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국제 범죄 거점 된 캄보디아…한국 경찰관 3명뿐 ‘대응 막막’ > 갤러리

성남성범죄변호사 경찰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르자 긴급 대응에 나섰다. 현지에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해 한국 경찰관을 파견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거점으로 자리 잡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을 보호하고 범죄를 수사하기엔 인적·물적 제약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경찰청은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경찰청장회의를 계기로 23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이 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회담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의 대책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한국 경찰관을 현지 경찰청 등에 파견하는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기 위해 양해각서 체결을 논의할 예정이다. 코리안 데스크는 현지 경찰청에 파견돼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2012년 필리핀에 처음 설치됐다. 사건 발생 시 대사관 등 외교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직접 소통할 수 있어 합동수사 등을 빠르게 펼칠 수 있다. 경찰은 공조 활성화를 위해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최근 국제 범죄 중심지로 부상했다. 특히 시아누크빌 등 일부 지역은 주식 리딩방,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마약 밀수 등 국제 범죄집단의 근거지다. 코로나19로 현지 개발·관광 산업이 몰락한 틈을 타 중국계 범죄조직이 스며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국, 대만, 베트남, 태국 등 인근 국가에서 청년들을 유인해 납치·감금하고, 이들을 범죄에 활용하거나 다른 조직에 팔아넘긴다고 한다. 일부 한국 범죄조직도 현지에서 중국 범죄조직의 하부 집단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납치·감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유인한 뒤 납치해 조직원으로 활용한다. 캄보디아에서 감금당했다는 신고는 올해 1~8월 330건에 달했다.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17건에서 지난해 220건으로 증가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중국 관영매체 신화왕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지난해 11월 구금 중이던 대만·중국인 보이스피싱 혐의자 240명을 송환했고, 올해 4월에도 약 500명을 송환했다.
한국도 대응에 나섰지만 범죄 규모에 비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한국 경찰관 3명(주재관 1명·협력관 2명)이 근무 중이다. 경찰청은 2023년 외국인을 전담하는 외사계를 정보과 등으로 통폐합했는데, 국제수사를 전담한 국제범죄수사대도 마약수사대 산하의 국제범죄수사계로 축소시켰다. 경찰청에 국제협력·공조를 전담하는 국제협력관실이 있지만, 수사를 전담하는 인력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한국인 대상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에 경찰 영사를 확대 배치하고, 경찰청에 국제공조 수사를 위한 인력을 30명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14일 미국과 전날에도 실무급 회담을 진행했다며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밝혔다. 최근 희토류 수출 통제로 미국과 무역 갈등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자국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확전을 자제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미국과 중국) 양측은 미중 경제무역 협의 틀 안에서 계속 소통을 유지해 왔으며, 어제도 실무급 회담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무부는 “관세 전쟁, 무역 전쟁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은 일관되다. 싸우자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며, 대화하자면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했다.
상무부는 “희토류 등 관련 품목의 수출통제 조치는 중국 정부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자체 수출통제 체계를 완비하는 정당한 방법”이라며 “조치 시행 전 중국 측은 양자 수출 통제 대화 메커니즘을 통해 미국 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그러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미국 측이 한편으로는 협상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제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은 중국과 관계를 맺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중국 측은 미국 측이 잘못된 행보를 조속히 시정하고, 협상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상무부는 “(미국과 중국이) 대화를 통해 각자의 관심사를 해결하며, 차이를 적절히 관리하고, 미중 경제무역 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어도 중국산 희토류가 미량이라도 포함돼 있거나 중국의 제련·가공 기술을 이용한 경우 중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수출 통제 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 100% 추가 관세를 예고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영국 국내 정보기관 MI5가 13일(현지시간) 의회 의원들에게 중국·러시아·이란의 스파이들이 영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기 위해 정치인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공개 경고를 발표했다. 이번 경고는 검찰이 중국을 위해 국회의원을 감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의 영국인에 대한 재판을 증거 부족으로 중단한다고 밝힌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나왔다.
MI5 산하 국가보호보안국(NPSA) 은 이날 ‘영국 민주 제도를 외국의 첩보 활동과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 보안 지침’을 공개했다. 지침은 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행위자들이 정치인과 공직자를 조작하거나 신뢰를 훼손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러한 시도들이 합법적 교류와 악의적 행위의 경계를 흐리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NPSA는 장기적 관계 형성을 통한 신뢰 구축, 금전적 압박이나 협박, 피싱 공격, 허위 정보 확산 등을 대표적 위협 행태로 꼽았다. 또 정치인과 보좌진에게는 상대의 의도나 태도 변화, 예기치 않은 관심 표현, 불필요한 정보 요청 등 미묘한 신호를 세심히 관찰하고, 사소하더라도 의심되는 상황은 즉시 보안 담당 부서에 보고할 것을 권고했다.
댄 자비스 안보부 장관은 “정부·공공부문·정치 영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직감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즉시 주의하고 NPSA 지침을 따르라”고 당부했다.
켄 매컬럼 MI5 국장은 “외국 세력이 영국의 핵심 정보를 탈취하거나 민주적 절차를 조작할 때 그 피해는 단기적 안보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며 “이는 영국의 주권과 국민 이익을 지탱하는 근본적 기반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MI5는 2022년 1월 중국계 변호사 크리스틴 리가 중국 공산당과 연계해 영국 정치에 개입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당시 하원의장은 MI5 보고를 의원들에게 전달하며 “리 씨가 홍콩과 중국의 인사들을 대신해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리 씨는 이후 MI5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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