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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장애인 여성이라는 ‘교차성’에 쏟아진 혐오와 공격들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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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0-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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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1년여 만인 21일 해당 법안 발의를 철회했다. 갑자기 법안을 왜곡하는 허위사실과 음모론이 온라인상에서 급격히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김 의원을 공격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 악성 댓글도 쏟아졌다.
김 의원이 지난달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입원 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연결지어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연계해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려 한다”고 주장하거나 “김 의원의 시각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장애 혐오적 주장도 제기됐다. 미국 변호사 고든 창 등 극우 세력까지 가세했다.
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김 의원은 이를 철회했다. 과거 같은 당(당시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발의한 적이 있는 법안이지만 유독 김 의원에게 공격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직적인 테러로, 배후가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다른 의원들도 발의했던 법안인데 저에게만 갑자기 공격이 쏟아졌고, 제가 장애인이고 여성이라는 게 공격 포인트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왜곡된 정보로 기존 장기기증 의사를 표하신 분들까지 취소하실 수도 있다는 우려에 장기이식법 개정안 발의는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며 “심리사회적 장애(정신건강 문제로 일상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음) 당사자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욕을 먹더라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아직도 공격을 받고 있나.
“현재진행형이다. 추석 직전부터 시작됐는데 휴대전화를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밤새 연락이 오고 급기야 유튜브 쇼츠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 장기이식법 개정안 발의 철회를 결정했는데도 거짓말했다는 얘기까지 한다.”
-1년 전에 발의된 법안이다.
“이해가 안 된다. 법안을 문제 삼을 거였다면 발의한 직후에 했어야 맞다. 과거에도 여러 의원에 의해 똑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갑자기 저만 공격 대상이 됐다. 개인을 음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보인다.”
-지난달에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까지 엮어 허위 사실과 음모론이 유포됐다.
“두 법안은 전혀 다른 시점에 발의된, 다른 내용의 법안이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심리사회적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 없이 가족이 동의하면 강제입원이 가능해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국가의 심사 절차를 보완하는 등 입원 과정에서 국가 책임을 높이자는 게 개정안의 내용이다. 유엔장애권리협약에서도 제도 개선을 두 번이나 권고했다.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철회할 생각이 없다. 오랫동안 (장애) 당사자들의 염원이 담긴 법이다.”
-공격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전혀 근거도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는 허위 사실들이다. 가장 악의적이라고 느끼는 건, 제 장애를 빗댄 인신공격적 언어들이었다. 저한테는 약한 포인트가 많다. 저는 장애인이고 여성이라는 교차성이 있는데 이게 공격 포인트였다고 보인다. 그런 면에서 저들은 제가 우스운 거다. 아직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다. 제가 만약에 남성 지역구 의원이었다면 같은 행동을 해도 다르게 대했을 것이라 본다.”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정체성과 관련해 어떤 공격을 받았나.
“전부 여성혐오 욕이었다. ‘네가 그런 취지로 발의한 게 아니면 눈을 두 번 깜빡여봐, 못하지’ 이런 혐오 표현까지 하는 정도였다.”
-고든 창도 해당 법안에 대한 음모론을 확산했다.
“놀라웠다.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법을 어떻게 아나. 그분과 관련된 누군가가 두 법안을 엮어 조직적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추측된다. 고든 창의 언급 이후 확실히 공격이 거세졌다.”
-장기이식법 개정안은 왜 필요한가.
“장기이식이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 기증 건수는 현저히 적다. 기증 의사가 있는 사람이 절차에 따라 의사를 밝히고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반대하면 기증할 수 없다. 우리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으니 그에 맞게 가자는 거다.”
기증자 권리 가로막은 고든 창의 음모론···김예지, 결국 장기이식법 개정안 철회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러나 논란으로 인해 혹시라도 기존에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취소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국가가 장기를 강제로 적출한다는 등의 범죄 행위를 묘사했는데, 저도 끔찍하게 느껴졌다.”
-정치권에서도 극우 세력의 음모론과 허위 사실 유포에 동조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제가 국제의원연맹(IPU)에서 ‘표가 필요한 선출직이 그 표를 이용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국제적으로 극우적 흐름이 추세이지만 편승해야 할지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제가 이런 흐름에 동의하지 않아 이렇게 힘든 것 같기도 한데 굽힐 생각은 없다. 그냥 이겨내겠다.”
-대책이 있을까.
“허위사실 유포에 얼마나 많은 폐해가 존재하는지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 허위 정보가 만들어져서 유포되고 한 사람을 조리돌림하는 것만큼, 그 반대의 입장에 대한 공론화도 그만큼 활발해지면 중간 지점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의원의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 인신공격이 난무한다.
“저는 사람들이 접해보지 못한 제 경험이나 (장애) 당사자들의 삶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벅차다.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이 인식 개선의 씨앗이라고 생각하고 5년간 의정 활동을 해왔다. 국감에서도 할 수 있는 만큼 다 뽑아내려고 노력한다. 서면 질의보다 현장에서 한 번이라도 언급하면 관심도가 달라진다. 제 할 일을 잘 하면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허위사실 유포로 힘들어하면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철회를 생각할 때 당사자 단체장님이 보내주신 문자메시지가 있다. ‘지금은 큰 힘이 돼줄 수는 없지만 힘내달라’는 말씀이었는데 마음에 남았다. 저는 비례대표로서 다양한 분들의 의사를 대신해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장애 유형 중 심리사회적 장애와 같이 조명받지 못하는 유형이 있다. 제가 이들을 대신해 낸 법안인 만큼 좀 더 대변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의 왜곡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 이보라 기자 purple@khan.kr
강원 원주시는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에 따라 가칭 ‘원주 꿈이룸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꿈이룸커뮤니티센터는 오는 2027년 예정된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이후 비게 될 유휴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원주시는 교육·돌봄·문화·체육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강원도교육청, 원주교육지원청과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원주시는 사업비의 50%를 지방비로 부담하고, 센터 건축물의 소유권을 갖기로 합의했다.
또 교육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의 50%를 지원받게 됐다.
원주 꿈이룸커뮤니티센터는 건축기획과 설계도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 2029년 개관할 예정이다.
196억8600만 원을 들여 연면적 3397㎡,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하는 ‘원주 꿈이룸커뮤니티센터’는 체육관과 동아리실, 인성교육센터, 스터디카페, 휴식 공간과 주차장 등을 갖추게 된다.
이와 함께 지역의 초등학생이 생존 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용 수영장도 조성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학생과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원주 꿈이룸커뮤니티센터’는 교육·문화·체육 복합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며 “원주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북지역 산업재해율이 전국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지만 산재전문병원이 단 한 곳도 없어 피해 노동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원정 치료’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의료 인프라 불균형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최근 열린 제422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명연 의원은 “전북에 산재전문병원이 없어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환자들이 광주나 대전까지 이동해 치료받고 있다”며 “시간적·경제적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산업근로자 2063만명 중 요양재해자는 13만6796명으로 요양재해율은 0.66%였다. 같은 해 전북의 요양재해율은 0.77%로 전국 평균을 웃돌며 16개 시·도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전문병원 13곳 가운데 전북에는 한 곳도 없다. 이 의원은 “정부가 사업성을 이유로 건립을 미뤄왔지만, 이는 95만 전북 노동자를 위험 속에 방치하는 일”이라며 “산재의료 인프라의 지역 불균형을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노동조합도 “전북에서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은 일하다 다쳐도 제대로 된 산재 병원이 없어 재활이나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업재해가 영세기업과 50대 이상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근골격계 질환 등 직업병이 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전문 산재병원의 신속한 건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도는 산재병원 건립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회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은 지난 15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법적 근로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산업재해 통계에 포함해야 한다”며 “전북 산재병원 건립은 지역 균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산재병원은 단순한 치료시설이 아니라 부상 노동자의 재활과 직업 복귀를 돕는 ‘노동존중의 최후 보루’”라며 “전북의 산재환자들이 여전히 광주나 대전까지 이동해 치료받는 현실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재 재활만큼은 지역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전북 산재병원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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