등 허가 > 갤러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올해 동대구역 광장에서 극우 성향의 단체 등의 대규모 집회가 열릴 당시 대구시가 조례를 어겨 허가한 정황이 확인됐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시가 지난 2월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행사 때 ‘동대구역 광장 관리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윤건영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관련 조례 제4조(사용허가 등)에는 ‘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하려는 날로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세이브코리아측의 행사(2월8일)는 닷새 전인 2월3일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월9일 있었던 ‘부정선거 반대 집회’는 2월3일에, 5월1일 ‘국민 저항 대구·경북 국민대회’ 역시 4월25일에 각각 신청됐다. 이들 행사는 모두 6일 전에 신청이 이뤄진 셈이다.
그는 “조례를 어기고도 허가를 내준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리고 왜 극우집회만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통상적으로 7일 전에 (사용) 신청을 받지만, 집회의 자유 등을 고려해서 7일 이내에 제출된 경우도 허가된 사례가 있다”면서 “이와 같은 사례가 37건 정도 있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의 답변을 두고 윤 의원은 “조례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37건 중 대부분은 공익 목적의 정당 집회였지만, 극우단체의 탄핵 무효나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하는 행사는 공익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도 아닌 특정 세력에만 조례가 느슨하게 적용된 것은 명백히 편향된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 승진·파견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 노혜원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위원장 비서관 김대간 △기업결합과장 김성한
■지식재산처 ◇과장급 전보 △첨단산업분쟁대응과장 이준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급 전보 △위원장실 비서실장 조한아
한국 부모 10명 중 3명이 자녀의 키를 키우기 위해 칼슘, 비타민D 등의 성장 보조제를 섭취하게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자녀의 키가 남자 180cm, 여자 167cm로 크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했다.
대한소아내분비학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학부모 2012명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6월23일~7월28일 만 5~18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부모들은 자녀의 키를 키우기 위해 운동(58.7%), 특정 식품 섭취(37.0%), 칼슘 섭취(33.9%), 비타민D 섭취(32.4%), 키 성장 보조제 섭취(28.0%) 등을 시도했다. 특히 만 5~6세 미취학 아동의 경우 칼슘과 비타민D 섭취 비율이 약 40%로, 어린 나이부터 영양제를 복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 호르몬을 주사했다는 답은 4.6%였다.
현재나 과거에 자녀의 성장 관련 문제를 겪었다는 부모는 성장 보조제를 썼다는 응답률이 47.0%로 더 높았다. 하지만 키 성장 보조제를 썼다고 답한 부모 중 75.7%가 그 효과에 대해서는 ‘보통’ 혹은 ‘효과 없음’이라고 답했다.
부모들은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남성은 평균 180.4cm, 여성은 평균 166.7cm까지 성장하길 바란다고 응답했다. 이는 현재 한국 성인 평균 신장보다 각각 약 5cm 이상 큰 수치다.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에서 나온 20대 평균 신장은 남성 174.4㎝·여성 161.3㎝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녀의 전자기기 사용, 수면, 운동, 식습관 등 생활습관 전반도 살폈다. 부모들은 자녀의 키가 크기를 바라면서도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습관에 대해서는 관대한 경향이 있었다.
자녀들의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기기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을 물었을 때 2시간 이상인 경우가 주중 51.7%, 주말 71%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도 주중에는 43.5%가, 주말에는 66.5%가 하루 2시간 이상 전자기기를 사용했다. 이는 2016년 조사 당시 하루 2시간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률(20.4%)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자녀가 미취학 아동인 경우에도 31.6%가 주중 전자기기 사용 시간이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소아내분비학회는 설문 보고서에서 “주말에 전자기기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야외활동과 운동 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됐다”고 했다.
성장에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생의 경우 하루 8시간 미만 수면한다는 응답률은 2016년 35.2%에서 올해 36.3%로 올랐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55.3%가 자녀들의 운동 횟수를 주 3회 미만이라고 답할 정도로 신체활동도 부족했다. 신체 활동이 부족한 원인으로는 ‘아이가 너무 바빠서’(63.5%)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식습관 관련 설문에서는 하루 세 끼 식사를 하지 못한다는 응답률이 19.6%였다. 특히 여고생의 40.2%는 하루 두 끼 이하로 식사했고, 25.4%는 아침을 거른다고 응답했다. 미취학 아동들도 7.3%가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해상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홍보이사는 “아이의 키가 작다고 하면 질환이 있는지 우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며 “진단에 따라 크게 문제가 없다면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고, 다른 방식보다는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충분한 수면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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