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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국회 입법조사처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별검사 임명 문제와 관련해 “헌정질서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면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차일피일 미루며 내세우는 “다양한 헌법 해석과 이견을 검토하겠다”는 논리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입법조사처는 이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임명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 “특별검사의 임명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받아 이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여 대통령의 재량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다양한 헌법적·법률적 해석과 이견들을 검토해 봐야 하고, 과연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문...
22일 오후 1시 52분쯤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불은 부산환경공단 기장사업소 인근 야산의 움막에서 일어난 뒤 산쪽으로 확대됐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소방당국은 소방헬기 2기와 소방인력 66명을 동원해 오후 3시 13분쯤 진화에 성공했다.화재로 인해 움막 1동과 농기구 등이 불에 탔다.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 이름으로 위장한 신분증을 사용했지만, 한글로 또박또박 쓴 서명 때문에 신원이 드러났다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이 나왔다.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SOF)은 22일(현지시간) 텔레그램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북한군 3명을 추가로 사살했다면서 이들의 시신과 군용 신분증으로 추정되는 문서 사진을 공개했다.SOF는 “해당 문서는 러시아가 북한군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해독 결과 사살된 병사들의 이름은 반국진, 리대혁, 조철호이지만 신분증에는 김 칸 솔라트 알베르토비치, 동크 잔 수로포비치, 벨리에크 아가나크 캅울로비치 등 러시아식 이름이 표기돼 있다”고 밝혔다.해당 문서에는 사진과 발급 기관의 도장이 없고, 출생지가 나란히 세르게이 쇼이구 전 러시아 국방부 장관의 고향인 투바공화국으로 표기됐다는 점에서 위조 가능성이 크다고 SOF는 판단했다. 특히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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